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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7NewsData.txt,"하필 지방선거 전날 북미회담… 야당엔 초대형 악재?	한국당 “의도 개입된 날짜 선정” 민주당 “평화 여는 역사적 계기”



6·13 지방선거 전날인 다음 달 12일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자 여야의 표정은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제 이슈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한국당은 겉으로는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당내에서는 “왜 하필 그날 열리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열리기 시작한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의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모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당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회담 성과가 예상을 뛰어넘을 경우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담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걱정도 없지 않다.

한국당은 환영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의심의 시선을 감추지는 않았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직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가 합의된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경북 경주와 대구에서 잇따라 열린 경북도당·대구시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저 사람들(여권)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남북 평화 쇼로 치를까 하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주 미국 백악관에 북·미 회담에서 북한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할지 하는 한국당의 입장을 담은 공개서한을 직접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선거 이슈를 덮을 경우 가뜩이나 힘든 지방선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0,0,0025NewsData.txt,"[종합]김경수, 드루킹 '옥중편지'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	""거리낄 게 있다면 특검 주장하고 선거 나왔겠나"" 
""선거판 흔들 수 있다 생각했다면 날 잘못 본 것""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18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 후보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줬다'는 내용을 담은 옥중편지를 조선일보에 보낸 것과 관련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같은 얘기""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 영주동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소설 같은 얘기를 바로 기사화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드루킹이 검찰에 검은 거래까지 제안을 했다는데 의도가 뻔하다""며 ""이런 얘기를 바로 기사화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드루킹과) 한 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제가 거리낄 게 있다면 경찰 조사를 먼저 받겠다고 하고, 특검도 먼저 주장하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나섰겠나""라며 ""(드루킹 사건으로)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저를 그리고 경남도민을 잘못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우리 정치를 낡은 정치, 구태 정치로 다시 되돌리려는 과거팀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는 미래팀의 대결임이 분명해졌다""며 ""저는 경남도민과 함께 절대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제윤경 민주당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드루킹은 협박과 댓글공작으로 정치인에게 접근한 정치브로커에 불과하다""며 ""정치브로커의 황당소설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드루킹 옥중편지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 축소와 빠른 석방을 보장하면 김 후보의 댓글 지시에 대해 진술하겠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며 ""조선일보는 계속적으로 김 후보와 드루킹을 연관시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 의원은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받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연일 특종보도인 것처럼 기사화하는 조선일보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정치브로커와 이를 이용해 부당한 선거개입을 시도하는 조선일보의 행동에 동조하고 이를 믿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0,0,0137NewsData.txt,"홍준표 ""文정부, 얼마나 사정했으면 지선 하루전 북미회담…""	지선 하루 앞 북미정상회담…한국당, 복잡한 '속마음'
'지선 악재' 전망…경제이슈 전력투구도 쉽지 않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6·13 지방선거 하루 전인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복잡하게 됐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연출됐던 것과 같은 평화무드가 한반도를 휩쓸면 절대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완전한 핵폐기'를 주장하며 4·27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 쇼' '남북회담 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북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방법론에 전격 합의할 경우 그 내용과는 별도로 평화무드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지난 11일 열린 한국당 경북도당 필승결의대회에서 ""북미회담이 북핵폐기로 가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미국 측에 한국의 제1야당 입장이 담긴 공개서한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한 바 있다.

공개 서한에 대해서는 김무성 의원이 이끄는 당 내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에서 서한의 내용과 전달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대표도 대구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사정을 했으면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느냐""며 ""결국은 남북평화쇼로 지방선거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이번 회담 성과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과 북한 모두 그간의 모습과는 달리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앞선 2000년,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이 총선과 대선 등 큰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선례가 있는 만큼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낙관론을 지도부가 나서 주입하다시피 하는 형편이다.

홍 대표는 전국 순회 필승결의대회를 이어가면서 연일 ""남북관계 변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14%라고 한다""며 남북평화 무드가 표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의 기존 지방선거 슬로건인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에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경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를 추가하면서 남북화해 국면을 돌파하는 대신 전략을 '경제' '민생'으로 선회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확정했는데 이런 분위기에 김 원내대표나 한국당 지도부가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는 첫 미북정상회담을 박차고 나올 리도 없고, 북미정상회담 직후 대대적으로 평화무드가 우리나라에 흘러넘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6·13 지방선거는 한국당에게는 '가뜩이나 안 되는 판'이었는데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해보나마나' 식의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런 경우를 두고 '백약이 무효'라고 한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0,0,0055NewsData.txt,"文대통령 ""혁신성장, 국민 느끼기에 부족…중요한건 속도""	""국제경쟁에서 경쟁국들 뛰어가는데 우린 걸어가""
""국민이 성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 일어나""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방향 중 한축인 혁신성장과 관련, 국민들이 느끼는 성과는 부족하다며 이에 대해 좀 더 속도를 내달라고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을 향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 R&D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혁신성장의 기반을 차곡차곡 다져왔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에만 신설법인수가 1만개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신규 벤처투자도 작년 대비 57%가 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도 두배 이상 늘어났고 태양광과 드론 사업체 수도 크게 증가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 국제경쟁에서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건 속도라는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해 국민들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은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혁신의 플랫폼이 되고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주길 바란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연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 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드론 경기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관계기관 사이에 MOU 등을 통해 적극적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5세대 이동통신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반도체, 차 등의 주력사업을 키웠고 외환위기 이후 벤처붐을 일으켜 IT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 성장과 고용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혁신성장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0,0,0194NewsData.txt,"韓中 2년4개월만에 국방실무회의…中군용기 KADIZ침범 방지 요구(종합)	국방부 ""남북정상회담 결과·한반도 정세 설명…국방교류협력 논의""

""양국 국방장관 포함해 군 고위급 인사 교류 추진 방안 의견 교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중 양국이 7일 서울에서 제16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1995년 처음 개최된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2016년 1월 열린 이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갈등 탓에 중단됐다가 2년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중국 측에서 후창밍(胡昌明·육군소장)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주임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27일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한반도 안보정세에 관해 설명했다""면서 ""양측은 올해 국방교류협력 계획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사드 갈등 이후 중단된 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예년 수준으로 복원하자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급 인사교류에는 양국 국방장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제시한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지난달 28일 중국 군용기 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와 포항 동남방에서 울릉도 쪽으로 비행한 행위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Y-9로 추정된 중국 군용기는 KADIZ에 진입해 약 4시간가량 포항 동남방에서 울릉도 쪽으로 비행했다. 우리 정부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두농이(杜農一) 주한 중국 국방무관(소장)을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

중국 군용기는 지난 1월 29일과 2월 27일에도 KADIZ를 침범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8일 제5차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에 이어 양국 간 신뢰증진은 물론 고위인사 및 교육교류 활성화 등 보다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국방교류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0,0169NewsData.txt,"판 깨지 않으면서… 김정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	패싱 우려한 中 심리 이용 북·중 vs 美 대립구도 조성
북·중 밀착 과시하면서도 미국인 억류자 석방 확정
양측 관리하며 입지 넓히고 비핵화 로드맵 막판까지 조율
中 “김정은 방중, 北서 제안”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8일 방중을 통해 북·중 밀착을 과시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중국에서 돌아온 직후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키로 확정하면서 북·미 대화의 판을 흔들지는 않았다.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비핵화 로드맵을 위한 막판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그동안 대립해 왔다.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조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비핵화를 주장한 반면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 핵 포기라는 강경 기조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자 북한은 전격적으로 중국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였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에서 배제될까 초조해하는 중국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중국에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북·중 대 미국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선을 넘지 않았다. 북·중 정상이 함께 다롄(大連)에서 중국의 대미(對美) 전략자산인 항공모함을 관람하는 도발적 메시지는 보내지 않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받아들이고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송환키로 했다.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어느 한편에 편중되지 않고 두루 관리하면서 외교적 입지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과거 냉전 시절과 달리 남북, 북·미, 북·중 관계를 골고루 고려하면서 체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경제협력과 관련해 신속히 움직일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후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한 막판 절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평안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미국인 억류자 석방, 한·미 연합 군사훈련 용인 등 선제적 카드를 내놓은 대가로 미국에 비핵화 협상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어떤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북한에 제시할지, 또 어떤 속도로 그것을 이행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이례적으로 ‘경애하는 동지’라고 호칭했다. 김 위원장은 방중 일정 종료 후 시 주석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우리를 따뜻이 맞이하고 성심성의로 환대해준 경애하는 습근평 동지께 충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통상적으로 ‘경애하는 동지’ 호칭은 생존하는 최고 지도자에게만 붙는다. 김 위원장은 3월 28일 시 주석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그를 ‘당신’이라고만 했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높여 불러 눈길을 끌었다."
0,0,0086NewsData.txt,"19일만에 마주앉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행 로드맵 짠다	고위급회담 16일 개최…군사·적십자·체육회담 일정 등 협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6·15 공동행사 등도 의제

北대표단, 체육·철도·경협 담당 등으로 구성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남북이 16일 개최하기로 한 고위급회담에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큰 틀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처음으로, 정상회담 개최 19일 만에 '판문점 선언' 이행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6월 12일로 잡히는 등 북미관계의 급진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다른 한 축인 남북관계도 이번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관계 발전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 신경 쓰느라 남북관계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기우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이달 중순에 고위급회담을 연다는 정부 계획대로 남북관계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미회담과 함께 남북관계 일정도 병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의 로드맵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북한 대표단의 면면을 봐도 향후 남북관계에서 신속히 다뤄야 할 분야가 망라됐다. 

원길우 체육성 부상은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논의,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판문점 선언'에 남북이 1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대표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부위원장은 과거 민경협이 개성에 자리했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일했다는 점에서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분석된다.

회담에서는 우선 '판문점 선언'에 담긴 여러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분야별 회담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회담,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등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에 개최 일정이 박혀 있고, 적십자회담과 체육회담은 각각 8월로 예정된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기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인적 구성, 개소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에 있는 과거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설치하는 방안과 자남산여관 등 개성 시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지만, 경협사무소 건물을 이용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6·15 공동선언 채택 18주년을 기념한 남북공동행사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15 공동행사는 이번에 열리면 2008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후 10년 만이다.

이 행사는 민간이 주도하고 당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엔 6·13 지방선거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점을 고려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당국의 참여는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에 진전이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로 이어진다면,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점은 거듭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측에서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참석하는 점에 비춰 북한 철도 현대화 등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의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송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추후 열릴 적십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0,0,0119NewsData.txt,"[종합]文대통령 ""해외소득·역외탈세에 국민 분노···반드시 근절""	""해외재산 도피, 부처 개별 대응만으론 한계""···합동조사단 설치 
""검찰, 범죄수익 해외은닉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
靑 ""지난달 국부유출 방지책 논의···효율성 위해 합조단 지시""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제기되고 있는 밀수·탈세 의혹에 대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이 건의 경우 지난달 1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해외재산의 환수, 국부유출 방지책 들에 대해서 총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국부유출 문제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국세청·관세청·검찰이 합동해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진그룹 탈세 의혹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하는가'라는 질문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현재 국세청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해외은닉 재산의 환수의 경우 기업에 한정된 것인가, 아니면 전 정권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냥 기업과 개인""이라고만 했다."
0,0,0105NewsData.txt,"남경필 이틀째 강공모드…이재명 ""엄정 법적대응""	두 후보, '욕설 음성파일' 놓고 양보없는 백병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 본선에 오른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4일 이른바 '욕설 음성 파일'을 놓고 이틀째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는 남 후보가 추세 반전을 위해 공격의 불씨 살리기에 주력한 반면, 이 후보는 논란확산을 조기 차단하려는 듯 법적대응은 물론 금주내 비방글 삭제를 요구하는 등 초강경 모드로 반격에 나섰다.


남 지사는 14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시장의 욕설 음성 파일을 쟁점화한 데 대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판단한다""며 ""저도 듣기 전에는 심하게 좀 욕을 했겠거니 생각했다. 들어보면 생각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동영상도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우리 국민이 보고 듣는다. 1천300만 경기도민을 이끌어갈 도지사가 갖춰야 할 덕목은 훨씬 더 크다""며 ""당연히 알 권리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의 가슴 아픈 가족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의 인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인격을 판단하는 것은 갈등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런 면에서 상식 이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려 2012년 자신의 친형부부의 어머니 폭행과 이와 관련한 검찰 기소 내용, 친형부부의 통화 녹음과 왜곡 공개 등의 과정을 다시 밝힌 뒤 ""저를 비난하되 고의적인 사실 왜곡 조작은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전 시장은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남경필 지사의 저질 네거티브와 동조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법률가들까지 나서 악의적 허위주장을 한 것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어머니에 대한 폭행 상해가 없었음을 전제로 저를 비난하는 글이나 방송 기타 모든 방식의 주장을 이번 주말까지 수정 삭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 ""집안사로 이전투구하는 이재명·남경필 후보는 도긴개긴 아닌가""라며 ""이 후보의 '형수 욕설 파문'은 자질검증의 차원에서 어물쩍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이고 남 후보 역시 이 후보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신상에도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겸허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0,0,0067NewsData.txt,"반격한 김계관	[한겨레] 6자회담 대표 지낸 외교 전문가

과거 볼턴과 상대하며 각 세워

북, 상징적 인물 통해 미에 경고

‘행동 대 행동’ 원칙 강조한 듯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등 북핵 관련 협상에서 완강하게 미국을 상대했던 외교일꾼이다. 그가 협상장에서 미국 대표들과 맞서는 동안 미국의 대통령은 빌 클린턴에서 조지 부시로, 다시 버락 오바마로 바뀌었다. 그만큼 북-미 핵협상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크다. 

그의 협상 전략은 북핵 폐기 과정을 잘게 쪼개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통해 단계별 보상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지금도 강조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처’에 입각한 접근법을 시종일관 내세웠다. 김 부상은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경수로 제공, 평화적 핵이용 권리 인정, 마카오 은행 비디에이(BDA)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 등을 관철시켰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한 ‘불충분한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 ‘10·3 합의’를 보면, 북한이 주장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깔려 있다. 

북한은 2003년 제1차 6자회담을 앞두고 당시 ‘네오콘’의 대표적 인물인 볼턴 국무부 차관이 미국의 수석대표로 나오는 것을 극히 꺼렸다. 볼턴 차관이 나오면 상종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맞섰으나, 볼턴 차관은 끝내 협상장에 나오지 못했다. 김 부상은 그의 불참이 확인된 2차 6자회담부터 북한의 수석대표로 나섰다. 그러나 볼턴 차관은 협상장 밖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고, 김 부상은 그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김 부상은 한동안 북핵 외교무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이 때문에 그의 이번 담화가 이름을 빌린 것일 뿐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의 이름에 담긴 상징성을 통해 미국에 대한 경고의 무게를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볼턴 차관이 당시 협상장 밖에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했다면, 이번엔 김 부상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0,0,0175NewsData.txt,"한국당 ""丁의장, '의원 사직 처리' 직권상정 시 극단적 투쟁""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 출마 현역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으로 오는 14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런 상황이 오면 야당으로서 국회 정상화와 특검 관철을 위해 더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실제 오는 14일 지방선거 출마 현역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직권으로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권 소집 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회 전체가 정상화 되지 않고 있는데 의장이 이 상황을 타결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오히려 직권상정하면 이 파행을 더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평생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살아온 의장이 그런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이번 협상 결렬과 관련 ""시기적으로 원내대표 교체라는 명분으로 협상을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일갈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임기는 공식적으로 오는 11일 종료된다. 

한편 8일째 노숙 단식 투쟁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날 오전 10시께 병원으로 갈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10시에 의료진을 불러 이야기 들어보고 중진 의원들과 협의해 병원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0,0,0188NewsData.txt,"""드루킹, 인사청탁 진행상황 파악 위해 김경수 보좌관에 금품""	경찰, 관련자 진술 확보…""오사카 총영사 청탁 관련 상황 파악 등 목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9, 구속)씨가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측근 김모(49, 필명 '성원')씨와 드루킹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계담당 김모(49, 필명 '파로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과 성원, 파로스는 작년 9월25일 경기 지역 한 음식점에서 한 보좌관을 만나 500만원을 전달했다. 

드루킹 일당은 봉투에 담은 500만원을 전자담배 상자와 함께 빨간색 파우치에 넣어 한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원과 파로스로부터 ""드루킹 지시로 500만원을 준비했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진행상황 파악 등 민원 편의를 기대하며 보좌관 활동에 편히 쓰라고 500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씨도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이 나에게) 김 의원 보좌관으로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상황 파악 등 드루킹의 여러 민원 편의를 봐 달라는 목적으로 줬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은 지난 대선 이후인 작년 6월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김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으나 무산되자 올 3월 김 의원에게 메신저로 한씨와 500만원 금전거래를 언급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0,0,0017NewsData.txt,"벼랑 끝 전술' 펼치는 北의도는…북미빅딜 전 협상력 올리기	전문가 ""이럴 때일수록 정상 간 핫라인 가동해야""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를 통보한데 이어 연일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비난을 퍼부으며 압박하고 있는 배경은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한껏 끌어올리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16일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미·남북대화의 중단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17일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자신들이 문제삼은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회담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대남 압박 수위를 점차 고조시키더니 18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우리측 방북 기자단 명단을 접수하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최근 국회에서 진행한 회견을 통해 대북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을 이유로 불편한 심기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다만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이 남북·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끊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매체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타협의 여지를 남기고 있고 리 위원장은 ""구름이 걷히면 하늘은 맑고 푸르게 되는 법""이라며 향후 남북관계는 남측 정부의 행동에 달렸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의 최근 태도 변화로 남북·북미관계가 경색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어렵사리 구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도 판문점 선언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린 상황에서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어 가급적 예정대로 진행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오히려 리스크를 키워 핵폐기의 대가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히 북한이 남측에게 돌연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에 비핵화 이후 북한 체제 보장이나 경제 지원을 확실히 약속해줄 것을 강조하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북한 쪽 목소리를 내달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현재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고 해서 얻는 실익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도 이를 알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의 대북 협상 방향과 관련해 보다 조율된 입장이 천명되고 오는 25일 맥스선더 훈련이 종료되면 남북·북미 관계는 다시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럴 때일수록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통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은 통지문이나 담화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0,0049NewsData.txt,"송영무-문정인, ""宋, 맥스선더에 B-52전폭기 전개 안되게 했다"" 발언 놓고 논란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이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 중지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 전략폭격기 B-52의 맥스선더 훈련 참가 여부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간에 말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특보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B-52전략폭격기는 아직 전개 안됐고 내일부터 할 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맥스선더에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전개가) 안 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문 특보가 공개적으로 '송 장관이 브룩스 사령관을 만나 B-52가 전개되지 않도록 이야기했다'고 발언하면서 국방부에는 문 특보의 발언 진위 여부를 놓고 문의가 이어졌다. B-52는 미국의 핵우산 관련 전략자산으로 북한에서 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문 특보의 발언이 송 장관이 설명한 것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문 특보 발언이 알려진 이후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송 장관과 문 특보가 오찬을 가졌지만, 송 장관은 B-52 훈련 참가에 대해 '맥스선더 훈련은 전투조종사 기량 항상을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B-52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송 장관은 문 특보의 훈련 관련 질문에 대해 'F-22는 한국에 전개했으나 훈련 기종은 매년 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문 특보에게 '미군 훈련이더라도 단독 훈련이면 B-52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 장관은 문 특보와의 오찬에 앞선 이날 오전 8시께 국방부 청사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만나 북한이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맥스선더를 이유로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 통보한 것과 관련해 30여 분간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날 둘의 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송 장관과 브룩스 사령관이 나눈 이야기는 한·미 군 당국간 비밀에 붙이기로 한 것으로 군 관계자는 전했다."
0,0,0039NewsData.txt,"여야 협상에 '드루킹 편지' 변수… 특검·추경 동시처리 불투명	野 ""검경 수사축소·김경수도 특검 포함해야"" 與 ""합리적으로 해야""

추경 심사속도전에 시간부족 지적도… 일부 예산에는 여야 입장차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신영 김보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막판 협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야는 18일 오후 9시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경 동시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도 절충점을 마련하지 못해 동시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야가 특검 수사인력과 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드루킹이 '옥중 편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댓글 작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밝혔다고 보도하며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특검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은 김경수 후보도 특검 대상에 다시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민주당은 방어막을 높이며 충돌 가능성을 키웠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드루킹 편지를 거론한 뒤 ""김경수가 갈 곳은 경남도청이 아니라 감옥""이라며 ""과연 민주당에 특검을 회피할 명분이 있느냐""고 말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드루킹 편지를 보면 검찰이 김경수와 관련된 사안을 빼라고 했다는데 이제 관련 수사를 특검에서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드루킹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평화당은 특검 협상과 관련해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평화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검경 수사축소 의혹과 김경수 후보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뭉뚱그려 다뤘지만 이젠 그걸 명확히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대상과 인력·기간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곡동이라든지 최순실 특검은 대통령이 관여된 권력형 비리이지만 드루킹건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면서 ""김경수라든지 대통령도 수사대상에서 다 빠졌는데 여기에 맞게 규모와 수사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드루킹 옥중편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드루킹이 검경과 협상을 하려다 안되니까 저러는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정치브로커 행태""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4시께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드루킹 옥중편지를 고리로 입장차만 더 커져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경 심사도 본회의 진행의 변수다. 예결위는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여야 입장차와 부족한 시간을 고려할 때 이날 중 추경 의결까지 끝내지 못할 수 있다.

추경 관련 상임위 10곳 중 4곳에 대한 심사를 마친 예결위 조정소위는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추경 감액심사를 계속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이날 중 추경과 특검 문제를 동시에 마무리 짓지 못하면 결국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만약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어렵게 정상화한 국회가 다시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여당은 추경, 야당은 특검 처리에 각각 사활을 걸고 있고 이번 기회를 넘기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막판 절충을 통해 합의대로 본회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0,0,0110NewsData.txt,"文대통령 ""北, 美억류자 석방·핵실험장 폐기···비핵화 시작 중요 의미""	""北, 북미회담 성공 위한 상당한 성의···김정은, 약속 성실히 이행""
""대한민국 미래 좌우하는 일···정치권도 한마음 되는 정치 보여주길""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한국계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 보고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둘째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 시간통일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고계시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고,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특히,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로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라며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0,0,0072NewsData.txt,"한미 외교장관 통화…北고위급회담 연기통보 논의	강경화 ""조속 회담 촉구 예정""…폼페이오 ""정상회담 준비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북측의 통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강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미측으로서는 이번 북측의 조치에 유의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양 장관은 더불어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 외교 당국간 공조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폼페이오 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0,0,0160NewsData.txt,"유시민 “야당 ‘싹 망해야 돼’ 생각 들게 한다”	유시민 작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야당을 향해 “‘싹 망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평가했다. 

유 작가는 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 “동정의 여지가 없다.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평의원은 당 대표보고 ‘입 다물라’ 그러고, 당 대표는 ‘너 떠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그런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강길부 의원과 홍준표 대표의 설전을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당 대표의 품격 없는 말에 공당이 널뛰듯 요동치는 괴벨스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홍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엉뚱한 명분 내걸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공격했다. 

이후 강 의원은 6일 “한국당이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며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7일 강 의원에 대해 “정당 사상 최고의 정치 철새”라며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유 작가는 또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서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등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언사를 하고 있다”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좀 봐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쟤네 싹 망해야 돼’라는 감정이 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박형준 교수는 “진짜 야당이 불쌍하다”며 “지방선거는 지방에 적합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 아무리 정당 구도라도 인물이나 정책 경쟁이 되는 선거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유 작가는 “후보는 안 보이고 구도와 이슈가 압도하는 선거 국면이다. 야당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야당의 선거 운동 패턴이 오히려 이를 강화하고 있다”며 “여당은 지금 표정관리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0,0,0002NewsData.txt,"외압 논란·항명 사태…산 넘고 물 건넌 권성동 영장 청구	안미현 검사 외압 폭로 파문으로 별도 수사단 구성…100여일 만에 영장

검찰총장 '개입' 논란에 내홍…구속여부 결정은 시일 걸릴 듯


안미현 검사, 권성동 의원, 문무일 검찰총장왼쪽부터 안미현 검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검찰이 숱한 논란 끝에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권 의원의 신병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언론에 나와 폭로한 지 105일 만이다.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갑자기 사건 수사 조기 종결을 지시했다""고 지난 2월 4일 주장했다.

안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과 모 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가는 등 수사 개입 의심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폭로했다.


양부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의원과 검찰이 유착했다는 주장에 검찰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라는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수사단은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수사한다'는 지침 아래 활동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대검찰청에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 

단지 수사가 종결된 뒤 수사점검위원회의 점검만 받도록 해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외압 논란에 흔들린 검찰의 체면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독립성 보장'은 이후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수사단은 지난 15일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했던 '보고받지 않겠다'는 지침을 스스로 어겼다고 수사단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이는 일종의 '항명'으로도 받아들여졌다.

문 총장은 다음날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영장 청구 여부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권 의원의 전화를 받고 안미현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던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에 대해서도 기소하겠다는 수사단과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결정하라는 문 총장이 충돌하면서 검찰은 격랑에 휘말렸다.

전문자문단이 꾸려져 마라톤 회의 끝에 고위 검사들의 외압 부분은 '불기소가 맞다'는 의견을 내고 수사단이 이를 따르면서 내홍은 일단락됐고, 수사단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염동열 의원은 지원자 수십 명을 부당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한 달 넘게 영장 심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에도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와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0,0,0181NewsData.txt,"김성태, 병원行 거부…""文대통령·與 결심하라""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일주일째 노숙 단식 투쟁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어떤 상황이 와도 1분1초를 기다리면서 민주당의 조건 없는 특검을 기다리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장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절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으로 결심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고 김 원내대표는 계속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단식기한이 10일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김 원내대표는) 작은 체력이라도 있으면 버틸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김 원내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김무성, 김광림 등 중진 의원들이 계속 김 원내대표의 단식중단을 권유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며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의 상태를 우려한 의료진이 119구급차를 불렀지만 김 원내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혈압, 심전도 측정만 한 뒤 구급차는 돌아갔다.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를 진료한 의사는 ""심실성 부정맥이 올 수도 있다""며 ""(단식중단) 시기를 놓치면 연세도 있고 혈압도 있어서 본인이 아주 고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태는 외양적으로도 어제부터 무력감도 심해지고 얼굴이 안 좋다""며 ""이 상황에선 병원 응급실에 가서 피검사, 산소포화도, 심전도도 해보고 전해질 장애가 있는지도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시간까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접촉이나 연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0,0,0093NewsData.txt,"대법,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3년 실형 확정(종합)	최순실, 당분간 구치소 수감…최경희 전 총장도 실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최씨와 함께 이른바 '이화여대 학사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순실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 상관없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0,0,0152NewsData.txt,"김성태, 9일간의 단식농성 중단…병원 재이송(종합)	의총서 중단 권유…한국당 ""투쟁 대오 가다듬겠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째인 11일 단식을 중단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긴급 성명에서 ""더 이상의 단식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권유와 의원총회에서 모인 의원 전원의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이제 단식은 끝났지만,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9일간의 노숙 단식투쟁 동안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보여준 행태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며 ""청와대는 민주당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시간을 끌었다. 검경의 눈치 보기와 부실수사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밝혀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이날 오후 주치의가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다."
0,0,0030NewsData.txt,"""안철수 얘기하지마""..이준석, '블랙하우스' 공격형 질문에 돌출발언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후보가 같은 당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관련 질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6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개그우먼 강유미는 노원 병 선거구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을 만났다. 

그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강유미로부터 “‘박근혜 키즈’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후보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사실 누구나 영입한 사람이 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YS(김영삼 전 대통령)키즈”라며 “그 분(노 전 대통령)이 결정적인 시점에 본인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큰 정치인이 된 거다. 저도 그렇게 되겠다”고 답했다. 

“이건 너무 공격형 질문”이라는 이 후보에게 강유미는 또 하나의 ‘공격형 질문’을 예고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안철수 얘기하지마”라고 말했고, 그 장면을 스튜디오에서 화면으로 보고 있던 진행자 김어준은 박장대소 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에게 던저진 질문은 ‘이준석 후보에게 안철수란?’ 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공천 갈등의 주인공이었다. 안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노원병에 이른바 ‘유승민계’ 이 후보가 공천을 신청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설이 불거졌다.

안 후보와 가까운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노원병 공천하며 당내 갈등이 고조되자 결국 출마를 포기하면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노원병에 이 후보를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는 “그 분(안 후보)은 우리의 서울시장 후보이면서 나를 강하게 단련시켜주는 트레이너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 강하게 단련되고 있어서 잠을 못 잔다”고 말했다. 공천 갈등으로 인해 밤잠을 설쳤다는 것.


두 사람의 인연은 2016년 20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후보는 ‘박근혜 키즈’로 노원병에서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 후보와 격돌했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고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합당한 바른미래당에서 안 후보와 다시 만났다."
0,0,0122NewsData.txt,"이재명 측 “남경필, 가정사를 선거에 악용하지 말라”	‘음성파일’은 어머니 폭행 등 친형의 패륜이 원인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친형과 형수를 향한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을 이유로 ‘후보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측이 네거티브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이 후보 선거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막말 대장’ 홍준표 대표와 함께하다보니 남 후보의 판단이 흐려진 것 같다”며 “네거티브 하지 않고 정책선거 하겠다고 공언하던 남 후보가 연일 네거티브에 몰두하더니 급기야 후보 교체를 요구하면서 막말의 늪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남 후보가 ‘후보 교체’의 이유로 밝힌 이 후보의 ‘음성파일’과 관련해서는 가슴 아픈 가정사가 얽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의 셋째 형이 시정관여 및 이권개입을 수차례 시도했고, 이 후보는 성남시장 당시 이를 거부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다”고 상호간 갈등의 출발점을 언급했다.

이어 “급기야 셋째 형이 ‘이재명을 만나게 해 달라’며 이 후보의 어머니에게 방화 협박과 패륜적인 폭언(내가 나온 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 등)은 물론 폭행을 가했다”며 “음성파일은 이 후보가 형님 부부를 향해 어머니에 대한 형의 패륜적인 폭언을 인용해 항의하는 통화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를 한 셋째 형은 어머니를 폭행하고 생명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는 ‘욕설을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패륜에 대해 정치적인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분노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특히 형제와의 인연을 끊어가면서 친·인척의 이권개입을 막아낸 것은 이재명다운 행동”이라고 떳떳함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남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를 전면에 내세우는 남 후보의 돌발행동은 그야말로 남경필 ‘답지’ 않다”며 “우리는 이전투구를 반복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경기도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선거의 모범을 만들어 가겠다. 무엇보다 네거티브 유혹에 흔들리는 남 후보가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대결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남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식 이하의 인격을 가진 이 후보를 선거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후보 교체를 촉구한 바 있다."
0,0,0040NewsData.txt,"남북미 갈등에 고심했던 靑···적극적 중재 역할에 '기대감'	메시지 분석 끝낸 靑···신중모드→적극적 중재자 표방
北 묵묵부답에 초조한 기색도···靑 ""빨리 회신 왔으면""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의 무기한 연기와 북미 정상회담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고민에 빠졌던 청와대가 적극적 중재자 역할에서 향후 북미 관계 조율에 대한 방향성을 찾았다. 

청와대가 북한과 미국을 향해 역지사지의 입장을 강조한 것은 자칫 일촉즉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북미 간 긴장감을 해소해보겠다는 중재자 역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 브리핑에서 ""상임위원들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과 남북 간의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미, 남북 간의 여러 채널을 가동한다는 의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함께 언급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대해선 ""(북미 간) 역지사지를 하자는 의미""라며 ""북미가 회담을 진행해오면서 뭔가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보려 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상호 존중이란 말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에는 오는 22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과 태도 등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반대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전달하는, 그러면에서 서로 간의 입장차이를 보정하고 접점 찾아가려 나아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토록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은 북미가 각각 발신하는 메시지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전날까지 ""북한의 의중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었다.

나아가 남북, 북미간 불거진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도 읽힌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고위급 회담 중지와 관련해 ""꼭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못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한다""며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 미북 간에는 이미 물밑으로 얘기가 본격화 되리라고 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백악관이 비핵화 방법에 대해 ""기존 리비아식 해법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선 것도 북미 간 접점을 타진해 보겠다는 청와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도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기본 자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본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 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에 북한이 선뜻 움질이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북한은 전날 미국의 압박에 노골적으로 적개감을 드러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외에 이렇다 할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날 북한의 일방적인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에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 채널을 통해 남북 연락관 간에 정상근무를 알리는 개시 통화를 했지만 우리의 대북통지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우리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통지문을 보냈는데 빨리 회신이 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0,0007NewsData.txt,"유승민, 외연확장 버리나···우려에도 계속되는 '우클릭'	여권에 지나치게 날 세워 협상 여지도 없애
잇딴 강성발언에'개혁보수' 이미지 멀어져


[서울경제] ‘개혁보수’를 표방해온 유승민(사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드루킹 특검과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맹비난하며 ‘우클릭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 대표의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강경 발언이 여야 간 협상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노선투쟁 성격이 강하지만 막말 논란으로 지적받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비슷한 노선을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유 공동대표는 18일에도 외교·안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한미동맹 축소 발언에 대해 “제가 걱정하는 건 대통령 특보가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느냐”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유 공동대표는 지난 14일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대해 “오직 사진과 홍보만 있다는 뜻”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이라도 이성과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장평화쇼’ ‘국민을 탓해야 하느냐’ 등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홍 대표를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유 공동대표가 안보 관련 발언에 집중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세력인 보수층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이 강성 발언으로 여론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홍 대표와 궤가 같아서 되겠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유 공동대표는 여야 간 드루킹 특검 협상이 결렬된 직후 “수사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대선불복’ 프레임을 내세우며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다”고 반격했다. 

당장 당 안팎에서는 유 공동대표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개혁 보수’를 멀리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한자릿수인 당 지지율은 반등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선거국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자 강경노선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대표가 외연 확장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쓴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0,0,0198NewsData.txt,"이완구, 단식 김성태 찾아 ""與, 정국 풀 명분 줘야""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6일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해 닷새째 노숙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정국이 꼬일 때는 여당이 어른스럽게 (정국을) 풀 명분과 실마리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계단 앞 농성장 방문해 김 원내대표를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는 성정이 강직한 분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오셨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 원내대표 할 당시 (정국이) 안 풀리면 야당 원내대표 방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가며 여러 번 풀리지 않는 정국을 풀었던 경험이 있다""고 회고했다. 

이 전 총리는 ""여당이 (야당에) 명분과 정국을 풀 실마리를 줘야 한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여권이 (야권과) 협치 않지 않으면 어려운 정국을 풀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여권이 협치 정신으로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안이 많다.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출마자) 의원 사퇴 처리 문제도 있다""며 ""국민 걱정 많은데 정치권이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0,0,0165NewsData.txt,"안 뜨는 安, 서울 송파을 '손학규 차출' 저울질	孫 포함된 송파을 여론조사'에 박종진 경계태세…""출마 시 경선해야 할 것""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에 '손학규 선대위원장 차출'을 검토하고 있다.

지지율 정체 현상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손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른정당 출신이자 기존 송파을 지역 예비후보인 박종진 전 앵커가 벌써부터 경계태세를 취하면서 최근 한 차례 불거진 계파 간 공천 갈등이 재점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 후보 측은 10일 이른바 '손학규 차출론'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손 위원장 출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맞다""며 ""손 위원장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선당후사(先黨後私) 개념으로 일부에서 얘기가 나온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차출론'은 최근 송파을 지역에서 진행된 비공개 여론조사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더욱 무게를 얻고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송파을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군의 이름을 포함시킨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모두 3개의 문항으로 이뤄진 여론조사에선 다른 두 당의 후보는 그대로 두고 바른미래당 박종진 전 앵커, 장성민 전 의원, 손학규 선대위원장의 이름만 바꿔가며 3자 중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바른정당 출신의 박 전 앵커를 공천할 것인지, 안 후보가 영입한 장 전 의원을 공천할 것인지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어 이 지역 공천이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 

하지만 손 위원장의 이름까지 새롭게 포함시킨 여론조사 내용을 두고 안 후보 측이 대안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공개 조사를 통해 후보 경쟁력을 파악한 뒤, 손 위원장이 우위를 점할 경우 전략공천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박종진 예비후보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공천 경쟁자로) 장성민 전 의원 얘기는 들어가고, 손 위원장 얘기가 나온다""며 ""상식적으로 다른 당 캠프에서 손 위원장의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렸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이뤄지기까진) 안 후보와 손 위원장 간 소통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이 지역 바른미래당 예비후보가 4명(박종진·송동섭·유영권·이태우)인데, 손 위원장이 나오신다면 경선을 해야 한다. 경선을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서울 노원병 지역의 공천을 두고도 한 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바른정당 출신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안 후보의 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유승민 대 안철수'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결국 김근식 교수가 불출마를 택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번엔 송파을 공천을 둘러싸고 '손학규 변수'가 돌출하자 또 다른 갈등 조짐을 보이는 셈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손 위원장 출마 관련 얘기는 없다""면서 ""누구든 들어오면 심사는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 본인도 '송파을 차출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쓸데없는 소리""라고 밝혔다. 송파을 공천이 지연되는 데 대해선 ""곧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지지율 침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향으론 '인물론'을 펼쳤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 후보와 문병호 인천시장 후보,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를 ""수도권 삼각편대""라고 칭하며 ""바른미래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올인을 하면 합리적인 세력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0,0,0077NewsData.txt,"[6.12 북미정상회담]남북 이산가족, 열차 타고 만난다	경의선·동해선 개보수 계획.. 코레일, 靑에 비공개 보고 '대북제재 풀릴 땐 속도낼 듯'
생존가족 평균연령 80세넘어 안전·편의성 측면서도 유리
 

정부가 남북문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이산가족상봉이 철도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측은 이산가족상봉, 북측은 철도 개선이 최고 관심사여서 대북제재가 풀리는 상황이 되면 철도 보수가 가시화되고 8.15 이산가족상봉에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전 65주년을 맞아 생존한 이산가족 평균연령이 80세를 넘고 있어 도로보다 철도 이동이 안전성.편의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산가족이 철도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상봉할 수 있게 경의선.동해선 개보수 등 계획을 비공개로 청와대와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이산가족 상봉열차 정례화를 기대하고 있어 대북제재 여부에 따라 향후 서울~평양 정기노선이 개설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남북철도 재개를 위해 코레일은 최근 남한 최북단역인 경의선 도라산역과 동해선 제진역 지역을 한두 차례 점검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의선의 경우 도라산역을 넘어 군사분계선 안쪽 구간 연결이 문제인데 남측지역은 큰 문제가 없어 북측지역의 상황이 어떤지가 관건""이라며 ""10여년 동안 열차가 넘어간 적이 없어 북측지역을 북측과 공동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철도 사업은 2000년 6.15 공동선언 때부터 추진돼 2007년 10.4 선언에도 명시될 정도로 남북이 깊게 협력한 사업이다.

코레일은 2007~2008년 도라산에서 판문점까지 화물열차를 222회 운행한 바 있다.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둬 아직 대북제재로 조심스럽지만 큰 틀의 합의만 이뤄지면 기술적으로 8.15 이산가족상봉 때 철도 이용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남북 고위급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큰 틀에서 합의가 나와야겠지만 경의선의 경우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8월 전에 운행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해선의 경우 약 110㎞ 구간(강원도 강릉~고성군 제진역 구간)이 끊어진 상태여서 이를 연결하려면 시일이 필요하다.

코레일이 남북철도 사업을 본격 확대한 것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의장 출신이자 3선 의원인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지난 2월 취임하면서부터다. 오 사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대륙.해외 등의 파트를 모아 확대 개편해 사장 직속 남북대륙사업처를 신설했다.

남북은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되는 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과 남북철도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4.27 판문점선언 1조 5항과 6항에서 각각 8.15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가 명시될 정도로 남북의 최우선 과제다. 또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5명 중 철도와 이산가족상봉, 경협을 각각 관할하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2013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 북측대표),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시켜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0,0,0115NewsData.txt,"김제동 “문 대통령에 박수까지만…찬양은 안 돼”	방송인 김제동씨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자기 옷은 자기가 벗는 대통령이 나왔다”면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찬양까지 가면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12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저녁 노무현재단 주최로 봉하마을에서 열린 ‘사람사는 세상’이란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씨가 꺼낸 다양한 주제에 가운데 주목을 받은 발언은 문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다. 김씨는 “문 대통령이 윗옷을 자기가 벗겠다고 하면 박수까지 쳐주는 것은 좋은데 찬양까지 가면 안 된다”면서 “좋은 일이다. 자기 옷은 자기가 벗는 대통령이 이제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김씨는 이어 “찬양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평생 내 옷은 내가 걸고 사는 우리가 찬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그는 “비행기에서 땅콩을 주면 간단하다, 까서 먹고 자면 된다, 얼마나 간단하고 편하냐”라며 “돈만 있으면 힘들다, 자기들 지분은 10%밖에 없으면서 나머지 90%는 국민의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른다,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하고, 이들이 우리 회사 이익을 내어주는 동료라는 생각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유의 개념이 훨씬 높으면 힘들다, 하라 하는 사람이 주인이냐 해주는 사람이 주인이냐, 원래는 해주는 사람이 주인이다""라며 ""집주인은 밥을 내어 오면 주인이지, 앉아 있으면 손님이다, 내 나랏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한반도 운전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제동씨 특강 전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하면서 김씨를 소개했다. 김 후보는 “봉하마을에서 일할 때가 행복했다. 노무현기념관이 완공되면 정치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관장을 해보는 게 꿈이다”고 말했다."
0,0,0029NewsData.txt,"[단독]바른미래당 진수희 서울시당위원장 사퇴…'유·안' 송파을 공천갈등 폭발	바른미래당 서울시당공동위원장인 진수희 전 의원(63·사진)이 서울 송파을 공천 문제를 두고 “통합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특히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선 “더 이상 안 후보 당선을 위해 뛰어야 할 책임감도 동기도 다 사라져버렸다”고 밝혔다. 진 전 의원은 유승민 대표와 가까운 바른정당 출신 인사다. 서울 송파을 공천을 두고 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간 표출됐던 이음이 확장되는 모습이다.

진 전 의원은 이날 아침 바른정당 출신 원외지역위원장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저는 어제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진 전 의원은 “서울시의 공천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해서 최고위원회의로 올렸으나 그 과정에서 겪은 온갖 비상식적인 일들, 게다가 송파을의 박종진 후보를 놓고 벌이는 무도한 작태를 보면서 통합을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했다. 

진 전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 사퇴 배경으로 안 후보를 지목했다. 진 전 의원은 “어제 서울시당 운영위를 통해, 이제 더이상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어야 할 책임감도 동기도 다 사라져버려 이런 마음으로 시당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건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일 뿐더러 당인의 도리가 아니라는 사퇴의 변을 밝히고 사퇴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정으로는 지역위원장직도 내려놓아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단독위원장 지역이라 우리 지역 후보들을 위해서 6월13일까지는 미뤄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 전 의원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바른정당 동지들께 너무나 죄송한 결정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도저히 제 인내심으로는 견디기 힘들었음을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진 전 의원이 입장문을 올리자 한 원외위원장은 “(진수희 전 장관님) 안타깝습니다. 전국이 다 그런 현상인 듯 하다”며 “여전히 죽음의 계곡 안인 듯하다”고 했다. 또 다른 원외위원장은 “잘한 결정”이라고 동감을 표했다.

유 대표와 안 위원장은 전날 서울 송파을 공천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유 대표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4명의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안 위원장은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 출마를 주장하며 맞섰다.

앞서 공천관리위원회는 격론 끝에 송파을 경선을 결정해 최고위에 보고했지만,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보류됐다. 송파을은 안 후보 최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지역구로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됐다."
0,0,0059NewsData.txt,"""거봐라 北을 믿지 말라니까""...정부에 화살 돌리는 보수 야당	북한이 일방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 통보하고, 김계관 부상의 담화문까지 나와 미국과의 대화를 고려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자 보수야당은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줄곧 홍준표 대표의 '위장 평화쇼' 지적에 이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는데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어제 한 약속도 뒤엎고 파기하고 돌아서 또다시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협박할 수 있는 집단임을 보여줬다""며 그동안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라고 주장해온 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북한 전략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어제) : 이번 사태도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의 속내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당장의 국내 여론을 의식한 끌려다니기 식 미봉으로는 앞으로도 거듭될 개연성이 충분한 북한식의 전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두 공동대표가 나란히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판문점 선언 하나에 무장해제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평했고, 박주선 대표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핫라인 통화를 못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어제) : 판문점 선언 이것 하나로 마치 핵도 북한의 도발도 사라지고, 벌써 평화 다 온 것 같이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어제) : 지금 우리 정부는 남북직통전화를 개설해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금방 통화할 것같이 하면서 아직까지 통화가 안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야당의 정부 공격에 여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당 추미애 대표는 우선 정치권의 억측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국회가 한목소리로 판문점 선언 이행의 의지를 밝히자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오해와 억측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이 빠르게 다시 만나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난관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특히 국회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의지를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 회의에서 또 국회가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뿐만 아니라 각종 교류 협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잡은 평화 운전석에 국회가 힘을 실어주자는 주장인데요.

보수 야당이 북한의 멈춤 사인을 놓고 정부를 강력 비판하는 상황에서 과연 초당적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0,0,0045NewsData.txt,"앞뒤 안맞는 '회담 연기' 배경…북 강경파 달래기위한 대내용?	[앵커]

북한이 이처럼 맥스썬더 훈련 등을 문제삼기는 했는데,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어제(15일)는 이미 훈련중인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 리포트
'고위급회담 연기' 북 보도 살펴보니…북 문제 삼은 두 가지는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44/NB11635944.html

때문에 북한의 갑작스러운 발언은 미국에 대한 경고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 내부의 불만을 의식한 대내용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문제삼은 맥스썬더 훈련은 연례적인 행사로 이미 지난 1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던 어제 오전에는 이미 훈련이 한창 진행중일 때였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제안하고 15시간에 연기 통보를 한 배경을 맥스썬더 훈련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앞서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대화 기류에 불만을 가진 군부 강경세력을 달래기위한 대내용 메시지 성격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이 연일 비핵화 관련 새로운 요구를 내놓고 이를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식으로 공개 발언하는 것에 대한 내부 강경파들의 불만을 의식했다는겁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미간 대화가 급진전되는 것에 관한 북한 내부의 '속도조절'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수년동안 자신들이 개발한 핵이 미국을 파괴할 '보검'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비핵화로 노선을 변경하면 내부 동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바 있습니다.

일본 교도 통신도 ""군부 등을 의식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저자세가 아니다'라는 내부 강조용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0,0,0127NewsData.txt,"경찰, 김성태 폭행범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조직적 정치테러 가능성은 낮은 듯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을 14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규정한 것에 격분해 폭행 계획을 세웠으나 홍 대표의 위치를 알 수 없자 목표를 바꿔 주먹으로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가격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정치테러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김씨는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공범 없이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 아버지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발부가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0,0,0035NewsData.txt,"김경수 측 ""드루킹 '옥중편지'는 정치브로커의 '황당소설'""	""조선일보, 지방선거 개입 행동 즉각 중단해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캠프는 18일 '드루킹' 김모씨가 조선일보에 옥중편지를 보내 김 후보가 댓글공작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브로커의 황당소설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 캠프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같은 얘기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또 다시 드루킹의 편지를 통해 김 후보와 드루킹의 의혹을 왜곡시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는 계속적으로 김 후보와 드루킹을 연관시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의 옥중편지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 축소와 빠른 석방을 보장하면 김 후보가 댓글 지시에 대해 진술하겠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며 ""드루킹은 협박과 댓글공작으로 정치인에게 접근한 정치브로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연일 특종보도인 것처럼 기사화하는 조선일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브로커와 이를 이용해 부당한 선거개입을 시도하는 조선일보의 행동에 동조하고 이를 믿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번 선거는 낡은 정치를 반복하는 과거 세력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미래 세력의 대결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국민들과 경남도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낡은 과거를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0,0,0157NewsData.txt,"[단독]은수미, 조폭 지원說 터지기 전에 입막음 시도 정황	사건 폭로 전 최 씨에게 ‘자원봉사 맞잖아요’ 추궁
은수미 후보 측 “일주일에 2~3건 공적 일정만 부탁” 주장...은수미가 보낸 메일에는 일주일에 12건
동창회 점심ㆍ강남미용실 등 개인적인 일정도 포함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조직폭력배 사업가로부터 불법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해당 사건이 폭로되기 전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은수미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한 최 모씨를 소개해준 배 모씨는 11일 헤럴드경제에 “최 씨가 사건을 폭로하기 전인 4월 12일 은수미 측 관계자가 최 씨를 찾아와 ‘자원봉사 맞죠. 자원봉사 맞잖아요’라고 추궁했다”고 밝혔다. 은수미 측이 실제 폭로가 있기 전부터 최 씨를 자원봉사자로 몰아 모든 책임을 최 씨에게 덮어씌우려 했다는 주장이다. 


배 씨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는 은수미 후보가 단수공천되기 전날인 4월 25일에도 최 씨를 만나기 위해 성남시청을 찾았다. 당일 휴가였던 최 씨가 자리에 없었지만 관계자는 한동안 사무실에서 그를 기다렸다고 한다. 이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 최 씨가 다음날인 26일 언론에 이를 폭로했다.

은수미 후보 측은 이런 사실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은수미 후보 측 다른 관계자는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 저희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씨는 단순 자원봉사로 일주일에 2~3건 정도 공식적인 운전봉사를 한 것”이라며 “은수미 후보 개인적인 일정이나 여타 잡무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은수미 후보도 “최 씨가 조직ㆍ사무국장이 수행할 수 없는 일정에 한정해서만 자원봉사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은수미 후보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일주일에 2~3건만 운전을 했다는 주장과 달리 6월 24일 은수미 후보가 최 씨에게 보낸 메일에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0일간 총 13건의 운전일정이 담겨 있다. 이 중 은수미 후보 개인이 처리하겠다고 한 일정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6월 18일 보낸 메일에는 나흘 동안에만 12건의 일정이 담겨 있다. 

이에 은수미 후보 측 관계자는 “은수미 후보가 보낸 일정을 추후에 최 씨와 조정해 2~3건만 처리한 것으로 전부 소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배 씨는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소 60% 이상은 소화를 했고,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일정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라며 “고정된 라디오 프로그램만 2개로 일주일에 단 2건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인적인 일정은 처리하지 않았다는 말과 달리 은수미 후보가 보낸 일정에는 ‘미림여고 동창회장 점심’ ‘백마김씨네’ ‘서울대병원 검진’ ‘강남역 미용실’ 등 개인적인 일정까지 있었다. 배 씨는 “강남 미용실의 경우 2~3달에 한번은 꼭 갔다”고 말했다. 은수미 후보가 최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오늘 시간되면 미장원 갈까 하는데 애매해서요”라는 내용도 있다. 

또한 메일에는 은수미 후보의 강의안과 교육요청서 등 운전일정 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배 씨는 최 씨가 운전기사 역할뿐 아니라 수행비서와 같은 업무도 했다고 말했다. 

은수미 후보 측은 이런 정황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고 잘라 말하며 “배 씨 측이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데 우리와는 일체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0,0,0109NewsData.txt,"丁의장, 4월 세비 반납…""국회 파행 장기화 무한 책임""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세비를 반납했다. 

정 의장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급받은 4월 세비의 국고반납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이번 세비 반납은 지난 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후, 현재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는 세비 반납조치를 완료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이제부터라도 국회에 쏟아지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0,0096NewsData.txt,"원희룡에 달려들어 계란 던지고 폭행…흉기로 자해 시도	<앵커>

제주시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예비후보가 청중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이 벌인 일인데 이 주민은 현장에서 자해 시도까지 했습니다.

JIBS 조창범 기자입니다.

<기자>

객석에 있던 한 시민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집니다.

곧바로 원 후보의 얼굴을 가격 합니다. 사회자와 보좌진 등이 단상 밑으로 끌어 내립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늘(14일) 오후 5시쯤. 도지사 예비후보 초청 제2공항 건설 관련 원포인트 토론회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객석에 있던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소속 50살 김 모 씨가 단상으로 난입해 원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김 씨는 보좌진들의 제지 과정에서 피가 튈 정도로 자해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김 씨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42일 동안 제2공항 건설 반대 단식 투쟁을 벌이며 원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 왔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관계자 : (제2공항 반대여론이) 50%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가 말 한마디라도 달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게… 예상했었고, 너무 분개해서 참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0,0,0179NewsData.txt,"댓글 조작' 드루킹 체포영장 발부...서울경찰청서 조사	[앵커]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뒤 경찰의 구치소 접견 조사를 거부해오던 드루킹 김 모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곧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해 추가로 확인된 불법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결국, 체포 영장이 발부됐군요?

[기자]
경찰은 그동안 드루킹 김 씨를 상대로 추가 댓글 조작 활동과 김경수 의원에 대한 인사청탁 과정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씨가 구치소 접견을 거부해왔는데요.

체포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에서 영장을 집행해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먼저 김 씨를 상대로, 최근 파악한 추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김 씨 일당이 지난 1월 675개의 기사에 달린 2만 개의 댓글에 조작 작업을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과정과 경위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김 씨 일당이 대선 전부터 댓글 활동을 한 정황이 나왔죠?

[기자]
경찰은 지난 2일, 드루킹 측근을 압수 수색해 암호가 걸린 이동식 저장장치, USB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USB에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기사 9만여 건의 URL, 인터넷 주소가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전 기사 만9천 건에도 댓글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 나왔는데, 경찰은 이들이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USB 안에서는 '김경수 의원 정치 후원금 명단' 파일도 나왔는데, 이 명단에는 지난 2016년 11월 드루킹 김 씨가 주도한 인터넷 모임인 이른바 '경공모' 회원 200여 명이 김 의원에게 2,700여만 원 후원금을 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당 5만 원~10만 원 정도 후원했다고 적혔는데, 김 의원 측으로 실제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김 의원에 대해 통신·계좌 영장 재신청과 재소환 조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0,0,0184NewsData.txt,"文대통령 ""한중일 판문점선언 지지 환영…대전환 동반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 인식 같이해""
""한중일 힘과 뜻 모으면 한반도·동북아 새 시대 열 것""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이 특별 성명 채택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준 것에 감사드린다.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3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후 진행한 공동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을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동반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에 이어 마지막으로 발표했다. 한중일 정상은 정상회의 공동성명 이외에 우리 정부 제안으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와 3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정상회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이 그 성과와 혜택을 체감하고 누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 방향에 대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킬 책임도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힘과 뜻을 모으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확신한다""면서 ""이제 3국은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실질 협력 증대 방안도 기대했다. 3국 정상은 미세먼지, 감염병, 만성질환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도 발굴하기로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확대되고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동경 올림픽,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야말로 두 번 다시없을 좋은 기회""라고 평했다.

이어 ""오늘 정상회의에서 체육교류를 포함한 인적,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2020년까지 3국간 인적교류를 30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캠퍼스 아시아 사업과 같은 청년 교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3국의 젊은이들에게 기회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든든한 기반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3국 협력을 추진하는 구심점으로서 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전 세계 총생산의 4분의 1, 전 세계 교역액의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란다. 흔쾌히 뜻을 모아주신 두 분 정상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0,0,0083NewsData.txt,"해외 은닉 재산 '환수기구' 추진…조양호·최순실 등 정조준	문 대통령 ""해외 은닉 재산 반드시 환수하라""
[앵커]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밀수와 탈세, 해외 재산 은닉 등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해외에 세워진 다스 자회사들이 사실상 '차명 재산'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죠. 정부가 이처럼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반 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모두 환수할 방침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이들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검찰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산 환수 기관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오늘 정부의 이런 방침은 가깝게는 '갑질 논란'이 불거진 한진그룹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국세청 등이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와 탈세, 해외재산 은닉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파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 온 최순실 씨나, 다스의 해외 자회사들이 사실상 '차명 재산'이란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국세청 등은 곧 이같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합동 조사단 설치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0,0,0191NewsData.txt,"여야 '특검 거부권' 놓고 신경전 벌이는 이유는?	與 ""박근혜 변호인 같은 사람은 걸러야"" 野 ""대통령 입맞에 맞는 특검 꼼수""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여야가 드루킹 특검을 놓고 한 발짝 의견 접근을 봤지만, 시기와 방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여의도에서 정치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게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추경을 심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先) 특검, 후(後) 추경'을 주장하며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했다.

야당은 5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우선순위가 밀리면 결국 추경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추경을 5월중에 최대한 빨리 심의한다고 해도 당장 시기를 못 박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의도 셈법으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 방식을 놓고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도 결국 신뢰의 문제다. 가장 첨예한 부분이 여당이 특검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갖느냐 여부다. 

비토권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등 야권 원내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더라도 여당에서 반대할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비토권을 통해 시간을 질질 끌거나 최악에는 특검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의총에서 ""민주당이 오전 여야 회담에서 사실상 '무늬만 특검'인 유명무실한 특검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특검법안 처리도 민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는 특임검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반대의 우려를 하고 있다. 자칫하면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같은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비토권은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한국당도 야당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내일 오후 2시'까지 여야가 타협을 하지 않으면 5월 국회 정상화도 요원해질 전망이다."
0,0,0050NewsData.txt,"대법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위증혐의 기소 '위법'""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에는 고발 못 해""…'공소기각' 2심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65)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고발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특별검사가 무리하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내에서만 존속하는 것이고 존속기간 내에서만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후에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활동 종료 후인 2017년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재판에서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국조특위 활동기간 내에서만 고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고발 기간을 제한하면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활동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고발 자체가 위법하다고 봐 특검의 기소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이 교수에 대한 특검 기소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0,0,0132NewsData.txt,"심상찮은 대구…이번엔 민주당 기초단체장 나오나	민주당 명함도 못 내밀던 4년 전 선거 분위기와 '딴판'
6·13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의 성지'로까지 불리던 대구지역의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견고했던 '일당 독점 체제'가 일부 무너지긴 했지만 18대 대선에 이어 지난해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20% 안팎의 지지율에 그쳤던 대구 민심이 정치 지형의 변화에다 남북 평화무드 속에 새로운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대구지역 민심 변화의 분위기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판에서 뚜렷이 감지된다. 지난 2014년 선거에서 8곳 모두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2곳은 무투표 당선)로 싹쓸이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후보의 약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지난 선거까지만해도 명함조차도 내기 힘들었던 민주당 후보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당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달라진 대구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8곳 기초단체장 선거구서 2~3개 지역 '접전'
  
이번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북구와 수성구 그리고 동구다.

대구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북구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68.39%를 득표한 새누리당 배광식 후보가 재선을 노리고 있지만, 이헌태 민주당 후보의 상승세가 무섭다. 민주당에서는 수성구와 함께 이곳 북구를 기초단체장 당선이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고 있다.

지난 4년간 북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과 친밀감을 쌓아온 이헌태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기대감은 5월12일 개최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 후보와 연세대 81학번 동기인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성광고교 같은 반 친구인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TK특위 국회의원 4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돋웠다.

북구지역은 특히 민주당 후보로 두번이나 당선된 홍의락 국회의원(북구을)의 지역구인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으로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은 곳이어서, 한국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 양상도 어느 지역보다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18.86% 득표율을 올렸던 구본항 바른미래당 후보(전 대구시의원)가 보수층 표를 얼마나 잠식할지도 큰 변수다.

수성구청장 선거는 총선(수성을)에 4번이나 출마한 남칠우 민주당 후보와 수성구 부구청장 출신인 김대권 한국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대구의 강남'으로 일컬어지는 수성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수성갑)과 주호영 의원(수성을)이 각각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로 나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 새누리당 후보를 꺾은 지역이다. 수성구에서는 아직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출마자가 없는 상태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현직 구청장이 출마한 동구 또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동구을)와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동구갑)의 대리전 양상 속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곳이다. 강대식 구청장에 맞서 한국당 후보로 낙점된 배기철 전 동구 부구청장은 1년6개월간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 함께 재직한 사이다. 이들 사이에 서재헌 민주당 청년위원회 대변인이 공천을 받아 부동층의 향배가 관심거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구 기초단체장 8곳 가운데 7곳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그 어느때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당선은 물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또는 한국당과 무소속 대결 구도 지역에서는 어느쪽 표를 잠식하느냐에 따라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0,0,0020NewsData.txt,"드루킹 옥중편지 ""김경수에 속았다""	[本紙에 보낸 편지 (A4용지 9장 분량)] 

""金, 댓글조작 시연 직접 봐… 내가 허락해달라 하자 고개 끄덕여
매일 댓글조작 목록 보고받고 확인, 베스트 안되면 왜냐고 되물어
김경수측, 오사카 총영사 줄 것처럼 끌며 7개월간 나를 농락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옥중에서 17일 변호인을 통해 본지에 편지를 보내왔다. A4 용지 9장, 7000자 분량이다. 그는 글에서 ""2016년 10월 파주의 제 사무실로 찾아온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에게 '매크로(댓글 조작 프로그램)'를 직접 보여줬다""며 ""(댓글 작업을) 허락해 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승인을 받고 댓글 조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댓글 작업 프로그램을 시연하자 김 전 의원이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나,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했다며 ""(김 전 의원이) 흔적만은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했다. 이는 김 전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김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 하지만 드루킹은 ""여러 명이 목격하였으므로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사에 댓글을 달고 추천 수를 높이는 작업을 매일 김 전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보안 메신저)' 비밀방으로 일일보고 했고, 김 전 의원이 매일, 적어도 저녁 11시에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김 전 의원이 보고된 기사의 댓글이 베스트로 되어 있지 않으면 왜 그런지 이유를 되물어 오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관계는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대선 때도 김 전 의원에게 댓글 작업을 보고했다는 의미다.

그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이 자신을 속였다고 했다. 그는 작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 선거를 도운 공으로 '문재인 선대위'에 측근 두 명을 추천했으나 한 명만 들어갔다고 했다. 들어가지 못한 한 명에 대해 김 전 의원 측은 작년 9월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지만 이미 그해 5월 오사카 총영사 내정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다. 그는 ""(김 전 의원은) 그해 12월 최종적으로 거절 통보를 했는데 결국 7개월간 나를 속이고 농락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14일 한 검사가 조사실에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며칠 사이 검찰의 태도 변화는 특검은 무용지물이며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죄를 저와 경공모(드루킹이 주도한 모임)에 뒤집어씌워 종결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했다.

그는 ""거짓말탐지기로 검사해도 좋고, 김 전 의원과 대질심문도 원한다""고 했다. ""이 사건 최종 책임자인 김 전 의원도 함께 법정에 서서 죗값을 치르기를 권한다""고도 했다. 본지는 드루킹 주요 주장에 대해 김 전 의원 측에 반론을 요청했으나 김 전 의원 측은 ""정치 공세에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0,0,0142NewsData.txt,"김성태 ""추미애, 뚫어진 입이라고…언제 특검수용한다고 했나""	""추미애 인격과 존재는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우겠다""
""秋 막가파식 대야 인식이 국회 파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뚫어진 입이라고 막하지 말라. 더군다나 거짓말은 더 안 된다. 추 대표의 인격과 존재는 내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우겠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 대표의 막가파식 대야 인식이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는 사실은 꼭 밝히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식기간 중에도 이후에도 추 대표 같은 인격에게 위로 받거나 동정받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며 ""말은 똑바로 하셔야 한다. 언제 특검을 수용하신다고 했는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남북정상회담 국회비준과 여러가지 조건을 수용했을 때 의원들 설득을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간 보기만 있었을 뿐""이라며 ""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민주당은 특검수용, 야당은 정상회담 결의안 수용'을 진즉에 받아 들였고 우리 의총에서도 언급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일 간의 노숙 단숙을 하면서도 나는 원망치 않았다. 그래도 여야 관계는 복원 되어져야 하고 국회는 정상화 되어야 하겠기에 겨우 몸을 추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깜' '청개구리' 운운하며 비난하는 집권당 대표에게 뭘 기대 할 수 있을런지. 내리는 비에 젖은 무거운 마음이 더없이 힘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한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악덕 사업주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탄압이 증오와 분노로 이어졌을 때""라며 ""그렇게해서 발생한 분쟁을 사람들은 악성분규가 발생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필승결의대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겨냥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깜'도 안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드러누웠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청개구리당이다.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0,0,0012NewsData.txt,"""한국 요청에 'B-52' 폭격기 참가 한미 훈련 취소""	WSJ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긴장 초래 우려""
맥스선더와 별개의 블루라이트닝 훈련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가 참여하는 한미연합훈련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 표명에 따라 이번 주 초에 취소됐다고 익명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계획됐던 한미일 공중훈련에는 괌에서 날아온 2대의 B-52가 참여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한일 관계를 고려해 미국 폭격기는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 별개의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또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과 별개로 비슷한 시기에 열릴 예정이었던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훈련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B-52는 한국 공역(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은 최소한도로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B-52가 포함된 훈련에는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6일 이에 대해 협의했고, B-52는 한국 공역에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됐고, 일본과만 훈련을 했다. 

메건 샤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B-52 2대가 오키나와 인근에서 자위대 전투기 'F2'는 정기 훈련을 마치고 괌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포럼에서 송영무 장관이 브룩스 령관을 만나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게 조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B-52는 과거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 나흘 만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돼 북한을 압박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인 B-52를 두려워한다고 전해진다."
0,0,0170NewsData.txt,"김성태, 단식농성 8일 만에 응급실 이송…호흡 곤란 호소	【서울=뉴시스】이근홍 홍지은 기자 =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됐다. 지난 3일 단식에 돌입한 지 8일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3분께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호흡이 힘들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농성장에 함께 있던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119에 전화를 걸었고, 11시36분께 국회에 도착한 구급차가 김 원내대표를 싣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 

몸이 좋지 않아 이날 오전 10시5분께 진료를 받기도 했던 김 원내대표는 당시 ""가슴이 답답하고 몸에 열이 나는 것 같다""며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부터 물 섭취량이 줄고 특히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0,0,0062NewsData.txt,"靑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北 보내온 전통문 뜻 파악중""	정부 입장, 오전 10시쯤 통일부서 밝힐 예정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비난하며 16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한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뜻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벽에 상황이 발생했고,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외교·국방 관련 부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일단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통일부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빌미를 삼은 맥스선더 훈련 일정이나 규모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을 통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판문점선언을 거론해 지적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질문에는 ""판문점선언에서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이 판문점정신에 위배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은 변동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관련 부처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면, 청와대에서 보는 것도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오는 23~25일 사이 진행되는 북부 핵실험장 폐기의식에 우리측 1개 통신사와 1개 방송사의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한 바 있다."
0,0,0100NewsData.txt,"민주, 국회 본회의장 입장… 한국, 실력저지 안 해	여야, 물리적 충돌은 피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5시께 6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 정문 옆에 있는 문을 이용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소집에 반대하면서 본회의장 정문 앞 로텐더홀 일부를 점거한 상황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옆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지는 않았다.

한국당이 로텐더홀을 점거하면서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몸싸움 국회'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일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 등 의원직 사직서 처리에 동의하는 다른 야당과 함께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0,0,0173NewsData.txt,"국민 6명 北억류… 고위급 회담 성과땐 빠른 송환 기대	대부분 선교활동 중 北에 체포
[서울신문]
무기징역 선교사 3명·탈북민 3명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9일 풀려나면서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석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국민은 6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교사 김정욱씨는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교사 김국기, 최춘길씨도 2014년 10월과 같은 해 12월 억류돼 무기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고현철씨 등 3명은 탈북민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6명의 송환을 촉구해 왔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그런 가운데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한국계 미국인 억류자 3명이 귀국길에 오르면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적십자 회담 등의 계기에 송환 문제가 또다시 거론될 수 있고, 남북 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송환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남북 대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억류자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015년 10월 5개월 넘게 억류했던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씨를 풀어 준 적이 있다. 2013년 10월에는 국민 6명을 한꺼번에 돌려보내기도 했다."
0,0,0011NewsData.txt,"北 영관급 군인 3년여 만에 또 귀순…병사 귀순 지난해 12월에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19일 새벽 서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남성 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명은 자신이 영관급 군인이라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은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 2015년 이후 3년여 만의 영관급 군인 귀순이다. 

이날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오전 3시30분께 백령도 서북방 해상에서 남성 2명이 탑승한 소형 선박 1척이 발견됐다. 발견 즉시 군은 함정을 출동시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계 당국 합동심문을 시작했다. 

이번에 넘어온 북한 주민은 40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그중 1명은 자신이 소좌(소령) 계급의 영관급 장교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명은 공민증을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우선 이들의 주장을 토대로 귀순 시도 이유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식 확인한 마지막 영관급 장교의 귀순은 지난 2015년 사례가 마지막이다. 그가 넘어왔을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1년이 지난 후 관련한 주장이 나오자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5년에 귀순한 군인은 북한 정찰총국 출신으로 귀순 직전 계급은 대좌(대령급)였다. 정찰총국은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당시 정부 당국은 북한 인민군 장교가 탈북한 사례가 앞서 수차례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널리 알려진 영관급 장교 귀순 사례 중 하나가 지난 2008년 북한 보위부 소속 장교 이철호 씨의 귀순이다. 당시 '노크귀순' 주장이 제기됐으나, 군 당국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군 당국이 잘못을 시인하고 관계자를 문책한 1호 '노크귀순'은 2012년의 일이다. 당시 북한군 병사 1명이 비무장지대 내 우리 측 GP의 창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아무도 관측하지 못한 데 대한 비난이 커지자 군은 공식 사과까지 했다. 

장교급이 아닌 북한 군인의 귀순 역시 잦았다. 군 당국이 공식 확인한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12월21일 중서부 전선에서 있었던 초급병사 1명 귀순 사건이다. 이 사건 38일 전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병사 계급의 오창성 씨가 군용차를 몰고 군사분계선(MDL)까지 내려와 남측으로 넘어왔다. 당시 총격전도 벌어졌다. 지난 한 해동안. 귀순한 북한 군인은 4명이다."
0,0,0103NewsData.txt,"민주 56.3% 한국 17.7% 바른미래 6% 정의 4.6% 평화 2.5%	리얼미터 여론조사 정당지지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19대 대선 직후 5월 4주차 지지율(56.7%)에 근접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11일 4일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2018년 5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반등한 56.3%로 조사됐다.

특히 민주당은 TK(대구·경북, 민주당 37.3%, 한국당 36.7%)에서 지난 1월 3주차(민주당 39.8%, 한국당 28.1%) 이후 약 4개월만에 처음으로 한국당을 앞섰고 60대 이상(민주당 44.7%, 한국당 26.8%)에서는 3월 4주차(한국당 34.8%, 민주당 34.2%) 이후 6주 연속 한국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충청권과 TK, PK(부산·경남·울산), 경기·인천, 20대와 50대, 60대 이상, 진보층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내린 17.7%로 3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며 2주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기록했던 4월 3주차 22.0%(19대 대선 이후 최고치)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한국당은 TK와 경기·인천, 20대·40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했고 호남·서울·충청, 50대·30대에서 소폭 결집했다. 

바른미래당은 5월 1주차와 동일한 6.0%를 기록했고, 정의당은 1.7%포인트 내린 4.6%로 지난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은 0.4%포인트 하락한 2.5%로 3주 연속 2%대에 그쳤다.

이번 주간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이뤄졌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0,0,0061NewsData.txt,"유승민 ""安측, 송파을 3등 할 후보 못내겠다면 우리 아무데도 후보 못 내""	""경선 1등한 사람 최고위에서 공천 의결하면 돼"" 
""전략공천은 합의 어려워…무공천 얘기는 왜하나""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7일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송파을 공천을 경선을 통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 최고위가 이를 중단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안철수 측이 현재 송파을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해도 실제 선거에서 3등 할 후보는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후보를 낼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철수 측 주장에 따른) 전략공천은 합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선을 하면 1등을 한 사람이 정해질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공천안이 최고위에 올라오면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지금 무공천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내일(18일) 오후 9시 최고위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경남, 충북, 대전 등 문제가 있는 공천 지역들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무리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서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에게 송파을 전략공천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유 공동대표는 ""제가 알기론 손 위원장 본인이 출마 의사가 없는 걸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당 내부에서 손 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송파을 후보자 경쟁력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소문에 대해 유 공동대표는 ""손학규, 장성민, 박종진 3명을 넣은 여론조사 결과가 돌았다는 얘기를 지난주 초에 여러사람들로부터 들었고 실제 그런 여론조사가 이뤄진 건 사실인 것 같다""며 ""단 그 여론조사를 어디에서 실시했는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총장 등을 통해 당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며 ""여론조사는 당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 모르게 할 수는 없다. 어디서 누가 경비를 대 그런 여론조사를 했는지 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0,0,0131NewsData.txt,"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 진선미 ""유연하고 강한 리더십 보일 것""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민주당 의원,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대야협상 이끌 것""]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으로 임명돼 눈길을 끌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진 의원을 새로운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야(對野) 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여당 원내수석은 국회 모든 사안의 관문으로 평가된다. ""유연하면서 강단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준 진 의원이 꼬일대로 꼬인 국회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진 의원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정계 입문 전에는 호주제 폐지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국회 입문 후 6년 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일하면서 안전, 인권, 국정원 개혁 등의 과제를 이끌었다.


국회 행안위 간사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고,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후보 대변인과 2017년 대선 유세부본부장을 맡아 정권교체에 기여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행안위를 오랫동안 함께 해 온 인연이 있다.

진 의원이 원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그가 주력해 온 사법개혁, 안전, 과거사 과제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을 국회에서 처음 공개하고, 국정원 개혁 7법과 경찰개혁법 등을 대표발의 했다. 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포함한 과거사 정리 재개를 5년 동안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 안전, 개인정보보호,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등에도 노력했다.

진 의원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며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강하면서도 유연한 리더십으로 대야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0,0,0053NewsData.txt,"권성동 “안미현 변호인과 靑 행정관 친분” vs 靑 행정관 “부당 연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靑 의식해 출세 눈 먼 결정”
“배후엔 민변과 참여연대…安 변호인도 민변에 靑 행정관과 친해”
靑 행정관 “安 변호인, 민변 아니고 친분도 없다…연관 말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제기되자 “안미현 검사의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기자회견과 이어 나온 강원랜드수사단의 발표가 진실을 덮고 사건을 여론수사·여론재판으로 변질시키는 데 우려한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와 제 보좌진들은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했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미현 검사를 향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내용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언론에 누설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인사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제가 개입했다고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안 검사는 앞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상 막았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했다.

권 의원은 “저에 대한 1,2차 수사에 이은 3차 수사는 표적수사·별건수사를 넘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안 검사의 폭로에서 비롯된 3차 강원랜드 수사의 배후에 참여연대와 민변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광철)과 친분이 매우 두터운 안 검사의 변호인(김필성)은 민변 소속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를 의식해 법률가로써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만 눈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권 의원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이광철 행정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검사의 폭로에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인 제가 개입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김필성 변호사는 민변 회원도 아니고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단 한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 행정관은 “권 의원이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통해 수사검사의 폭로를 민정수석실과 연관 지으려 한다”며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연관시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0,0,0141NewsData.txt,"김 위원장 '싱가포르행'…이번에도 '참매 1호' 이용할까	싱가포르 도착 뒤엔?…전용 '방탄차' 수송기로 조달할 가능성
[앵커]

집권하고 6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은둔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에 김 위원장이 어떻게 갈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전용기가 낡아서 싱가포르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 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기체에 '국무위원장'이란 글자가 뚜렷합니다.

내부에는 김정은 위원장 전용 의자와 책상이 마련돼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주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를 부각했습니다.

기차만 탔던 김정일 위원장과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정상국가의 지도자'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 때도 이 '참매 1호'가 뜰 것으로 보입니다.

'참매 1호'는 옛 소련이 만든 '일루신'인데 지금은 단종된 기종입니다.

이 때문에 원래 항속거리는 1만㎞이지만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4700㎞를 직항하기에는 무리란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 등을 한 차례 경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후 기종이라도 관리만 잘 됐다면 5000km 정도의 비행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어떻게 이동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는 경호원들이 김 위원장의 벤츠를 에워싼 채 달리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수류탄 폭발로부터도 안전한 특수 차량입니다.

방중 때도 수송기에 이 차를 싣고 갔습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 때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현지에서 차량을 조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량까지 갖고 가려면 전용기를 한 대 더 띄워야 해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0,0,0023NewsData.txt,"李총리 5·18기념사 중 울컥…""심판 피하지 못할 것""(종합)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文대통령 대신 참석
""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 명예 훼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박승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민주영령을 추모하면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5·18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다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 대신 참석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5·18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이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이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5·18 기념사를 낭독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38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며 '진실규명'과 '역사의 복원·보전'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요즘 들어 5·18의 숨겨졌던 진실들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불완전했던 진실규명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 들어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되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당시 국방부가 진실의 왜곡을 주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고 앞으로 사실이 규명되고 책임도 가려질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범죄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사의 복원과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옛 전남도청이 5·18의 상징적 장소로 복원되고 보존되도록 광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자료를 더 보완하도록 광주시 및 유관단체들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총리는 '사랑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이라는 대목을 읽으면서 눈물을 꾹 참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리는 얼마간 말을 잇지 못하다 연설문을 읽어내려갔다.

아울러 이 총리는 광주정신을 치켜세우면서 ""항상 광주는 새날을 기다렸다. '그날'이 쉽게 올 것 같지 않아도 광주는 기다리며 싸웠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고 광주는 늘 맹세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안도현 시인은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다""며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5·18 이후 38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결국 광주는 승리자가 됐고 앞으로도 광주는 승리할 것""이라며 ""역사에서 정의가 끝내 승리하듯 광주정신은 끝내 승리할 것이다.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념식 뒤 이 총리는 오후 12시5분 광주 민주의 종각에서 진행되는 민주의 종 타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0,0,0080NewsData.txt,"대법,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3년 실형 확정(종합2보)	최순실, 당분간 구치소 수감…최경희 전 총장·김경숙 전 학장 징역2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 전 학장, 최 전 총장이 차례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순실씨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학장은 국정조사 국회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 상관없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0,0,0192NewsData.txt,"드루킹 추가 댓글조작 대거 확인…대선 전후 범행여부 초점	매크로 기능 구현 서버 '킹크랩' 정체·이용내역 파악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강애란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추가 범행을 대거 밝혀내면서 지난 대선 시기에도 댓글조작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혹도 규명될지 주목된다.

애초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17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기사 1건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 문재인 정부 비판성 댓글 2개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순위를 조작한 사실만 확인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의 여죄 수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기사 댓글 중 매크로가 사용된 것이 50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범행에 쓰인 아이디도 최초에는 614개로 파악됐으나 이후 2천290개로 늘었다.

경찰은 이어 드루킹 일당이 처음 확인된 기사 1건 외에 675건의 기사 댓글 2만여개에도 매크로를 사용, 댓글 순위를 조작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추가로 드러난 혐의 역시 최초 범행이 확인된 시기에 이뤄진 것이지만, 드루킹 일당이 작년 대선 전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을 했을 의심이 여전한 만큼 경찰도 이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이 불법적 수단으로 여론을 조작한 시기가 대선 전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와 관련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배후 존재 여부도 한층 신속히 규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혹을 풀 열쇠 중 하나는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기능 구현을 위해 구축했다는 일명 '킹크랩' 서버의 정체와 가동 기간이다.

경찰은 킹크랩 서버가 댓글의 '공감' 클릭수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보다 기능이 우월해 드루킹 일당 중 정보기술(IT) 전문가가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뒷받침한다.

드루킹 일당은 1월17일 범행 이틀 전인 1월15일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단체 대화방에 한 회원이 올린 매크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일부러 고성능 서버까지 구축하고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리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경찰이 추가 댓글조작 내역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킹크랩 운용 관련 자료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서버를 외국 업체 클라우드에 뒀다면 이른 시일 내에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장이 없으면 외국 업체가 수사에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업체 서버가 세계 곳곳에 분산됐다면 킹크랩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부터가 쉽지 않고, 이미 기록이 삭제됐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0,0,0068NewsData.txt,"정부 ""고위급회담 연기, 우리측 입장 대북통지문 발송""	통일부 대변인 성명 ""일방적 회담 연기 유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정부는 16일로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이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한 우리측 입장이 담긴 대북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날 오후 북측에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 관련 우리측 입장이 담긴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며 ""내용은 오전 통일부 대변인 성명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0시30분쯤 리선권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정부에 보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이에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4월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대변인은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10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무기한 연기한 것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맥스 선더' 훈련 이외에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기 위함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0,0,0095NewsData.txt,"“가짜 나라, 가짜 언론, 가짜 여론”… 홍준표의 입	“선거 날 민심 확인해보자” 쏟아지는 강경 발언에 당 내부 곤혹스런 분위기


홍준표(사진)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엉터리 여론조사’라며 “선거 날 민심을 확인해보자”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연일 쏟아지는 홍 대표의 강경 발언에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북풍(北風)’ 선거에서 엉터리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본다”며 “드루킹처럼 가짜 나라, 가짜 언론, 가짜 여론이 판치는 괴벨스 공화국으로 그들(정부·여당)은 끌고 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비핵화 국면이 조성된 상황을 북풍으로 규정한 것이다.

홍 대표는 이어 “2004년 4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총선을 다시 보는 기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방송 3사가 17시간씩 탄핵의 부당성을 사흘간 집중 방송하고 난 다음 내 선거구인 서울 동대문에 대한 선거운동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14대 58로 지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런데 결과는 내가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 한번 해보자. 정말 민심이 (여론조사대로) 그런지 확인해보자”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부산·경남(PK)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를 압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 대표는 그간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경남 창원에서는 “창원에는 원래 빨갱이들이 많다. 한 대 패주고 싶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경기도 안양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상대로 “자기 형수한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는 사람”이라고 공격했다. 홍 대표는 전날 서울 필승결의대회에서도 “민주당에서 드루킹을 ‘파리’라고 했는데, 드루킹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왕파리’인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파리에 비유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홍 대표의 강경 발언이 지역 정서와 어긋나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며 “홍 대표가 유세를 돕는다며 방문하는 것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하는 지방선거 후보들도 있다”고 전했다."
0,0,0018NewsData.txt,"北, 풍계리 핵실험장 南 취재진 명단 접수 거부	[앵커]
북한이 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해 정부가 발송한 방북 기자단 명단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초청 받은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도 비자 발급 등을 위한 안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앞서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약속하면서 한국과 미국 등 5개국 기자단을 초청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공보 / (지난 12일) 
""북부(풍계리) 핵 시험장 폐기를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국내 언론기관들은 물론 국제 기자단의 현지 취재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방송 기자 4명과 통신 기자 4명 등 총 8명의 취재진이 다음 주 초 베이징에서 북한 전용기로 출발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현장을 찾을 예정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어제 오후 판문점 연락망을 통해 정부가 보낸 방북 기자단 명단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접수 거부의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단 중 일부는 북한 대사관에서 초청 비자를 발급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일부 기자단에 대한 접수만 거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 일정 자체를 미루려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완전히 취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행사 자체를 취소할 경우, 향후 남북, 미북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0,0,0187NewsData.txt,"든든한…통째로…일하는…청양고추…골목 적폐청산…6·13 프레임 대결 시작	ㆍ여야 슬로건 속속 확정

여야가 6·13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속속 확정하고 있다. 그간 남북 평화라는 ‘빅 이슈’에 가려졌지만 선거를 약 40일 앞둔 7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구도·프레임 대결 초입에 들어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야당은 지방권력만큼은 뺏길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나라다운 나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를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지방정부·의회까지 여당이 압도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완성되고 내 삶이 바뀐다는 뜻을 담았다.

지지율 고공행진에도 ‘부자 몸조심’보다 기세를 몰아붙이는 게 낫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9일 격전지 부산에서 개최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필승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까지 일주일 동안 지역 대장정을 한다. 부산·경남(PK)에 첫 깃발을 꽂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드루킹 특검’ 논란에 휩싸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필승 선발대로 삼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평화가 곧 경제’라는 메시지로 남북 평화 기류를 여당 프리미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통째로 넘길 텐가’ 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5일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거의 모든 분야가 국가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음을 경계하려 했다”고 슬로건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야당의 전통적 구호인 정권심판론에 ‘색깔론’을 가미한 것이다. 

하지만 후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득표 요인이 될지는 미지수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3일 “(당 슬로건은) 보편적 인식과 거리가 멀다”며 ‘경제는 그래도 한국당’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도 당과 거리를 둔 채 민생 구호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지방권력까지 통째로 넘겨 주는지, 선거 한번 해봅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일하는 3번’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민생·미래·3번 등이 주요 콘셉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호) 1번과 2번이 싸울 때, 3번은 일하겠습니다’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전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선대위 발대식에서 “6·13, 6월의 1등은 기호 3번”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3번과 1번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7년 서울 그대로를 원하면 1번, 경기도에서 다 보여준 2번,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3번을 찍어야 하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거대양당 심판론·대안세력론을 내세운 것이다. 

다만 여권의 높은 지지율을 의식해 정권심판에서 견제론으로 톤다운하는 기류다.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3일 “(정부) 독주를 막는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양고추’ 평화당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일하는 정당, 민생 챙기는 정당’을 슬로건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론 호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조 대표는 2일 광주 선대위 회의에서 “(평화당은) 정부·여당이 호남을 챙기도록 청양고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 ‘골목 적폐청산’ 정의당

정의당은 ‘골목 적폐청산’ ‘이번엔 정의당’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정권교체 당위성에 사표론이 위력을 발휘했지만 이번엔 정의당이 이겨야 한국당이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지방의회에서 양당 독점을 깨뜨리자는 취지도 담았다."
0,0,0124NewsData.txt,"北핵실험장 폐쇄에…민주 ""환영"" 한국 ""폐쇄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여야는 13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환영 논평을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핵폐기가 중요하다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였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조치가 북핵폐기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냉정한 관리를 주문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는 첫 조치인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의 바탕에는 이렇듯 상호 간 신뢰가 지속적으로 쌓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미정상회담 결론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핵폐기에 대해서는 미북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지켜볼 뿐""이라며 ""핵실험장 폭파가 북핵폐기의 전조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의 단초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2008년 이미 냉각탑 폭파쇼를 한번 해 세계를 기망한 적이 있다. 이번에 또 하겠다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쇼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기존 핵 폐기""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가 북핵폐기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이후 북핵이 완성단계에 이른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이런 전례도 있는 만큼 상황을 냉정하고 침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 실천 의지를 국제사회에 선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이 와중에도 한국당은 평가절하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무조건적 반대와 아전인수식 생떼만 부리는 한국당 탓에 국회는 여야조차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0,0,0046NewsData.txt,"김문수 ""안철수,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실하다면 같이하겠다""	통신비 30%·교통비 20% 절감' 공약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정치적 소신과 신념이 확실하다면 동지로서 생각하고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개최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공학적으로 1등이 크니까 2등, 3등이 합치라는 것은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과거에 다 실패해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지금 일시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정치적 신념이 같아 하나가 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안 후보는 지금은 많이 중도화됐지만 그런 신념이 잘 형성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버스, 지하철, 정류장, 공원 등에 고품질 공공 와이파이존을 확대하고, 운영 중인 무선공유기를 현재 1만 개에서 3만 개로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통신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터넷교육방송을 신설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수능, 공무원 시험, 외국어 강의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유럽에서는 다양한 교통 패스를 도입해서 시민이 맞춤형으로 값싸게 정기권을 이용한다""면서 ""서울패스를 도입해 버스, 전철 등 교통비를 2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요즘 생활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5.5%인 올해 3월 실업률은 박원순 시장 임기 중에서도 최악""이라면서 ""통신비, 사교육비, 교통비 등 세 가지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0,0,0154NewsData.txt,"법원, 김성태 폭행범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0,0,0036NewsData.txt,"靑, 北리선권 발언에 ""지켜보겠다"" 진의 파악 주력	""남북정상간 핫라인, 어제와 변함없어""
""조명균 '기획탈북 아냐' 靑 입장 다르지 않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18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전날(17일) 우리측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출된 '판문점선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남북이 마주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에 ""지켜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 위원장이 전날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우리측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여전히 진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는 뜻이다.

관계자는 당초 16일 열리기로 했던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된 이후, 청와대가 이틀간 파악한 '북한의 진의'가 무엇이냐는 데에는 ""알지도 못하지만 설사 안다고 해도 그걸 (언론에)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긴급상황이 벌어진 만큼 이제는 남북정상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이 구동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제와) 변함없다""며 현재까지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핫라인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냐', '주말 사이나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전에 핫라인 통화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데에도 각각 ""드릴 말씀이 없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간 중재역할에 주력한다고 했던 가운데 핫라인이 이같은 방편이 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중재역할과) 핫라인이 직접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양쪽(남북)에 다양한 채널이 있으니 그 채널을 통해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 서로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미정상회담이 곧 있으니(5월22일) 거기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하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리 위원장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대북강경 발언을 지적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태 전 공사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그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기꺼이 많이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데에는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전날(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탈북을 두고 일각에서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된 데에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 생활하고 있다""고 답한 것과 관련 ""장관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라며 ""청와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을 통해 17일(현지시간) '현 한미동맹이 장기적으로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나가길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무슨 내용인지부터 파악하겠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0,0,0148NewsData.txt,"[단독] ""'경공모' 회원 가운데 현직 경찰도 있다""	<앵커>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드루킹' 김 모 씨가 만든 인터넷 카페 '경공모' 회원 가운데에는 공무원도 여럿이고 경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드루킹에게 아이디를 빌려줬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의 아이디는 댓글 조작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드루킹 사건' 수사팀은 경공모 회원 중에 경찰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로부터 경공모 회원 명단을 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여럿 나왔고 그중에 현직 경찰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불러 조사한 공무원 경공모 회원은 2명.

둘 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드루킹에게 빌려주기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빌려준 아이디는 불법 매크로 댓글 조작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만큼 만약 이들이 직접 특정 정치인 지지나 반대 댓글을 달았다면 '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대선 기간에 달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틀째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전후에도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매크로 서버 '킹크랩'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10일) 조사에서 '드루킹'은 측근 '성원'의 진술과 비슷하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이 잘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5백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0138NewsData.txt,"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에 우려…""판문점 선언 위반""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형 풍선 5개로 살포 밝혀

(서울·파주=뉴스1) 성도현 기자,박대준 기자 = 통일부는 12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같다""며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추가적으로 관련 대북 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단 살포 중단을 다시 촉구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단체 측은 이날 0시부터 0시30분 사이 경기 파주에서 대북 전단 15만장과 1달러 지폐 1000장, 소책자 250권, USB 1000개 등을 5개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그 어떤 저지와 물리적 수단으로도 2000만 북한 인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려는 탈북자들의 편지 '대북전단'은 김정은 세습 독재가 존재하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에도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무산된 바 있다.

박상학 대표는 당시 ""지난 3일 오전 김포의 모처에서 대북전단 15만장을 풍선 5개에 매달아 살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0,0,0166NewsData.txt,"경남지사 후보, 김경수 42.5% vs 김태호 26.3%	드루킹 연루 확인땐 김경수 계속 지지 29.4%…철회 26.9%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42.5%)가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26.3%)보다 16.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남도민 일부는 김경수 후보의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드루킹 사건의 결과가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메트릭스와 함께 경남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일 실시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5%는 드루킹 사건이 경남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연령별로는 19~29세(52.4%), 60대 이상(51.3%)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보수층(65.7%)의 상당수는 드루킹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력별로는 고졸(51.6%)의 응답률이 높았다. 다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63%는 이번 선거에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것이 확인된다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6.9%였고,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29.4%였다.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32.6%였다.

50대(31.5%)와 창원권(29%), 판매·영업·서비스직(34.1%), 자영업(34%)에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25%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35.5%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해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의 투표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의 지지율을 각각 분석해 보면 김경수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연령대는 30대로 59.4%였다. 김태호 후보는 60대 이상이 46.4%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김경수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지역은 지역구가 있던 동부권(김해, 밀양, 양산)으로 49.5%로 조사됐다.

반면 보수층이 많은 서부내륙권(거창, 산청, 의령, 창녕, 함안, 함양, 합천)은 김태호 후보에게 가장 많은 지지율(38.6%)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전문·자유직(61.9%)에서 김경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김태호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직업층은 무직·기타(37.5%), 주부(36.9%)였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52.6%)이 김경수 후보를, 고졸(39.7%)이 김태호 후보를 각각 가장 많이 지지했다. 

또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의 48.7%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김태호 후보는 29.1%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은 성별·연령별·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조사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로 무선 100%를 사용했다. 

전체 응답률은 20.1%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 포인트다. 지역별 응답자는 경남 창원·서부해안·동부·서부내륙권 등 8개 시와 10개 군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0,0,0004NewsData.txt,"北, 연일 南비난…韓美정상회담 전 경고성 메시지 발신	南, 맥스선더·태영호 등 불만 표시
美 최종타켓…조율 안된 의제 반발
北中 관계 개선…시진핑 의중 반영?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이 이틀째 대남(對南)·대미(對美) 비난을 이어가면서 그 의도에 대해 관심이 높다. 북한은 물론 대미 관계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모양새지만,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난 수위를 올리면서 한국과 미국에 각각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16일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와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욕보인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남북 고위급 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하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선 핵포기, 후 보상'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등을 주장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이어 17일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의 괴이쩍은 논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북침전쟁연습을 합리화하고 역겨운 비방중상을 지속시켜보려는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리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여하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선권 위원장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판문점선언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즉각 회담에 응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성명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또 전날 맥스선더 훈련과 태 공사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정부에 대한 유감과 불만 표시로도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일련의 행보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비핵화 담판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최종적인 타켓은 미국""이라며 ""미국의 조절되지 않는 말들과 의제를 끼어넣는 방식에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통제되지 않은 이야기 나오는 것을 최대한 막고, 폼페이오와 조율된 것 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불편함의 표현""이라며 ""자신들이 말하는 선의의 비핵화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음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해서 비난 수위를 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칫 한미로 기울어질 수 있는 판에서 구도를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 3월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중국의 의중도 함께 반영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평양에서 면담하고, 7~8일에는 중국 다롄을 찾아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3월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지난 8일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고려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중국과 북한 양측이 모두 견제하는 주한미군과 한·미 군사동맹,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밝히기도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중관계, 정세변화에 따라서 북한의 입장이 약간 변했고,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강도높게 나오니까 북한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야기하는 거 같다""며 ""남북관계 역시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하는데, 다만 이것은 북한이 판을 깨기 위한 것은 아니고 유리한 협상을 위해 전개하는 행보""라고 풀이했다.

한편 경색국면을 맞은 남북 간 대화는,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2주간 계획된 맥스선더 훈련을 명분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맥스선더 훈련도 종료되는 5월 말에 가서야 다시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바로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서 5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 장성급 회담의 개최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0,0,0116NewsData.txt,"여야, 사직서 14일 특검·추경 18일 처리 합의…재보선 12곳(종합)	특검 수사 범위·추천 방식 구두 합의…6.13 재보선, 총 12곳에서 실시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이형진 기자,김세현 기자 = 여야가 1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이날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추경안을 5월18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검법을 처리한 후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해) 추인을 받아야 되지만 '합의에 대한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본회의장에는 협조를 하겠다'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면서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이 오늘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특검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선 ""합의가 됐지만 일단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국회는 당장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총 12곳에서 열리게 됐다.

빈손 국회를 가져온 특검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회의가 열리게 됨에 따라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0,0,0089NewsData.txt,"이낙연 ""청년들 좌절 커지고 있다""…국회에 추경 처리 호소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야당을 향해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청년 취업이 몹시 어렵다.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고용증가 억제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 지나친 임금격차 ▲인구구조의 문제(베이비붐세대 은퇴 전 자녀세대의 취업연령 도래) 등을 청년취업이 어려운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 총리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유도 ▲지방과 해외를 포함한 청년층의 취업기회 확대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의 역량강화 지원 등 청년일자리 대책도 소개했다.

추경은 총 3조9000억원 규모로 청년 일자리대책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 1조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강조했다."
0,0,0074NewsData.txt,"몸값' 높이려다 여당에 패싱···민주평화당 ""뒤통수 맞았다""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단단히 화가 났다. 

추경안을 본격 심사할 예결특위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렸지만 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신의를 져버렸고 평화당은 뒷통수를 맞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단 한번 예결위를 열어서 예산 심사를 끝내자는 것”이라며 “졸속 심사가 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라다운 나라라면 (한국지엠 문제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전북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일자리 문제가 절박한 곳에는 생색만 내고 있다. 부처들이 본예산에 편승하려다 삭감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5월18일은 광주의 큰 기념일인데 민주당이 17일에 예결위를 열고 18일에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광주 개혁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적폐라고 공격하던 자유한국당과 야합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을 무시했다. 평화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한 하반기 원구성과 모든 일에 대해 여당과 협조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못박았다.


줄곧 민주당과 함께 보조를 맞춰오던 평화당이 갑자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14일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막판에 평화당이 '패싱' 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오후까지만 해도 평화당 의원의 본회의 전원 참석이 개회의 필수 조건이 되면서 평화당의 몸값은 상종가를 달렸다. 캐스팅보트인 평화당이 국회정상화 이후 추경안 심사에서 호남 예산 확보와 국회의장 선출 등의 사안에서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평화당 의원들이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극적으로 18일에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평화당은 긴급의총 등을 이유로 다같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장병완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에 민주당과 21일 처리로 합의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바른미래당과 18일로 전격 합의했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연락받지 못했다""며 ""굳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평화당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화당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18일 추경·특검 동시 처리를 함께 밀어붙이고 있어 본회의가 연기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은 특검 출범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검을 먼저 받고 추경을 뒤늦게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어서 18일 동시 처리가 변경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0,0,0033NewsData.txt,"[단독] 드루킹, 검찰에 거래 시도…“김경수 관여 진술하겠다”	[앵커]

드루킹 김 모 씨가 검찰에 적극적으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축소와 자신의 빠른 석방을 조건으로 김경수 전 의원이 댓글 조작에 관여한 내용들을 털어놓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강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연관기사
[뉴스광장] 드루킹 “김경수, 댓글 조작 처음부터 관여” 주장
김경수 측 “‘드루킹’ 편지 주장은 사실무근…정치적 의도 갖고 엮는 것”

[리포트]

드루킹 김 씨는 2차 공판을 이틀 앞둔 14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A검사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시작된 면담에서 김 씨는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조작에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깊숙히 관련돼 있다는 걸 모두 진술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과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여기서 끝내달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로 전환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일 열릴 재판에서 추가기소도 하지 말고 자신을 빨리 석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검찰이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에서 김 전 의원 건을 진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검사는 김 씨를 돌려보내고 즉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면담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이틀 뒤 이번 사건 2차 공판에서 드루킹 측 변호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며 다음 공판에서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기소를 할 예정이고, 김 씨를 풀어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직후인 어제 경찰 수사팀에 소환돼 김경수 전 의원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 씨는 2차 공판이 끝난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김경수 전 의원의 허락을 받고 댓글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조선일보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0,0,0151NewsData.txt,"[단독] MB 국정원, 권양숙 여사 미행에 감시까지	[뉴스데스크]◀ 앵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해외를 방문했을 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미행이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권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불법 사찰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하반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베이징에 머물고 있던 아들 건호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당시 권 여사의 베이징 방문 전 과정을 미행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포청천팀'이 미행을 담당했고, 이들은 권 여사가 베이징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고위층에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미행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권 여사가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지만 의심할 근거도 없었고 실제 북측인사와 접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권 여사의 해외 방문은 물론 국내 활동까지 감시하는 사실상의 사찰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청천팀이 유력한 야당 인사에 대해 해킹을 통해 정보를 빼낸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야당 정치인 측근의 컴퓨터를 해킹한 뒤, 이를 통해 컴퓨터 안에 저장된 중요 자료를 수시로 빼냈던 사실이 발각된 겁니다.

이 같은 불법적인 미행과 사찰, 해킹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상대로 권양숙 여사 미행 등 포청천팀의 불법사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0,0,0043NewsData.txt,"강원랜드 수사단 ""권성동 의원 주장 사실과 다르다"" 재반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수사단 발표에 권 의원 반박하자, 조목조목 반박 입장문 내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의 기자회견과 이어진 수사단 발표에 대해 ""진실을 덮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강원랜드 수사단이 ""권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반박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권성동 의원 주장 사실에 대한 진상’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수사단은 권 의원의 “수사단의 첫 강제처분수사 대상자였던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해서 법원은 ‘법리구성이 잘못 되었다’며 기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3월16일 ‘위력행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영장을 기각했을 뿐 ‘법리판단을 잘못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단은 “특히 수사단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불리한 증거만 제출하였다가 판사에게 발각됐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춘천지검에서 대질 조사했던 진술조서는 이미 판사에게 제출된 상태였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수사단은 또 권 의원의 “최근 수사단에 파견된 한 검사가 무조건 구속시키라고 몰아세운 것에 반발해 복귀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수사단은 “해당 검사는 수사단 출범 후 파견돼 외압부분 관련자 조사 및 채용비리 부분 청탁 대상자 조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대상자 조사를 마무리 한 후 소속청에 복귀했다”면서 “해당 검사는 신병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의원은 17일 ""안미현 검사의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기자회견과 이어 나온 강원랜드 수사단의 발표가 진실을 덮고 사건을 여론수사·여론재판으로 변질시키는데 우려를 표명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0,0,0121NewsData.txt,"文에 가리고 김정은ㆍ트럼프에 덮인, 별무관심 지방선거	13일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6ㆍ13 지방선거가 꼭 한 달 남은 날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일상에서 선거는 아무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한창 갑론을박을 벌일 정치권에서도 선거 열기가 뜨뜻미지근하긴 마찬가지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네 명의 의원직 사퇴를 위한 본회의 개최 문제로 힘겨루기를 벌일 뿐, 선거 관련해 별다른 얘기를 주고 받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일(14일) 본회의에서 네 명의 사퇴서를 처리할 것”이란 말 외에 지방선거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사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댄 민주당과 ‘드루킹 특검’에 올인 하다시피 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대결하는 구도로 치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남짓이어서 선거가 중간평가 성격을 갖기도 애매하다. 2010년 지방선거를 달구었던 ‘3무(무상급식-의료-보육) 1반(반값 등록금)’ 등 대형 정책 이슈도 찾아보기 어렵다. 선거일을 한 달 앞뒀지만 각 당의 정책공약집도 안 나왔다. 

여기에 북한을 둘러싼 미증유의 외교안보 환경이 선거 관심끌기에 찬물을 퍼부었다. 4ㆍ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최근 북ㆍ미 정상회담의 날짜도 선거 바로 전날인 6월 12일로 확정됐다. 북ㆍ미 회담과 지방선거라는 대형 이벤트가 엇비슷한 날짜를 향해 평행선으로 달리는 모양새인데, 파괴력과 화제성 모두 지방선거가 밀린다. 


이렇게 되니 몸이 달아오른 이들은 야당 후보들이다. ‘당 대(對) 당’의 구도가 작동이 안 되고 이른바 고공전 효과가 먹히지 않으면서 후보 개개인의 각개 격파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한국당의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친형과 형수에게 한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을 언급하며 ”그 파일 내용은 인간성 말살, 여성에 대한 폭력, 권력 갑질의 전형으로 민주당은 후보를 당장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서울 사정도 닮은꼴이다. ‘차기’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민주당 박원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직접 나섰지만 별다른 이슈가 못 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시 권역별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박원순 시장은 창업의 본질을 모른다. 박원순의 페인트칠과 환경미화가 아니라 안철수의 4차 산업과 창업을 통해 서울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북핵 폐기 관련에 관심이 쏠려있지만, 서울을 살릴 비전을 꾸준히 내놓고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당 후보들은 사실상 무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아예 민주당 박영선ㆍ우상호 의원과 치렀던 당내 경선을 위해 꾸렸던 선거 캠프를 해체한 상태다. 14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데, 시장 권한 정지 전 마지막 일정도 정치적 행보를 배제하고 민생 안전 점검을 위한 서울의료원 방문으로 정했다. 

이재명 후보 측도 남 후보가 언급한 파일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2년 처음 알려진 이 녹취 파일은 선거 때마다 이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이 돼왔다. 대법원은 당사자 동의 없이 해당 파일을 녹취했다며 2016년 5월 공개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과거 같았으면 난국 타개책으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일었을 법하다. 그러나 이번엔 ‘보수 적자’ 경쟁을 벌이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다툼이 격화돼 야권 연대는 일찌감치 물 건너간 상태다. 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단일화하려면 안철수와 박원순이 해야 맞다. 7년 전 박원순 시장을 만든 산파가 벤처 신화 안철수“라고 못 박았다."
0,0,0182NewsData.txt,"[단독] 의총 끝내려다 제지당한 홍준표…""원외라 무시하나""	강경 일변도' 지도부에 당내 불만 분출…""의원들이 들러리인가""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회의를 일방적으로 끝내려다가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홍준표 대표는 8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투쟁 상황은 원내대표단에게 일임하고 지방선거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공개 발언을 했다. 한 당직자는 ""(홍 대표는) 의총도 너무 자주 하지 말자. 지방선거에 모두 다 지쳐있는데, 매일 의총을 하면 선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뜻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자신의 발언 말미에 ""자, 이제 집에 가자""면서 의총을 산회하려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설명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재선·부산 북구강서구을)은 ""단식투쟁이나 드루킹 특검 등은 원내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냥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홍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의원들이 모인 의총장에서 대표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려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홍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내가 원외인사라 무시하는 것 아니냐. 2년 뒤에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오겠다""며 ""검찰로 봐서도 내가 선배인데 (발언이 심한 것 아니냐)""고 강경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홍 대표가 지도부에 대한 비판 발언이 나올 것을 짐작해 서둘러 회의를 끝내려 한 것 같다""면서 ""(홍 대표의 발언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속 좁다는 얘기가 나왔다. 홍 대표에게 말 좀 들어라. 의원이 얘기하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혼란상은 한국당의 위태로운 리더십과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홍 대표의 연이은 강경발언이 지방선거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오갔다. 지방선거 주자들 사이에서도 홍 대표의 발언이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식의 지적을 넘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언어로 말하라""는 직언까지 나왔다.


'김성태 원내지도부'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붙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천막 농성 투쟁도, 노숙 단식 투쟁도 모든 것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한 데 대해 강경 투쟁 외엔 전략적 출구가 없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또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다가 추가경정예산안과의 동시 처리로 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한 불만 기류도 감지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지만, 그런 원내대표를 상대로 단식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걱정이 있었다""면서 ""고생은 정말로 많이 하고 힘들겠지만 홍 대표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 의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원맨쇼' 식으로 야당이 운영되고 의사결정이 되는 게 맞는 거냐는 의문들은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투쟁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자는 홍 대표의 기조에 대해서도 ""방향은 맞다고 해도 의원들을 들러리, 나쁘게 얘기하면 흑사리 껍데기로 아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언행을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 대표의 수행을 담당하는 한 실무자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총 수준을 끌어올리자""며 소속 의원들을 향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3선, 재선 의원은 술을 먹고 들어와 당 대표에게 주정이나 부리는 의총은 이제 그만하자""고 불만을 표했다. 전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홍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반감을 피력한 셈이다.

그는 ""당 대표는 어려운 선거 환경 속에서도 전 지역을 고생하며 돌고 있고, 원내대표는 단식투쟁으로 쓰러질 지경""이라면서 ""의원님들, 정신을 차립시다. 야당이 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집권 여당에 한 마디 못하고 의총에서 소리치는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0,0,0090NewsData.txt,"국회 정상화 됐지만 여야 타협할 난제 여전히 많다	특검 추천·추경안 심사·민생법안 등 곳곳 지뢰밭

민주 ""큰양보"" 한국당 ""얻은 게 별로 없다""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한지훈 기자 = 여야가 14일 가까스로 18일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안 처리라는 대원칙에 합의했지만 최종 세부합의안 도출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법안처리 시점과 수사 대상에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 특검 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득실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선 큰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한국당에선 얻은 게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 여야 합의사항 따른 득실은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취임 후 일성으로 밝힌 '선(先) 사직안 처리 후(後) 특검법안 논의' 방침에서 물러선 자체가 큰 양보라는 입장이다. 

애초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국회의원 사직안 처리 자체는 협상 대상이 아니므로 드루킹 특검을 포함한 현안 논의와 분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내세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특검에 대한 원칙적 수용이 마지노선이었던 상황에서 검경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기를 못 박아 법안을 수용한 사실 자체도 민주당으로선 마뜩잖은 대목이다. 

특검 처리 일시 역시 애초 21일에서 사흘이나 앞선 18일로 물러서 야당의 강경 입장을 여러모로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장기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를 정상화해 추경안 처리 등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 그리고 신임 원내지도부가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라는 분석이 따른다.

한국당은 득보다 실이 많은 합의안이라는 내부 비판이 적지 않다. 21일로 기울었던 특검법안 처리 시기를 18일로 앞당긴 것을 빼면 얻어낸 게 별로 없다는 차원에서다.

무엇보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선 비판이 거세다.

당초 한국당은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관철하지 못한 채 대한변협이 4인을 추천하고 야3당이 이들 중 2명을 추리는 선에서 합의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민주당이 재적 의원 과반을 확보한 뒤 한국당을 상대로 법안 합의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안에 합의해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이 일찍 처리됐다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나 부실수사 논란이 줄었을 것""이라며 ""(수사 축소·은폐 의혹도)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수사범위에 성역이 없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특검 디테일, 졸속 추경, 판문점선언 논란 등 난제 여전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18일 특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곤 하지만 실무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진 험로가 예측된다.

당장 민주평화당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8일에 특검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 강력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범위에 대해선 의견의 일치를 봤지만, 특검팀의 규모와 특검 활동 시기에 대해선 논의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법안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야3당이 구체적 특검 추천을 놓고 충돌할 수 있다. 

여기에 물리적으로 나흘 만에 추경안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난 8일 한국당이 14일까지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을 때 민주당은 6일 만에 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안 심사 기간이 이보다 짧은 3일밖에 되지 않는 거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예산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국회 예산심의권 포기""라면서 ""국회 역사상 이런 졸속 처리는 없었다. 원내대표 간 합의는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도 뜨거운 감자다.

한국당은 남북 대화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여야가 판문점선언 결의안의 구체적 문구를 놓고 첨예하게 부딪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미 개략적 문안을 마련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야가 각각 중점을 두고 있는 민생법안이 달라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한국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관심이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도, 추경도 빨리해야 하다 보니 18일로 본회의를 잡았다.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더 이상 국회가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다시 만나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0,0,0071NewsData.txt,"靑 ""남북 상황, 좋은 결과 위한 진통""…내일 NSC 소집(종합2보)	내일 오전 7시엔 NSC 상임위 개최…현안 논의
北 문제삼은 '맥스선더' 훈련도 계획대로 진행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비난하며 16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를 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통해 ""현재 상황은 오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진전된 상황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수석은 ""지금의 상황은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통상 목요일 오후에 열리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17일 오전 7시에 열고,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 등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에 나선다. 

NSC상임위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와 달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다. 참석 대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에 국회 등의 일정으로 장관 3분의 참석이 어려워 아침 회의로 대체했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우리 통일부로 이날 오전 0시30분쯤 리선권 북측 고위급회담 단장 명의로 통지문을 보냈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급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에 합의한 후 남북이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처음 마주 앉는 자리였다. 

청와대는 북한의 통보 즉시, 통일부와 국가안보실 등 보고체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미국 백악관과도 이같은 사실을 공유하며 한미공조 체계를 실시간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새벽에 상황이 발생했고,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외교·국방 관련 부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논의를 했다""며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감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오후 북측에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한 우리측 입장이 담긴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긴급회동을 가졌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한미간 소통도 이뤄졌다. 

다만 북한이 문제 삼은 맥스선더 훈련은 계획된대로 진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한미간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핵 포기만 강요하려 든다면 대화에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은 상황이다."
0,0,0113NewsData.txt,"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진통…오후 4시 본회의 소집(종합)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 오후 1시 반 협상 재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신영 차지연 기자 = 여야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등 국회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30분께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 회동에서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과 본회의 개의 등 국회 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특검 수용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합의 불발 사실을 알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이 처리 시한인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려면 드루킹 특검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 문제는 '원포인트 본회의'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일단 오후에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의원 사직서는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일이라 무조건 처리하고 오늘 협상 재개하자고 했는데,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후 1시 반에 회동하고, 의장께서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가 안 되면 4곳의 보궐선거를 이번 지방선거가 아닌 내년 4월에나 치러야 하기 때문에 '원포인트 본회의'가 불가피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합의된 것은 없고 각 당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였다""며 ""(오후 회동에선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 대상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0,0,0001NewsData.txt,"예결위, 추경 막바지 심사 진통…여야 충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의 막바지 심사에 돌입했으나 여야 간 이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8시 소소위원회를 열고 전날까지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 53건의 감액 심사를 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의 예결위 간사들만 참석하는 소소위는 심사한 지 한 시간 만에 여야 간 충돌로 정회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감액할 사업이 많은데 현재 소소위가 정회된 상태""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소소위에서의 감액 심사 완료 및 증액 작업 등을 거쳐 수정된 추경안을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전체회의 개의 및 상정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예결위 전체회의가 불발될 경우 본회의에서의 추경안 처리는 어려워질 수 있다."
0,0,0163NewsData.txt,"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직 상실 확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불법선거자금 500만원·입당원서 모집 유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51·충북 제천·단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8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6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1500만원 선거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하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가운데 5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입당원서 모집 가운데 67명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한편 권 의원의 지역구였던 충북 제천·단양은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0,0,0128NewsData.txt,"6.13재보궐 8곳이냐 12곳이냐…14일 결정된다	국회의장·범진보 ""국민 참정권 위해"" 14일 본회의…보수야당 ""드루킹 특검 안되면 보이콧""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14일 열리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의 주요 변곡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시 사직 처리가 안 된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는 공백이 발생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만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더욱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국희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1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협의공문을 보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이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함이다. 

일부 야당의 반대에도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직서가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아닌 내년 4월에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6.13재보궐 선거 지역구 숫자도 12곳이 아닌 8곳에 그치게 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의회주의 신봉자인 정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개의를) 한다면 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직권상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도 않은 안건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더 강경하고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정상화 협상의 험로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의장의 결정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의원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의장에게 제출되며 결재가 이뤄지면 바로 본회의로 계류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는 직권상정과 다르다. 또 국회법 제7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이 운영위에서 협의되지 않을 경우 의장은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4개 지역에 내년 4월까지 11개월이나 국회의원이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국회가 정쟁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인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직 처리가 무마될 경우 사직 의원수가 1명으로 3명인 민주당에 비해 적은 한국당이 의석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투표 성립 조건인 의결정족수 147명 출석(재적의원 293명의 과반)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121석인 민주당을 비롯해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14석, 평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석, 정의당 6석, 무소속 3석(정세균·손금주·이용호), 민중당 1석을 합하면 모두 148석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표결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평화당과 정의당도 표결 참여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범진보진영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할 경우 이에 반발한 보수 야당들이 향후 국회 정상화 논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부담이 남게 된다.

지난 11일 선출된 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고 선출 직후 드루킹 특검 관철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 중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가장 먼저 만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지만 임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0,0,0158NewsData.txt,"통일부 ""집단 탈북 여종업원 의혹,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 파악에 한계""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통일부는 지난 2014년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이 자유의지가 아닌 정부에 의한 '기획 탈북'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11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집단 탈북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에 대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지난 2016년 4월7일 중국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귀순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가운데 지배인 허강일씨를 인터뷰하고 이들이 자유의지로 탈북한 것이 아니라고 전날 보도했다. 정부는 당시 이들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해 입국했다고 밝혔으나 허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에 이뤄진 기획 탈북이었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통일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과 관련한 주무부서로서 필요한 경우 정착 상황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몇 차례 (여종업원들) 면담을 시도했는데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계기관에서 통보해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련 내용을) 판단해왔다""고 말했다. 여종업원들이 북으로 송환을 원하면 돌려보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방송과 관련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방송 취재 과정에서 대변인이 수차례 전화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회유와 협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이 정부가 파악한 6명 외에 1명 더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작년 5월에 가족분이 실종신고를 했었고 당시 실종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서 억류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0,0,0064NewsData.txt,"최순실-정유라 모녀, 18개월 만에 면회…서로에게 한 말은?	[앵커]
대법원이,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킨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 직후 최씨는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서 18개월 만에 딸과 처음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최순실 씨. 대법원은 오늘 최씨의 이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 그대로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판결 소식이 전해진 시각,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최씨 모녀의 첫 면회가 성사됐습니다. 그동안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접촉 자체가 차단됐던 모녀가 얼굴을 마주한 건 18개월 만입니다.

정유라 (지난해 6월)
""지금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접견으로 10분 간 만난 모녀는 눈물없이 덤덤하게 짧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도관을 의식해 재판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서로의 안부만 물었다는 게 함께 간 측근 인사의 전언입니다. 

딸 정씨가 지난 11일 최씨가 받았던 부인과 수술 경과를 먼저 묻자, 최씨는 대답 대신 ""잘 지내고 있냐? 건강 잘 챙겨라”며 딸에 대한 걱정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 측은 대법원 첫 확정판결로 접견이 허용된 만큼 앞으로 자주 면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0,0,0099NewsData.txt,"드루킹 특검' 가시화…대선 전 댓글조작·김경수 연루여부 핵심	2016년 10월부터 9만건 댓글작업 정황…김 의원-드루킹 관계 규명 관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여야가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경찰 수사가 내달까지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결과는 향후 이어질 특검 수사의 기초자료인 만큼, 경찰은 지금까지 밝혀낸 혐의를 한층 구체화하고 보강하면서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의혹의 마지막 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드루킹 일당이 작년 19대 대선 전부터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해 포털 뉴스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하고, 이같은 댓글조작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댓글조작 관련 의혹은 수사가 계속되면서 점차 실체를 드러내는 양상이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17일자 네이버 기사 1건의 댓글 2개를 매크로로 순위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이들이 해당 기사 댓글 총 50개에 매크로를 사용했고, 이를 포함해 1월17∼18일 이틀간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를 매크로로 순위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최근 압수수색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건에 댓글작업을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돼 대선 전 불법 댓글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가 비로소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아울러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에서도 댓글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드루킹이 여러 포털을 넘나들며 댓글조작을 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기능을 구현하는 일명 '킹크랩' 서버까지 자체 구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킹크랩을 사용해 대선 전부터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댓글작업을 했는지가 우선 밝혀야 할 의혹이다.

대선 전 댓글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배후 유무를 밝히는 작업이 뒤따르는 만큼 김경수 의원 연루 여부 수사도 자연히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이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건을 보냈고, 두 사람이 ""홍보해주세요""(김 의원), ""처리하겠습니다""(드루킹)라는 대화를 주고받는 등 미심쩍은 관계에 관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불법 댓글조작을 드루킹에게 지시 또는 요청했거나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 역시 자신이 댓글조작과 무관함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드루킹은 대선 후 김 의원에게 한 인사청탁과 관련해 편의를 얻고자 그의 보좌관에게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 간 금전거래가 김 의원과 관련됐다고 볼 정황 역시 지금까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아직 김 의원의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기초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4일 김 의원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가 '면죄부 소환'이라는 비판만 받았다.

이 때문에 특검팀 출범 전 경찰이 김 의원 관련 의혹의 실체까지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경찰은 특검과 상관없이 관련자 진술과 추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실체 규명에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0,0,0106NewsData.txt,"해외 은닉 재산 '환수기구' 추진…조양호·최순실 등 정조준	문 대통령 ""해외 은닉 재산 반드시 환수하라""
[앵커]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밀수와 탈세, 해외 재산 은닉 등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해외에 세워진 다스 자회사들이 사실상 '차명 재산'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죠. 정부가 이처럼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반 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모두 환수할 방침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이들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검찰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산 환수 기관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오늘 정부의 이런 방침은 가깝게는 '갑질 논란'이 불거진 한진그룹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국세청 등이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와 탈세, 해외재산 은닉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파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 온 최순실 씨나, 다스의 해외 자회사들이 사실상 '차명 재산'이란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국세청 등은 곧 이같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합동 조사단 설치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0,0,0014NewsData.txt,"김태호측 ""김경수, 범죄혐의 놓고 '소설쓴다'하면 무죄되나""	김경수 후보와 민주당 측 드루킹 옥중서신 반박에 재반박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직을 걸고 맞붙게 되는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 측이 상대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범죄혐의에 대해 당사자가 '소설쓴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인가""라고 지적했다.

김태호 후보 측 대변인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김경수 후보는 완전하고 진실되게 자백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의 논평은 전날 민주당 댓글 여론조작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이 한 언론에 보낸 옥중서신을 통해 '김경수 후보에게 속았다', '김 후보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줬다'고 밝히자 김경수 후보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반박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적이다. 이런 중대 범죄에 연루된 김경수 후보의 변명은 국민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있다""며 ""드루킹은 소설가가 아니다.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인 김경수 후보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드루킹 옥중편지가 정치브로커의 황당한 소설이라면, 그 정치 브로커와 긴밀하게 불법을 '공모·실행'하고 국가 인사문제를 협의하고 추천한 게 누구인가. 드루킹이 정치브로커라는 실체를 알고도 이용했다면 김경수 후보는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김경수 후보와 민주당의 주장과 억지는 위선과 오만의 극치""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수사가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행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그러나 김경수 후보가 남긴 거짓말과 오만은 경남도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이다. 드루킹의 옥중편지로 드러난 구체적인 정황, 그동안 김경수 후보의 말바꾸기를 돌이켜보면 이제 우리 도민들은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김경수 후보는 더 이상 도민을 속이려 하지 마라. 더 이상 갈 길 바쁜 경남의 미래를 발목 잡지 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을 거부하던 경남의 선비정신을 생각하라""며 ""경남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완전하고 진실되게 자백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0,0,0176NewsData.txt,"丁의장, 기한내 의원 사퇴처리 재차 강조…""직권상정 대상 아냐""	""특단의 조치 취해서라도 국민 참정권 침해 막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기한 안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 각 정파와의 협의 하에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먼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이 길어져 그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국회 의무실장에게 보고를 받아 본 바로는 그의 상태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전에 김 원내대표의 농성장을 찾아 병원에 가서 몸을 보살피라는 당부와 위로의 말을 해줬다. 김 원내대표는 결국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며 ""저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풍경들이 낯설고, 불편하고,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회의원 4명 사직서 처리 기한인 1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강행한다는 보도에 대해 ""직권상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혹자는 이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의원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본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직서 처리는 언론에서 말하는 직권상정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현행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가 아니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의안을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회선진화법이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의 한 부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위해 논의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국회 공전으로 수면 하에 가라앉은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원 사직서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0,0197NewsData.txt,"여야, 국회정상화 협상재개…특검 등 일괄타결 논의 전망	정 의장 '8일 오후 2시' 국회정상화 시한 제시…협상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여야 4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은 7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한다. 

여야는 지난 5일 협상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날로 일정이 재조정됐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경, 방송법 개정 등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조건없는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당하는 일까지 발생해 한국당 분위기는 강경한 상태다.

또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나 방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물론 정당마다 입장에 차이가 있고, 추경은 다른 국회 현안과 연계된 상태다.

이처럼 여러 현안이 얽혀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날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오후 2시'를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제시한 데다, 여야 모두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날 협상에서 국회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0,0,0008NewsData.txt,"中언론 ""북한 '태도 돌변'은 한미 대북정책 탓""	""중국 배후설은 유치한 논리…북한 측 양보에 신속히 호응해야""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태도를 바꾼 북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거론한 데 대해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북한의 태도 돌변은 한미의 대북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9일 사평(社評)에서 ""북한의 태도가 돌변한 데 대해 미국과 한국은 중국 탓만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대북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배후설'에 대해 ""양국의 여론과 정계는 단순하고, 유치한 논리를 추종하고 있을 뿐""이라며 ""중국은 이와 같은 논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놀랄만한 양보를 하는 와중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더 큰 요구를 했을 뿐 북한의 양보에 대해 신속한 호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했지만, 미국은 북한에 일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신속히 반출하는 '큰 선물 보따리'를 재차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설령 장사를 한다 해도 이렇게 쉽게 물건을 매매할 수는 없다""며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러한 방식만이 실현 가능하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북한이 우선 신속하고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면 그 이후에 보상을 해주려 한다""면서 ""이런 방식은 물론 좋은 방식이고 중국 역시 절대 반대하지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한국 역시 잘못이 있다면서 ""자신의 양심에 비춰 북한의 이런 행동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미국이 계속 압박을 이어가는 데 북한이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이런 행위를 정상회담 전의 전략으로 삼는다면, 한반도는 다시 격렬한 대립의 악순환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0,0,0085NewsData.txt,"드루킹 특검' 가시화…대선 전 댓글조작·김경수 연루여부 핵심	2016년 10월부터 9만건 댓글작업 정황…김 의원-드루킹 관계 규명 관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여야가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경찰 수사가 내달까지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결과는 향후 이어질 특검 수사의 기초자료인 만큼, 경찰은 지금까지 밝혀낸 혐의를 한층 구체화하고 보강하면서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의혹의 마지막 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드루킹 일당이 작년 19대 대선 전부터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해 포털 뉴스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하고, 이같은 댓글조작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댓글조작 관련 의혹은 수사가 계속되면서 점차 실체를 드러내는 양상이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17일자 네이버 기사 1건의 댓글 2개를 매크로로 순위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이들이 해당 기사 댓글 총 50개에 매크로를 사용했고, 이를 포함해 1월17∼18일 이틀간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를 매크로로 순위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최근 압수수색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건에 댓글작업을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돼 대선 전 불법 댓글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가 비로소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아울러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에서도 댓글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드루킹이 여러 포털을 넘나들며 댓글조작을 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기능을 구현하는 일명 '킹크랩' 서버까지 자체 구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킹크랩을 사용해 대선 전부터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댓글작업을 했는지가 우선 밝혀야 할 의혹이다.

대선 전 댓글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배후 유무를 밝히는 작업이 뒤따르는 만큼 김경수 의원 연루 여부 수사도 자연히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이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건을 보냈고, 두 사람이 ""홍보해주세요""(김 의원), ""처리하겠습니다""(드루킹)라는 대화를 주고받는 등 미심쩍은 관계에 관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불법 댓글조작을 드루킹에게 지시 또는 요청했거나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 역시 자신이 댓글조작과 무관함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드루킹은 대선 후 김 의원에게 한 인사청탁과 관련해 편의를 얻고자 그의 보좌관에게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 간 금전거래가 김 의원과 관련됐다고 볼 정황 역시 지금까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아직 김 의원의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기초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4일 김 의원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가 '면죄부 소환'이라는 비판만 받았다.

이 때문에 특검팀 출범 전 경찰이 김 의원 관련 의혹의 실체까지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경찰은 특검과 상관없이 관련자 진술과 추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실체 규명에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0,0,0078NewsData.txt,"외교부, 日대사관 총괄공사 초치…""독도 왜곡 '외교청서' 철회 촉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의 외교청서(외교백서)와 관련해 15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다 강력하게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미즈시마 총괄공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 초치(招致)하고 이 같은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8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추가하며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한국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0,0,0026NewsData.txt,"文대통령 ""5·18 성폭행 진상 철저히 조사…범정부 공동조사단 구성”	""촛불광장은 오월의 부활,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 탄생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여성 성범죄를 언급하며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메시지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달리 이날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으로 5·18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메시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성범죄 진상 규명을 강조한 것은 최근 사회적 현상으로 떠오른 '미투'(나도 당했다)와 연계 지을 수 있다. 5·18 당시 군인과 정부 관계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 증언들이 최근 이어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던 여고생이 군용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회사원이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갔다""며 ""평범한 광주의 딸과 누이들의 삶이 짓밟혔다. 가족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오늘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역사와 진실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우리의 결의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월 광주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광주는 고립된 가운데서도 어떤 약탈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의 대열에 동참했다. 총격을 무릅쓰고 부상자를 돌봤다. 서로 돕고 용기를 북돋우며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불의한 국가폭력에 대항해 이기는 방법이란 사실을 역사에 남겨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월 광주로 인해 평범한 우리들은 정의를 잊지 않을 수 있었다""며 ""광주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촛불광장은 오월의 부활이었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현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 민주주의의 가치만큼 소중한, 한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데 무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겠다""며 ""광주란 이름으로 통칭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돌보고 서로 나누며 광주의 정신을 이뤘다. 그 정신이 더 많은 민주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면서 ""한 사람이 온전히 누려야 할 삶의 권리, 인권과 평화, 존엄성이 일상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기념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뜻 깊은 기념사였다""며 ""저도 마음을 다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주일여 만에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현직 대통령으로서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0,0,0144NewsData.txt,"""조건없는 정상화""vs""특검수용 먼저""…국회정상화 대립(종합)	드루킹 특검, 의원 사직서 처리 등 국회 정상화 신경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김성은 기자 = 여야는 12일 드루킹 특검 도입과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국회 정상화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전날(11일) 선출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홍 원내대표의 경우 친문(친문재인)이시고, 많은 재량권이 있을 것""이라며 ""홍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에도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먼저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저희는 특검과 국회 정상화를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야가 조건없이 국회 정상화를 선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봤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홍 원내대표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여야 협상의 물꼬를 튼 뒤 여야가 협상을 통해 드루킹 특검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고 봤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사직서 처리를 위해 야당이 국회로 들어올 책무가 있다""며 ""14일에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가 안되면 4개 지역구에 있는 참정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회의원이 갖는 대표성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일""이라며 ""사직서 처리가 안 되면 대표(국회의원)가 없는 지역이 발생해 일종의 반헌법적인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정숙 대변인도 ""사직서 처리가 안 된다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14일 국회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 평화당은 모든 의원들이 국회에 대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한 일""이라며 ""드루킹 특검이 되지 않는 이상 국회의장의 독선적인 단독 개회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도 ""정 의장은 사직서 처리를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드루킹 특검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적어도 특검과 사직서가 함께 처리돼야 하지 않나""라고 사직서 처리와 특검의 연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0,0,0056NewsData.txt,"댓글공작' 배득식 전 사령관, 검찰 출석…""조사 성실히""	댓글공작 조직 '스파르타' 운영 혐의
당시 지휘라인 상대로 靑 개입 추궁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댓글 공작 활동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댓글공작 지시했나', '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지시받았나', '댓글공작이 기무사 업무에 적절하다고 생각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배 전 사령관을 상대로 댓글 공작 조작인 '스파르타'를 운영한 경위와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기무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이른바 '스파르타'을 운영하면서 각종 활동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기무사가 스파르타를 통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사를 비난하는 등 사이버 공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모 당시 기무사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배 전 사령관을 통해 어떤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조사했다.

기무사는 지난 2008년 6월 이른바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스파르타를 통해 댓글 작업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스파르타 요원이 5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0,0,0134NewsData.txt,"靑 ""北풍계리 폐기, 최소한 미래엔 핵개발 않겠다는 의미""(종합)	""풍계리 폭파소리, 핵없는 한반도 축포 기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승주 기자 = 청와대는 북한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전날(12일) 발표한 것에 ""남북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두터워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여러나라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결정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앞으로도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이 풍계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지 않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미국도 사막 한가운데나 비키니섬 같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땅이 좁아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아주 적은데 암반층이 굉장히 단단한 풍계리가 핵실험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장소""라며 ""4곳의 갱도를 폭파하고 인력을 철수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미래에는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핵실험장 폐쇄 행사에 언론인만 초청되고, 전문가들이 배제된 것에는 ""북한이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5월 중으로 핵실험장 폐쇄를 실행할 예정이며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 공보에 따르면 북부 핵실험장 폐기를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 자국과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핵실험장 공간이 좁은 점을 고려해 중국과 러시아, 미국, 영국, 한국 등 5개국 기자들로 한정했다.

전문가 제외와 관련해 이 핵심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비핵화는 긴 여정으로, 어떻게 첫술에 배가 부르겠냐""며 ""전문가 검증도 필요하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일을 진척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는 ""이또한 북한의 선택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북한과 일본 사이에 아직 공식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함께 관심을 모으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핫라인 개시와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할 것""이라며 이날 중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는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북미정상회담에 중국이 같이 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0,0,0101NewsData.txt,"文대통령 ""해외소득·역외탈세에 국민 분노···반드시 근절""	""해외재산 도피, 부처 개별 대응만으론 한계""···합동조사단 설치 
""검찰, 범죄수익 해외은닉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제기되고 있는 밀수·탈세 의혹에 대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0,0,0063NewsData.txt,"北 '회담열자' 제안 15시간만에 '중지' 일방통보…정부 '당혹'	15일 오전 9시 남짓에 '16일 회담 개최'→16일 0시30분 '무기연기'

당국자 ""회담일정 협의과정에서 연합훈련 문제삼는 분위기 없었어""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정부는 16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고위급회담이 회담 당일 새벽 북한의 갑작스러운 '무기 연기' 통보로 무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새벽 0시30분께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북한은 15일 오전 9시를 넘긴 시각에 '고위급회담을 16일에 개최하자'고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제안했으니, 이로부터 15시간여만에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를 통보한 셈이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고위급회담 시작 시각을 채 10시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다.

북한은 16일 새벽 3시께 송고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고위급회담 중지'를 공식화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회담 일정 협의 과정에서 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맥스선더' 훈련이 지난 11일 시작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를 문제 삼아 '회담 중지'를 통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통일부는 이날 새벽 북측의 '회담 중지' 통지문이 전해지자 고위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처를 중심으로 북한이 갑자기 회담 중지를 밝힌 배경을 분석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남북관계는 물론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은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급회담이 무기 연기됐지만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발전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 23∼25일 사이에 진행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비롯해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예정된 일정들도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0,0,0171NewsData.txt,"국회정상화 협상마저 이틀째 휴업…의원사직서 직권상정 변수	민주 원내대표 교체 분수령 전망…오늘 넘기면 사실상 '리셋'

정의장 ""직권상정 엄중히 보고 있다""…내일 운영위에 안건목록 넘길 듯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문제로 장기 파행 중인 가운데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이틀째 소강상태다.




여야는 10일 드루킹 특검 수용을 둘러싸고 날선 장외 공방만 이어갔다. 

지난 8일 마라톤 협상 끝에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한 이후에는 실무 접촉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여야 모두 다리를 끊고 파행의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날로 종료하고 다음 날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돼 있어 이날을 넘기면 여당 새 원내대표와 처음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리셋'이란 것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이날을 특검법 수용 마지노선으로 삼아 여권을 한껏 압박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강경 목소리가 고개를 들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더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에 맞춰 직권상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변수가 덧붙여진 형국이다.

정 의장은 전날 심야 페이스북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거론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방문해 ""직권상정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직권상정을 직접 거론했다.

개정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 안건의 경우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본회의로 바로 회부되는 안건의 경우 국회법 76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사일정만 협의하면 된다.

의원직 사직서는 곧바로 본회의에 넘어온 상태로, 정 의장이 국회 운영위에 의사일정 목록 처리를 요청한 뒤 국회 파행 등의 이유로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4일 사퇴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게 의장실 측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적 과반(147석)을 확보해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므로 현재 사직서 처리에 찬성하는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외에 최소 20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현재까지 한국당(116석)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 모두 처리에 부정적이어서 정 의장을 비롯해 민중당(1석)과 범진보로 분류되는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까지 포함해도 재적 과반 확보에는 부족하다. 

여야는 극한 대립만 이어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닥치는 대로 특검하자는 이유가 분명해진 이상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며 아예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을 8일째 이어가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약 의원직 사직서를 직권상정한다면 야당으로서 국회 정상화와 특검 관철을 위해 더 극단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추미애 대표가 여야 협상 결렬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당 추 대표를 겨냥했다."
0,0,0013NewsData.txt,"[양낙규의 Defence Club]F-22 북상공 비행 논란… 진실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에 참가한 미국 F-22 스텔스전투기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퍼지고 있다. 훈련에 F-22 스텔스전투기가 참가해 북한이 심기를 건드린 것은 물론 북한 상공까지 비밀리에 비행해 반발을 키웠다는 것이다.

논란의 시작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다. 정 전장관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인터뷰에서 ""15일 낮에 F-22 전폭기 8대가 북한 상공을 돌고 나오지 않았나(생각한다)""며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회담을 못 하겠다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군은 이런 논란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맥스 선더'는 한ㆍ미 공군의 연합 비행훈련으로 두 나라가 작전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맥스선더는 미 공군의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을 벤치마킹한 훈련으로 블루팀(Blue air)과 레드팀(Red air)로 나뉘어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공중전, 전술폭격 훈련을 수행한다.

올해 훈련은 우리 공군작전사령부가 주관한다. 훈련에 참가한 주한 미7공군사령부도 우리 공군의 통제를 받는다. 이때문에 블루팀과 레드팀이 서로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공중전을 벌여도 우리 공군 통제소에서는 모든 전투기들의 위치를 모두 파악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공군이 묵과하지 않는 한 F-22가 북한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우리 공군이 모르게 스텔스 성능을 발휘해 북한 상공을 비행할 수 도 있다. 훈련에 참가한 F-22는 적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으면서 적의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최고속력이 마하 2.5(3060km/h)를 넘으며, 작전 반경은 2177km에 달한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군의 눈을 피해 한반도를 휘집고 다닐 수 있다. 하지만 F-22 랩터가 이런 비행을 한다면 한미연합훈련을 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가상의 전술폭격 훈련을 진행하다 북한상공을 침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8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2대와 미 해병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가 국내에서 공대지 폭격훈련을 실시한 적은 있다. 당시 사격훈련은 강원도 영월 필승사격장에서 진행됐다. 훈련은 적이 공격하기 전에 적 지휘부를 폭격해 적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른바 항공 차단 작전을 구현한 한미 연합 훈련이었다. 하지만 군에 따르면 올해 훈련에 실사격훈련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실사격훈련을 했어도 사격 이후 전투기를 선회하지 못해 북한 상공을 넘어갈 정도로 전투기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한미공군의 실사격훈련은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 기지에서 실시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Red Flag Alaska) 훈련에서 진행된다. 이 훈련은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Pacific Air Forces) 주관으로 진행되며 GBU-10, GBU-12, GBU-31(JDAM) 등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는 실사격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F-22가 훈련을 위해 한반도에 올 경우에는 한미는 모든 위치를 서로 공유한다""며 ""현재 F-22는 광주 공군 기지인 제1전투비행단에서 훈련중이고 훈련을 마치면 한반도를 떠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0,0,0190NewsData.txt,"김태호 ""보수, 궤멸수준까지 가 있는게 사실""	""지난 2년 정치 떠나 성찰 시간 가져""
""경남 위기 아니었다면 출마 안했을 것""


【서울=뉴시스】임종명 강지은 기자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제 보수가 궤멸하는 수준까지 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에서 열린 경남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2년 간 정치를 떠나 있으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저희 당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많이 돌아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2016년 총선 때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하는 지도부였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당시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서 20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저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이런 상태로 국민을, 국가를 얘기하는 것은 기만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 경남이 이런 위기가 아니고 어려운 상황 아니었다면 저는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보수가 지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또 대외적으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정과 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변해야 하는가, 어떤 실천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고민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많이 부끄럽다. 저는 모든 일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지만 또 실제 우리도 평가받는 것이다. 저는 앞으로 더 국가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마음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는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바 있다. 청문회 당시 도지사에 재선되기 전에는 박연차 회장과 일면식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며칠 후 박 회장과 나란히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청문회 답변이 거짓말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 ""제 부족함을 다 인정하고 싶다. 그때는 39년만에 40대 국무총리였다. 정말 욕심이 났다""며 ""완벽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 욕심이 기억까지도 가렸다는 것을 시인하고 싶다. 그렇지만 재선되기 전에 그 분과 의도된 개인적 만남은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저의 기억""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어쨌든 저의 그런 솔직하지 못한 부족함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경남도민들에게 많은 폐를 끼쳤다. 솔직하게 그 당시에 제가 총리의 지명에 대해서 받지 않았어야 하는데 공부도 안하고 내공도 쌓이지 않는 사람이 받았다""며 ""솔직히, 그 때 총리가 됐다면 국민을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반성도 했다. 스스로 세상 보는 철학이 없다면 그런 자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깊은 자성의 시간도 가졌다""고 덧붙였다."
0,0,0082NewsData.txt,"文대통령 ""몰카·데이트폭력은 악성범죄…중대 위법으로 다뤄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처벌 강도 낮았던 게 사실…사건 다루는 관점 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을 통해 전날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0,0,0143NewsData.txt,"""김성태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데""..안민석, 내부자 인연 '가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저더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안 의원은 이날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이 중단됐다”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온 지 9일만인 11일 단식을 중단했다. 건강악화와 동료 의원들의 설득에 따른 것이다.

사진에서 안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영표 의원과 김 원내대표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

안 의원은 “저희 셋이 무슨 관계냐고? 서로 인간적으로 통하는 사이다. 저더러 김 원대대표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며 “하지만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정치는 인간을 만나는 일이다’라는 맹자의 말처럼 저는 앞으로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안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 홍 원내대표의 첫 일정이었던 김 원내대표의 단식농장 방문에 함께 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김성태와 홍영표 두 대표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제가 해야할 듯 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안 의원과 김 원내대표는 한때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너 가운데 ‘내부자둘’에 함께 출연했다. 안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별명 부자’로 만들어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바른정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나온 김 원내대표가 “고뇌에 찬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하자 안 의원은 “워낙에 박쥐가 힘든 거에요”라고 응수했다.

또 안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당시 자신을 향한 비판에 “자신의 둥지를 찾아간 것”이라며 “철새는 따뜻한 곳으로 간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추워 보이는 둥지로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밝히자 “국민이 우스워 보이느냐”고 비판하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새타령’을 선곡했다."
0,0,0021NewsData.txt,"F-15K 추락사고 조사결과 발표…""조종사가 안전고도 놓쳐 발생""(종합)	공군 ""비행착각의 원인 중 하나인 조종사 상황인식 상실로 발생""

""구름 속 비행 중 전방기와 안전거리 확보 집중하다 종합적 판단 못 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군은 지난달 발생한 F-15K 추락사고는 조종사가 전방기와 안전거리 확보에 집중하다가 안전고도를 놓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F-15K 추락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조종사는 구름 속을 비행하는 상태에서 전방기와 안전거리 확보에 주의를 집중해 (전투기가) 깊은 강하자세로 강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강하각 조절 시기를 놓쳤다""며 ""비행착각의 원인 중 하나인 조종사의 상황인식 상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종사가 안전고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 1대는 지난 4월 5일 오후 공중기동훈련을 하고 기지로 돌아가던 중 칠곡 유학산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최모(29) 소령과 박모(27) 대위가 순직했다.

공군은 사고 직후 비행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항공안전단 사고조사실장을 단장으로 비행, 정비, 항공관제 분야 등 11명의 전문요원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당시 훈련에 참가했던 F-15K 4대는 대구기지 관제소의 유도로 레이다 추적 종축 귀환 중이었다. 레이다 추적 종축 귀환은 항공기 탑재 레이다와 항법 장비를 이용해 일렬종대로 전투기가 기지로 귀환하는 절차다. 

공군 관계자는 추락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결과 기체결함은 없었다""며 ""조종사가 전방기와 안전거리 확보에 집중하다가 안전고도를 침범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착륙을 위해 하강하는 과정이어서 전투기가 야산과 충돌하기 직전에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군은 앞으로 구름 속 비행과 관제절차, 전·후방석 조언 절차, 계기비행 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완하고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0,0,0133NewsData.txt,"한국당 '한밤 의총'…""드루킹 특검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김성태 ""민주당-丁 의장 본회의 강행시 모든 방법 동원해 저지할 것""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나혜윤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지방선거 출마하는 현역의원 사직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강행 가능성에 반발하며 본회의에서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법'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밤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가 열릴 경우 '드루킹 특검'도 상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만약 내일(14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방적인 본회의를 강행할 시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서 특검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이다. 내일 본회의에 대해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이렇게 늦은 시간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 것도 내일 특검법안이 반드시 상정되어 드루킹 일당들과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과 주변 사람들, 어느 누구도 성역없는 특검법안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지난 대선불복을 위해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댓글조작으로 정치공작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된 그 실체적 진실을 구명해 두 번 다시 여론조작에 의한 정치공작으로서 국가권력이 좌지우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숙 단식투쟁을 통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 기득권 금수저 정당이 아니라 노숙을 하면서도 대통령 정치에 함몰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을 올바르게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쳤다""며 ""천막 노숙을 선택한 것은 언론 국민 누구도 단식투쟁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게 제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이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실무 협상 준비가 안됐다면서 내일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하더라""라며 ""협상의지나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수석은 ""우리 당은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0,0,0051NewsData.txt,"홍준표 ""영구적(PVID) 비핵화 後 체제보장""…트럼프에 서한(종합)	""미북회담 때 비핵화 완료시기·검증방법 명시해야""
""미국이 북핵동결 받아들이면 우리 국민 핵인질 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는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비핵화 후 보상·체제보장을 해야 한다""는 요청 사항이 담긴 공개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겠다고 17일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이 북핵폐기의 마지막 기회""라며 7가지 사항이 담긴 공개서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CIA, 국무성, 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먼저 미국이 'PVID 원칙'을 견지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PVID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시한 입장이기도 하다.

홍 대표는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해 영구히 핵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며 ""미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완료시기와 검증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두번째와 세번째로 비핵화가 완료된 뒤 이에 대한 보상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제재와 압박의 노력들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매우 유효했다""며 ""UN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는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당은 비핵화 후에도 한미동맹이 강화발전돼야 하며, 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다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생화학무기 폐기, 사이버테러행위 중단, 위조 달러제작 중단 등 국제적 범죄행위 중단을 요구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개방도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 대표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저 또한 국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폐기 달성에 실패할 경우 그 이후 사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전날도 북한이 정상적 군사훈련을 트집잡아 고위급회담을 취소하는 등 북한 태도가 여전해 낙관적인 기대감으로 회담을 바라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동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를 통해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만 제거하면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이 충분한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5000만 국민이 김정은의 핵인질이 돼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카쓰라 태프트 밀약', '얄타회담', '포츠담회담', '애치슨라인 발표'를 언급하며 ""미북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우리와 미국이 다를 수 있다. 미국 입장의 성공이 우리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외교적 부담을 무릅쓰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의 충정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0,0,0156NewsData.txt,"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홍영표…""국정주도 책임여당""(종합)	국회 정상화 과제…여야 협상 급물살 가능성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나혜윤 기자,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사령탑에 3선의 홍영표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열어 총 투표수 116표 중 78표를 얻은 홍 의원은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홍 의원과 경쟁을 벌였던 노웅래 의원은 38표에 그쳐 고배를 마셨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주류인 친문계 인사로 노 의원은 비주류 비문계로 분류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주류측 홍 의원이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에 부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일찌감치 표를 다져왔기에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유리한 고지에 자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여소야대, 다당제 국면에서 강성파로 평가되는 홍 의원이 온건파인 노 의원보다는 현재의 국면을 잘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내부 평가가 표결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원내대표,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여당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제1야당 원내대표가 9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렇게 계속 파행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상황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취임 직후부터 국회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회는 드루킹 특검 문제를 두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홍 신임 원내대표가 대치 정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홍 신임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모두 노동계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대 국회에선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로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졌기에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5월14일)도 목전에 두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역시 시급한 과제로 거론된다.

따라서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 정상화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0,0,0034NewsData.txt,"文대통령, 22일 트럼프와 단독회담…'북미회담 가교역할'	남관표 안보실 2차장 발표…北 미래보장 방안도 협의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갖고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는 각오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18일 춘추관에서 국내언론들과 만나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전했다.

남 차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1일 늦게 서울에서 출발해 같은 날 저녁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지난해 방미(訪美) 당시 머물렀던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1박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22일 오전 미(美)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과 접견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자리를 옮겨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이 계획돼 있다.

남 차장은 ""이번 한미정상간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약 3주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만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기대한다""며 ""또 한미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0,0,0126NewsData.txt,"한 달 남았는데 잠잠한 선거판…다른 셈법 속 여야	[2018 국민의 선택]

<앵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다른 큰 이슈에 가려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투표 날 하루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요.

이 잠잠한 선거판을 바라보는 여야의 속사정을 권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여야 각 당은 이번 달 초부터 지역별 필승결의대회를 열며 선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과 후보들의 마음만 급할 뿐 유권자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원지선/서울 양천구 : 이번 선거 홍보하는 것도 못 본 것 같고요. 유세도 하는 것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별로 선거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급박히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 유권자들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드루킹 사건 등 야당에 호재가 될 이슈들이 많았지만 정국 확장성이 떨어지는 상황, 야당은 애가 탑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대변인 :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정상적인 민심을 왜곡하고 여론을 왜곡한다면, 공정 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훈훈한 남북 관계 덕분입니다. 그런 만큼 적극적 공세보다는 '자리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모든 것을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확인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하면 많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선거 바로 전날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만회할 겨를도 없이 결과에 따라 표심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여야는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0,0,0044NewsData.txt,"북한, 청와대 적시하며 '파렴치' 맹비난…회담 재개 난망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격한 어조로 비난하며 회담 재개 요청 거부 
""남측이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 운운하며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어"" 
""엄중 사태 해결되지 않는 한 남한과 다시 마주앉는 일 쉽지 않을 것""

[CBS노컷뉴스 도성해 기자]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 등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다시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청와대를 직접 거명하고 '파렴치' 등 한동안 사라졌던 격한 어조가 등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남북관계는 당분간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선권 위원장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그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 상대방을 노린 침략전쟁 연습을 최대 규모로 벌려 놓으며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비방 중상의 도수를 더 높이기로 한 것이 있는가""라며 '맥스 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기자회견 등을 다시 거론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필요한 수습대책을 세울 대신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 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며 ""변명과 구실로 범벅된 각종 명목의 통지문들을 뻔질나게 들여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 정부가 통지문과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회담 연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 개최를 촉구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회담 무산의 책임이 '판문점 선언' 정신을 위한한 남측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 우리 정부에 대해 ""완전한 북핵 폐기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짝이 되었다""고도 비난했다.

특히 ""이 모든 행태가 청와대나 통일부, 국정원과 국방부와 같은 남조선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와 묵인비호하에 조작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냐""며 청와대까지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리선권 위원장은 ""양푼 밑바닥같이 뻔뻔스럽기 그지없다""거나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 ""보수 정권의 속성과 일맥상통한다""는 등 전례없이 강한 어조로 정부를 계속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행동여하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은 맑고 푸르게 되는 법""이라고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향후 대화 재개의 여지는 남겼다."
0,0,0185NewsData.txt,"경필, 도지사 출마 공식선언···“일자리 도지사 되겠다”	“민선7기 경기도는 일자리·소득 늘어 더 행복해질 것”
초강대도시 ‘광역서울도’ 추진…문재인 정부와 연정 등 추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출마선언을 통해 “일자리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남경필이 만들 민선7기 경기도는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 더 행복해 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경제는 이미 민선6기를 통해 튼튼한 기초체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연말까지 2조6600억원의 빚을 갚았고,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6월까지 100%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며 “이런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도민 여러분 개개인의 풍요와 행복은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남경필은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는 경기도의 위대한 도약을 만들고자 한다”며 “경기와 서울을 하나로 통합해 초강대도시 '광역서울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남 지사는 “런던·도쿄 등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주변 지역과 통합해 초강대도시를 만들었다”며 “우리도 수도권 규제를 혁신하고 경기와 서울을 통합하면, 더 많은 일자리, 더 큰 성장을 만들 수 있다. 생각을 바꾸고 틀을 깨면, 경제는 ‘확’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도의 성장과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깨끗이 걷어내야 한다”며 “협치와 통합이 아닌, 갈등과 대립을 만드는 리더십!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불안하고 독선적인 행정! 등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들이다. 남경필은 이런 장애물들과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남 지사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연정을 하겠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 평화 정착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협조하겠다”며 “아울러, 접경지역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 북한 핵 폐기와 경제제재조치 해제라는 전제 아래 '핵 없는 북한'과의 담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남경필이 보수의 참모습을 되찾겠다. 보편적 상식과 시대정신에 맞는 언행을 통해 보수의 품격을 바로 세우겠다”며 “남경필이 보수 혁신과 중도보수 통합, 그리고 진보와의 연정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0,0,0178NewsData.txt,"한미정상 통화…트럼프 ""억류자 석방, 북미회담에 긍정적 영향""(종합)	문대통령·트럼프, 11일만에 통화…""북미회담 장소·시간 조만간 발표""

트럼프 ""문대통령 석방 도움 감사…폼페이오와 김정은 매우 생산적 토론""

문대통령 ""석방 축하…트럼프 결단과 지도력 덕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석방이 북미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20분부터 2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들이 건강하고, 이번 석방이 앞으로 북미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석방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토론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석방을 축하한다.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아주 잘 된 결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지도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시간·장소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미 정상의 통화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통화한 지 11일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14번째다."
0,0,0097NewsData.txt,"[단독]선관위 “배현진, 허위사실 공표로 서면경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앙선관위가 수상경력 부풀리기를 한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배 후보는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배 후보가 공직선거법상위사실 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서면경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까지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배 후보의 프로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함께 제6회 숙명토론대회 금상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그는 ‘은상’을 탔다. 또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금상 타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게 됐다. 그러나 대회 도중 한 팀원이 포기하고 대회장에서 나가버렸다. 저희 팀이 떨어졌다”며 “실망하고 집에 왔더니 이틀 뒤에 베스트 스피커라고 10명을 선발해 다시 수상할 테니 오라고 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베스트 스피커’가 아니 ‘스피커상’을 받았다. 논란이 되자, 그는 금상을 은상으로 수정했다. 배 후보는 같은달 25일 이와 관련해 “2007년 5월 숙명여대 재학 중에 열린 숙명 토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 잡는다”고 말했다."
0,0,0108NewsData.txt,"원희룡, 후보 토론장서 제2공항 반대 주민에게 폭행 당해(종합)	가해자, 계란 던지고 폭행 후 자해… 병원 실려가
원 후보도 병원서 치료…캠프측 ""후보 안정이 우선""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가 14일 제2공항 반대주민에게 폭행당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의 주최로 이날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2공항을 주제로 열린 도지사 후보 토론회장이다.

토론회 말미인 오후 5시20분쯤 청중석에 앉아있던 제2공항 예정지 서귀포 성산읍 주민 김모씨(51)가 단상에 뛰어들었다. 후보들이 토론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는 도중이었다.

김씨는 원 후보를 향해 날계란을 던진 뒤 손바닥으로 한차례 강하게 원 후보의 뺨을 때렸다. 

옆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와 토론 사회자가 김씨를 제지했다. 

김씨는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가며 지니고 있던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원 후보는 한동안 아무말없이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원 후보는 맞은 부위가 부어올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원 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가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이다. 전후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후보와 청중들에게 사과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선거 현장에서 후보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원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자유한국당 김방훈·바른미래당 장성철·녹색당 고은영 등 예비후보 5명이 모두 참석해 선거 쟁점인 제2공항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42일간 반대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0,0,0114NewsData.txt,"국회 긴장감 고조...""5시 본회의"" vs ""실력 저지""	[앵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마감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조금 전 오후 5시로 연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릴 경우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본회의가 5시로 연기됐군요?

[기자]
정세균 의장이 통보한 본회의 개의 시간, 4시가 막 지난 현재 본회의장 앞에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각 당은 별도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현재 본회의장 앞에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정세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한 시간 가까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 의장은 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가 오늘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해당지역 보궐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만큼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만약에 이 건은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 아침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적은 없는데요.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처벌받더라도 본회의를 저지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법에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다면 장기간 국회 파행 사태가 불가피할 텐데,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부터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야당이 드루킹 사건 특검과 관련해 대선 불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민주당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해야 하지만 오늘 의원 사직서는 처리해야 한다며,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 발 더 나가 한국당이 비리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최악의 '국회 갑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칫 잘못하면 여야 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건데 그것을 사퇴하지 말라고 국회가 저지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 평화와정의의원모임 원내대표 :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에서 민의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처리하고 저는 오늘 중에라도 협상을 속개해서 대타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조작으로 만들어낸 지지율과 권력에 취해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세균 의장이 의원 사직서 처리보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정 의장 명성에 지울 수 없는 흠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4명의 의원직 사퇴서 처리는 그렇게 중요한데 지난 대선 공간에서 댓글 조작 정치 공작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평생을 의회민주주의자로 지내오신 우리 의장님의 명성에 커다란 흠집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의원 사직 안건이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수의 과반인 147석이 필요한데요.

민주당은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에 무소속 의원까지 협조하면 최대 149석까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물리력 동원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표 대결까지 이어질지는 협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0,0,0076NewsData.txt,"원희룡에 달려들어 계란 던지고 폭행…흉기로 자해 시도	<앵커>

제주시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예비후보가 청중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이 벌인 일인데 이 주민은 현장에서 자해 시도까지 했습니다.

JIBS 조창범 기자입니다.

<기자>

객석에 있던 한 시민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집니다.

곧바로 원 후보의 얼굴을 가격 합니다. 사회자와 보좌진 등이 단상 밑으로 끌어 내립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늘(14일) 오후 5시쯤. 도지사 예비후보 초청 제2공항 건설 관련 원포인트 토론회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객석에 있던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소속 50살 김 모 씨가 단상으로 난입해 원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김 씨는 보좌진들의 제지 과정에서 피가 튈 정도로 자해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김 씨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42일 동안 제2공항 건설 반대 단식 투쟁을 벌이며 원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 왔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관계자 : (제2공항 반대여론이) 50%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가 말 한마디라도 달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게… 예상했었고, 너무 분개해서 참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0,0,0164NewsData.txt,"특단대책' 꺼낸 정세균…14일 본회의 개최 협조공문 발송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오는 14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건 처리 시한이 14일이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오후 4시 운영위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출마자 사직 건 처리가 불발 위기에 처하자 정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정 의장의 특단의 대책은 국회법 76조 3항을 근거에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본회의 개최에 있어 국회 운영위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장은 본회의 개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긴 했지만 구체적인 안건은 명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영표 의원으로 바뀜에 따라 오는 주말 사이 원내대표 간 협상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정 의장은 오는 14일 오전 예정된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사직 건 외에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생기면 더할 계획이다.

한편이번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은 4명이다.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 을), 충남지사 후보자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 병 ),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 갑)과 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등 4명이다.

14일 본회의에서 이들의 사직 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4개 지역에 대한 재보궐 선거는 6·13 지방선거가 아닌 내년 4월로 연기된다. 아울러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4개 지역은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가 된다.

본회의가 열려 사직 건이 처리되려면 전체 의원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한다.

이날 기준 국회의원은 총 292명, 본회의 개의를 위해서는 147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한다. 전 의원이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건 통과를 위해 최소 147명이 찬성입장을 표해야한다.

원 포인트 국회 찬성입장을 내비친 민주당(121명)과 평화당(14명), 정의당(6명) 의석수를 합하면 총 141명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지만 평화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비례대표 3명이 더해지면 144명, 정 의장과 손금주·이용호 등 무소속 의원 3명, 김종훈 민중당 의원을 더하면 148명을 맞출 수 있게 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15명, 바른미래당은 평화당 활동 비례대표 3명을 뺀 27명이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출신인 무소속 이정현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합하면 총 144명이다. 범여권에서 3명을 이끌어오면 본회의 개의 및 안건 처리를 저지할 수 있게 된다."
0,0,0199NewsData.txt,"민주-한국, 의석수 불과 3개 차이...재보궐선거 '빅뱅'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전이 달아올랐다.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위가 뒤바뀔 수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6·13 지방선거일에 동시에 치러지기로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7곳이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울산 북,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이다.

최근 양승조, 박남춘, 김경수(이상 민주당), 이철우(한국당)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한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 4곳도 재보궐선거 지역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이들의 사퇴서는 이달 14일까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일명 드루킹사건) 등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어서 이들 지역은 6월 13일 재보궐선거를 장담할 수는 없다.

최소 7곳에서 최대 11곳에서 펼쳐지는 재보궐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선거 결과가 원내 1당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현재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 차이는 5개다. 민주당은 121석, 한국당은 116석을 보유했다.

앞으로 양승조 의원 등 4명의 사퇴서가 처리된다면 민주당은 118석, 한국당은 115석이 된다. 의석수 차이가 3개로 좁혀진다. 최대 11개 재보궐선거 지역 중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4개 지역에서 앞서 승리하면 원내 1당은 바뀐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정당 역시 쟁쟁한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쉽지 않은 승부를 예고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은 민주당만 후보가 정해졌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도전한다. 바른미래당은 공천에 따른 잡음이 벌어졌다. 유승민계인 이준석 당협위원장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지만 보류됐다. 안철수계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전략공천설도 나왔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 송파을은 최재성 전 의원(민)과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한)가 맞붙는다. 배 후보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1대 1 맞춤형 선거전략을 세우는 등 당에서 공을 들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종진 전 앵커와 이태우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광주서갑은 박혜자 전 의원과 송갑석 광주학교 이사장이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 민평당은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과 홍훈희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 해운대을은 윤준호(민), 김대식(한), 이해성(바), 충남 천안갑은 이규희(민), 길환영(한), 이정원(바),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서삼석(민), 주영순(한), 이윤석(민평)의 3파전이 벌어진다. 울산 북은 이상헌(민), 박대동(한), 강석구(바), 조승수(정) 4파전이다.

인천 남동갑과 충남 천안병은 한국당만 각각 윤형모, 이창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은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
0,0,0006NewsData.txt,"선거 코 앞인데…'쩍' 소리나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손학규 전략공천 강행군'에 파열음 일파만파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천 파열음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통합의 파트너였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유승민 공동대표 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통합에 대한 후회'다.

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의 시너지를 위해 자신이 파트너로 점지한 인사의 전략공천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측근을 포함해 기존에 뛰고 있던 주자들이 사당화(私黨化) 시도라며 집단 반발하면서 역효과가 나고 있다. 

유 공동대표는 공천의 원칙을 앞세우면서 두 사람 사이에 대립각이 섰다. 범(凡) 보수진영의 경쟁 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선 바른미래당이 조기에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 '손학규 전략공천 카드' 꺼낸 안철수, 집단반발 직면…前 비서도 ""새 정치 죽었다""

격한 파열음의 진앙점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송파을 재선거의 공천이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앞서 이 곳에 출마한 박종진·송동섭·유영권·이태우 예비후보의 '4자 경선 방침'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이들 예비후보의 경쟁력을 문제삼으며 '손학규 전략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유력 예비후보로 분류되는 박종진 전 앵커의 공천이 확정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차라리 '무공천'을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바른정당 출신 이준석 지역위원장이 후보로 결정된 만큼, 송파을은 양보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있다.

유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원칙론을 펴고 있다. 그는 ""공관위가 송파을 경선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최고위가 중단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다. 불명확한 후보 경쟁력을 이유로 공관위 결정을 뒤집는다면 절차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가, 형평성을 이유로 또 다른 잡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3등 후보를 내선 안 된다'는 안 후보 측의 입장에 대해선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후보를 낼 곳은 아무 곳도 없다""고 못박았다. 

안 후보는 유 공동대표의 발언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와 가까운 한 인사는 ""안 후보가 고심 끝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으면 당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후보도 경쟁력을 보고 공천하는 건 상식""이라고 했다. 안 후보가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의 전략공천을 공개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제가 월초부터 손 위원장이 (송파을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면서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작심 발언을 내놨다. 지난 6일 이뤄진 '안철수·유승민·박주선·손학규 4자 회동'에서 손 위원장 전략공천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손 위원장의 출마 의중과 관련해 유 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은 출마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안 후보의 발언은 당내 집단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방선거 주자가 당내 공천을 좌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사당화 논란'이 불거졌다. 안 후보의 비서출신으로서 박 전 앵커와 함께 송파을 재선거에 출마한 이태우 예비후보는 18일 ""안 후보가 5월 초부터 이미 공천에 관여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원칙과 절차 모든 것이 무너졌다. 새 정치는 죽었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박 전 앵커도 기자회견을 열어 ""공관위를 무시하고 이미 후보를 정해놓고 전략공천을 하거나, 다른 후보는 안 된다면서 무공천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 민주적 발언""이라며 ""만약 무공천이나 비민주적인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무소속으로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탈당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 바른미래당, 분열조짐…""통합을 후회한다""

바른미래당 진수희 서울시당 공동위원장도 송파을 공천과 관련해 안 후보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고 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진 전 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내며 유승민 공동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됐다. 바른미래당에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행정혁신특별위원장을 맡으며 안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진 전 위원장은 ""서울 송파을의 박종진 후보를 놓고 벌이는 무도한 작태를 보면서 통합을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목소리는 안 후보 측에서도 나온다. 한 측근은 ""(3등 후보 불가론에 대한) 유 공동대표의 반박은 후보들의 사기를 꺾는 발언""이라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비공개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아직 공천이나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곳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송파을 재선거 공천은 경선 진행 절차에 돌입한 만큼,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복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심야 최고위에 앞서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며 ""단합해 선거 승리를 이끌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공천과 관련한 잡음을 끝내자""고 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전략공천 얘기로 당내 분란, 공천 잡음을 만들어 낸 건 안 후보""라는 불만이 즉각적으로 터져나왔다.

이런 가운데 송파을 경선 결과가 나오는 내주 초 전략공천 주장이 다시 나올 경우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과 21일 잇따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가 공천 분란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한국당에선 ""정계개편이 의외로 빨리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저렇게 가다간 선거 전에라도 쪼개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0,0,0058NewsData.txt,"""해명해야"" vs ""왜곡됐다""... 남경필 vs 이재명 '욕설 파일 논란' 악화일로	남경필 후보 17일 긴급기자회견 열고 이재명 후보 '공세'
이 후보 측 입장문 통해 ""왜곡 된 것"" 반박... ""이미 해명""

'욕설 파일 논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자유한국당 남경필 현 경기지사의 신경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17일 남 후보가 이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이 후보 측은 ""왜곡했다""고 강력 반발하며 충돌했다. 이 후보도 직접 남 후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남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 전 시장이 폭언을 한 이유가 친모에 대한 친형의 폭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해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시장의 해명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이라는 판단이 가능한데, 이 전 시장은 진실을 밝히고 떳떳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 전 시장의 욕설은 (친형의)친모 폭행 사건 이후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후보 측 선거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남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왜곡하며 (이 후보의)해명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관련 음성파일은 원본이 아니라 일부가 편집되어 왜곡된 것으로, 이후보와 형님부부는, 형님의 패륜폭언 이후 욕설 다툼을 했고 형님의 어머니 및 형제 폭행 후 또 다시 욕설다툼을 한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같은 사실을 여러차례 해명하였고, 이 사실이 담긴 판결문도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2012년 어머니 폭행사건 당시 타임라인'도 발표했다. 

이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남경필 지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흑색선전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질문을 빙자하여, 상대후보의 말을 왜곡해 거짓말 한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하는 것도 법률상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에 해당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저도 제가 쌓은 업에 보를 받고 있지만, 지사님도 점차 업을 쌓으시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이 공개한 2012년 어머니 폭행사건 당시 타임라인> 
1. 2012. 5. 28. 이재선이 수년간 왕래를 끊은 어머니 집을 쳐 들어가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 다니는 교회에도 불을 지른다.'고 위협하면서 이재명에게 전화연결을 하게 하여 이재명과 통화하여 말다툼 

2. 2012. 6. 5.경 이재선의 패륜행위 때문에 이재명의 처 김혜경이 그 무렵 이재선, 박인복을 찾아가 만났는데 이재선은 제수인 김혜경을 앞에 두고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 내가 나온 XX 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겠다.'는 취지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막말을 수차례 했음. 

3. 말다툼을 한 당일 이재명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재선에게 전화를 걸었음. 그러나 전화를 받은 박인복은 전화를 바꿔주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재명에게 '철학적 깊이가 없어 자신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이재명과 말다툼을 함. 

4. 2012. 6. 23. 이재문은 인터넷 블로그에 '이재선의 정신적인 문제와 폭언으로 인하여 이재선과 이재명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이재명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5. 2012. 6. 29. 이재영은 인터넷 블로그에 '이재문의 위 글이 모두 사실이며 이재선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가족들이 이재선의 정신과 치료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6. 2012. 7. 6. 이재명은 이재선의 패륜적 발언 등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재선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박인복이 전화를 바꿔주지 않고 '이재선의 발언에는 철학적 사상이 있지만 이재명은 철학적 사상이 없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 이재명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 이재선의 패륜적 발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음. 이에 격분한 이재명 은 '너의 아들이 당신에게 XX구멍 칼로 찢는다면 좋겠느냐? 당신 오빠가 당신 친정어머니에게 XX 운운하면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항의. 소위 '이재명 형수욕설 파일'은 이날의 통화를 녹음한 것임. 

7. 2012. 7. 15. 이재선은 한우리교회에 불을 지르겠다며 주위사람들에게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우리교회로 오라, 하나님이 증명하리라'는 메시지를 보내 경찰이 출동. 이재선과 박인복 부부는 2012. 7. 15. 오후 늦게 어머니 집을 쳐들어가 이재선이 어머니와 여동생 이재옥, 남동생 이재문을 폭행하여 각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선풍기 등 집기를 때려 부수었음.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2013. 4. 8. 이재선이 어머니를 상해한 사실에 대해 약식기소하였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 존속상해 부분이 무혐의가 되고 형이 낮은상해로 약식기소 된 것은 어머니의 선처요구 때문. 약식명령청구서 범죄사실에 어머니 상해사실이 분명히 기재됨) 
8. 2012. 7. 16. 폭행으로 다친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이재선이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재명 시장은 이재선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박인복이 전화를 바꿔주지 않자 다시 박인복에게 욕설을 함 

9. 이재선은 2012. 7. 20. 검사 장혜영의 청구로 어머니 구호명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
0,0,0028NewsData.txt,"北,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비핵화 전 新국방정책 채택?	중앙통신 ""국가방위 개선대책 결정""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를 진행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했다.

통신은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환경 속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며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밝혔다.

이어 ""확대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현시기 인민군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혁명적 당군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대책들이 토의·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혁명무력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혁명적 군풍을 확립할 데 대한 문제, 당이 밝혀준 훈련혁명 방침, 사상혁명 방침, 군대 현대화 방침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갈 데 대한 문제, 군인 생활을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군 건설과 군사 활동의 기본 방향과 방도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전군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무적의 총창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 데 대해서도 강조했다.

통신은 또 ""확대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해임 및 임명, 무력기관 책임일꾼들을 해임 및 조동(전보)하고 새로운 간부들을 임명할 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군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난 황병서 대신 후임 김정각 총정치국장이 당연직인 당 중앙군사위원에 임명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당 중앙군사위 회의는 지난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대회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북미 정상회담(6월12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국방 정책을 채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0,0,0092NewsData.txt,"국회의원 재보선 지역구 12곳 확정…여야 총력전 예고	민주 8곳, 한국·바른미래 3곳, 평화 2곳, 정의 1곳 확정
재보선 결과 따라 원내 1당 뒤바뀔수도…'혈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여야가 1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함에 따라 오는 6월13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이 총 12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보선 지역은 기존 Δ서울 노원병 Δ서울 송파을 Δ부산 해운대을 Δ광주 서갑 Δ울산 북 Δ충남 천안갑 Δ전남 영암·무안·신안 Δ충북 제천·단양 Δ충남 천안병 Δ인천 남동갑 Δ경남 김해을 Δ경북 김천 등 총 12곳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박남춘·김경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그동안 국회가 공전함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는 처리 마감 시한인 14일 하루종일 롤러코스터 협상 끝에 극적으로 처리에 합의했다.

정치권은 총 12석의 의석이 걸린 6·13 재보선에 사활을 건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6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된데다, 승패에 따라 원내 1, 2당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은 각각 118석과 113석으로 두 당의 의석차는 5석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한 쪽의 재보선 성적표가 좋을 경우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 당장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한 관례에 따라 야당이 의장을 배출할 수도 있고, 16개 국회 상임위원장의 배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현재까지 이번 재보선 최대 관심 지역으로 부상한 송파을에 친문 핵심인 최재성 전 의원을 비롯해 노원병(김성환), 해운대을(윤준호), 천안갑(이규희), 광주서갑(송갑석), 전남영암·무안·신안(서삼석), 울산북(이상헌), 충북제천·단양(이후삼) 등 이날 추가된 4곳을 제외한 8곳의 공천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과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외교·안보 호재를 재료로 원내 1당 사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역 의원 사퇴 처리로 추가된 4곳에 대해서도 서둘러 후보를 낼 예정이다.

다수당에 도전하는 한국당은 현재까지 송파을(배현진), 해운대을(김대식), 천안갑(길환영) 등 3곳 만을 확정하는 등 신중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날 이철우 의원의 사직이 처리됨에 따라 경북 김천 지역에 당협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송언석 전 차관을 공천할 예정이다.

또 지난 11일 충북 제천·단양 지역이 소속 권석창 의원의 대법원 판결로 궐석이 되자 곧바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공고하는 등 추가 공천 작업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해운대을(이해성), 천안갑(이정원), 울산북(강석구) 등 3곳의 공천을 확정했다. 공천 갈등이 표출된 노원병 지역은 이준석 당협위원장이 유력하고, 이번 선거 최대 관심 지역인 송파을은 박종진·이태우·송동섭·유영권 예비후보의 경선이 예상된다.

민주평화당은 광주서갑(김명진), 전남영암·무안·신안(이윤석) 2곳을 확정했다. 정의당은 울산북(조승수) 1곳의 후보마 공천을 확정했고, 추가로 인천남동갑 지역에 이혁재 사무총장을 빠른 시일내 후보로 공천할 계획이다."
0,0,0180NewsData.txt,"[단독] ""드루킹, 김경수에게 주려고 경공모서 3000만원 모았다""	드루킹 최측근, 경찰에 파일 제출
돈 낸 200명 명단·액수 USB에 담겨
“드루킹, 평소 김경수에 돈 줬다 말해”
김경수 측 “드루킹 돈 안 받았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가 2016~2017년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게 건넬 명목으로 3000만원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서 모았다는 내용이 적힌 파일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이 돈이 실제로 김 후보에게 전달됐는지 확인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드루킹의 최측근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와 관련된) 자료 일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경공모 회원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 내 파일 중에 경공모 핵심 멤버 200여 명이 3000만원을 모아 김 후보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200여 명의 구체적 명단과 그들이 낸 각 액수까지 기록돼 있다고 한다. 드루킹은 평소 회원들에게 ‘돈을 김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 핵심 회원은 전했다. 

경찰은 김경수 후보의 보좌관이었던 한모(49)씨가 드루킹 측근인 김모(49·필명 성원)씨에게서 받은 500만원이 3000만원의 일부인지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김경수 후보 측은 “드루킹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드루킹은 2016년 3월에도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겠다며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돈을 모은 적이 있다.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에 따르면 당시 드루킹은 회원들과의 채팅방에서 “누렁이(노 의원)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 아쉬워하는 것 같으니 (추가로) 모금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후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된 최측근 인사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이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자 최측근이 경공모 활동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재된 파일 등을 임의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전 보좌관에게 흘러간 500만원의 전달 경로와 관련, 경찰은 “경공모 회원인 ‘성원’이 지난해 9월 말 경기도 고양의 한 참치집에서 드루킹·파로스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성원 등은 조사 과정에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직에 대한 인사청탁 건의 진행 상황 파악 등 민원 편의를 기대하며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파일들을 정밀 분석한 뒤 김 후보에 대한 통신영장 및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형로펌 변호사는 “구체적인 모금 액수와 명단, 김 후보에게 전달됐다는 간접 진술이 있다면 계좌추적 영장 청구와 발부 요건은 충족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후보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돈을 낸 경공모 회원 200여 명을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에 대한 강제 조사도 고려 중이다. 수사 관계자는 “드루킹 김씨가 사건 초기 한 번 조사에 응한 이후로 접견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0,0,0041NewsData.txt,"北을 다시 테이블로… 韓·美 정상 단둘이 만난다	양 정상, 22일 단독회담서 北 보상책 등 논의

北·美 정상회담 성공 위해 둘이서만 허심탄회한 대화
北 경제지원 등도 다룰 듯… 文, 北·美 중재 역할 주력
“북핵 해외반출 美에 제안” 아사히 보도에 靑 “허위”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3주 앞둔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을 한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최근 북한 발 돌출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통해 북·미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1∼22일 미국을 공식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5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두 정상이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해야 할 일이 확실하다. 참모들 배석 없이 양 정상 간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의 방미 목적은 두 정상 간 단독 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다.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고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체제 안전과 경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북한이 최근 남측과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에 비해 체제보장 등 보상안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함께 가야 할 길에 대해 교감했다”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중 간 만남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의 새로운 장애로 보지 않는다. 다 도움이 되는 만남”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전용기 편으로 출국해 같은 날 저녁(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한다.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1박을 한 뒤 22일 오전 미국 행정부 내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과 만난다. 문 대통령은 낮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한다. 이후 자리를 옮겨 확대 정상회담을 겸한 업무오찬도 함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해 개관식을 갖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양 대한제국 초대 주미공사와 이상재·장봉환 공사관의 후손들을 격려하고 24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핵무기·핵물질의 해외 반출 방안을 미국에 먼저 제안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사히신문의 무기한 출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0,0,0123NewsData.txt,"홍영표 ""'댓글공작으로 대통령 탄생' 가정 자체가 국민모독""(종합)	""대선 불복 특검으로 야권이 생각한다면 합의 어렵지 않나""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정상훈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하는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댓글공작으로 탄생했다는 가정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것은 촛불혁명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했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실제로 드루킹 사건의 출발이 우리당의 고발로 시작된 것 아닌가""라며 ""이번 기회에 드루킹을 수사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인터넷 여론조작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결론을 얻는 특검이라면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 마치 지금 대선 불복 특검으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합의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12일) 그동안의 협상과정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았다. 여야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바탕으로 해서 (새) 지도부와 협의한 후 내일 본회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특검)문제를 다시 논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자유한국당이 13일 밤 9시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데 대해선 ""이 문제는 정당간의 문제도 아니라 안타깝다""며 ""지방선거 때문에 4명의 의원들이 사직을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건 국회법에 따라서 자동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가 반대한다면 출마 의원에 대한 사퇴 반대 논리가 되기에 그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처리하지 못하면 4개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1년 동안 사실상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만은 피해야 된다. 한국당에서도 이것을 너무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쟁의 사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사퇴서 처리에 관한 본회의가 내일(14일)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회기 중에는 국회법 의해 사퇴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반드시 이것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며 ""추경은 청년일자리 문제나 요즘 GM, 조선업종 등 산업위기 때문에 위기대응 예산이 들어가 있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기에 (국회에서) 표류중이라는 것으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나 국민들의 민생을 생각할 때 국회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야 협상에 대해선 ""야당에게 정말 양보할 수 있다면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꼭 원내대표로서 하고 싶다""며 ""경제계가 요구하는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의 안정성 두가지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노사 현장도 안정되며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단 신념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에 율사 출신의 재선 진선미 의원을 임명했다.

또한 원내부대표로 Δ신동근(인천서구을) Δ김종민(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Δ이철희(비례) 초선 의원을 임명했다. 여성 원내대변인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아직 원내부대표단을 전체적으로 다 선임하지 못했다""며 ""오늘과 내일 중으로 순차적으로 (인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 짓겠다""고 덧붙였다."
0,0,0031NewsData.txt,"南유감에 北재반박…정상회담 20일만에 남북관계 '출렁'(종합)	北, 리선권 내세워 거친 톤으로 청와대 등 南당국 비난

北언급 '엄중한 사태' 주목…맥스선더 종료 뒤 풀릴수도 vs 상당기간 공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남측이 북한의 고위급회담 일방 연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북측이 17일 공식라인을 동원해 정색하고 반박하면서 북미관계와 더불어 남북관계도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남북 정상이 지난달 27일 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면서 순풍을 다는 것 같던 남북관계가 회담 20일 만에 북미관계 난기류에 휘말려 출렁이는 기색이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취한 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 대책을 세울 대신 현재까지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 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면서 다소 거친 표현들을 동원해 우리를 비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월 1일 신년사 이후 북한이 남측을 이 정도 어조로 비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북한이 전날 새벽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비난하며 그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북한이 당시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입을 빌려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미국에 대한 기싸움 성격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위원장을 내세워 남한만을 겨냥한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미국 상전과 한 짝이 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전투 훈련을 벌려 놓고…""라고 비난하는 등 지난해 남북 대결구도에서나 나왔을 법한 '미국은 남한의 상전'이라는 프레임이 다시 등장한 것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또한 ""이 모든 행태가 과연 청와대나 통일부, 국정원과 국방부와 같은 남조선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와 묵인비호밑에 조작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이례적으로 청와대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일단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곧바로 맞대응했다가는 순식간에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리선권 위원장의 입장을 잘 봤다""면서 ""당장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리선권 위원장이 ""북남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엄중한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리선권 위원장이 회담 무산의 원인으로 거듭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을 지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점에 비춰볼 때 '엄중한 사태'란 이 두 가지 사안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한편에선 오는 25일 맥스선더 훈련이 종료되면 자연스레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지만, 이 두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상당 기간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0,0,0153NewsData.txt,"장시호 ""죄가 크지만 한 아이 엄마다""…최후 진술서 울먹	장시호 측 ""시골 가서 살 예정"" 2심 법정 호소
검찰 ""항소 기각해달라""…1심 징역 2년6개월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복덩이'로 불렸던 장시호(39)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종(57)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1심 형량인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장씨 측 변호인은 ""검찰과 특검을 거쳐 재판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최순실씨의 조카로서 잘못된 행동을 한 점은 깊이 반성하지만, 조카란 이유로 혼자 사기나 횡령죄로 기소돼 벌 받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장씨가 이 사건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이다""라며 ""사건이 마무리되면 아들과 시골로 내려가 조용한 생활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안타깝고 측은히 여겨 속히 아들 곁으로 돌아가 자숙하며 살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장씨는 ""저의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양심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전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다""라며 ""평생 잘못을 깊이 새기며 잊지 않으며 살겠다""라고 호소했다.

변호사의 최후 변론 중 울음이 터진 장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점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라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며 국민께 참회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자숙하게 지내겠다""라며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후원금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도, 범행 즈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장씨""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선고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0,0,0003NewsData.txt,"친문 홍영표, 문빠에 찍혔다…특검 합의에 문자폭탄 공격	대표적인 친(親)문재인계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최근 문 대통령 극렬 지지자, 이른바 ‘문빠’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이들의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4일 여야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된 이후부터다.

홍 원내대표의 휴대전화는 문빠에게 '좌표'가 찍혔다.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로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의원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온다. 내용은 비판 일색이다. 친문 핵심은 왜 '문빠'의 먹잇감이 됐을까. 

민주당 원내 관계자가 전해준 얘기는 이랬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웅래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투표 전만 해도 '문빠'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문 핵심 홍영표를 원내대표로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고 한다. 

당시는 여당의 추경안 처리와 야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가 강하게 충돌하던 때였다. 여야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인(김경수·박남춘·양승조·이철우)의 사직 안 표결과 민생법안은 뒷전이었다.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 각 당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지난 1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추경안과 특검은 지난 18일 심야 협상 끝에 19일 본회의를 열고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 합의안에는 여당의 요구대로 문 대통령이나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이름은 빠졌다. 그러나,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의혹 등과 관련한’ 등의 표현이 추가됐다. 사건에 관련된 김 후보가 수사 대상이 될 여지를 남긴 합의였던 셈이다. 

그때부터 홍 원내대표에게 비난 문자가 쏟아졌다. 믿었던 친문계가 ‘드루킹 특검’에 덜컥 합의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전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추경안과 특검법안을 놓고 일괄 협상을 시도하던 중에도 ‘문빠’들은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압박을 가했다.

많을 땐 하루 수백 건씩 ‘특검 반대’ 문자 폭탄이 날아왔다. 일부 의원들은 대대적인 문자 공세에 ‘특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메시지의 수신을 차단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받았다는 이유로 홍 원내대표 휴대전화는 문자 폭탄에 배터리가 순식간에 방전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문빠들 사이에서 반문으로 찍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전임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국회 교착 상태를 풀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기는 했지만, 극렬 지지층으로부터는 야당의 특검 요구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쌓았다는 평가도 있다."
0,0,0161NewsData.txt,"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홍영표…116표중 78표(상보)	재수 끝 20대 국회 3기 원내대표 선출…노웅래 38표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나혜윤 기자,김세현 기자 = 인천 부평을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홍영표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열어 총 투표수 116표 중 78표를 얻은 홍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홍 의원과 경쟁을 벌였던 노웅래 의원은 38표에 그쳐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121명이지만 지방선거에 나서는 현역의원 3명과 국무위원을 겸하는 일부 현역의원의 불참으로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는 총 11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해 20대 국회 제2기 원내대표직에 도전했지만 우원식 의원에게 7표 차로 패하면서 실패를 맛봤지만 재수 끝에 원내대표에 올랐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회는 드루킹 특검 문제를 두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오는 14일까지 처리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역시 시급한 과제로 거론된다."
0,0,0073NewsData.txt,"조명균 ""北에 전통문 보낼 것…내용은 검토 중""	""이제 시작단계…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6일 북한이 이날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무기 연기한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인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입장을 밝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나름대로 전통문을 보내야겠죠.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감 표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구체 사항에 대해선 검토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현재로선 북측이 보내온 전통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기싸움의 성격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이제 시작의 시작단계니까 비핵화나 평화로 가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멈추거나 그렇지 않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런 입장에는 우리나 북한이나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0시30분께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0,0,0111NewsData.txt,"평화당, 국회 본회의 참석… 사직서 처리 정족수 확보 예상	장병완 ""추경과 특검 동시처리 약속받아…민주, 추경에 군산 GM대책도 약속""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보경 기자 = 민주평화당은 14일 6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입장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시한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특검)과 관련, ""민주당은 추경과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1일까지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과 관련, ""군산지역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 GM 대책에 군산 관련 대책이 누락돼 있다는 점을 평화당이 지적했다""면서 ""앞으로 처리할 추경안에 군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소속 의원 14명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있는 비례대표 3인방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1명)과 정의당(6명),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이 참석해 있는 상태로 사직서 처리를 위한 의사정족수(재적 과반인 147명)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0,0,0016NewsData.txt,"탈북 허씨 “통일부 찾았어도 허사…기획 탈북 맞다”	[앵커]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이들이 자유의사로 우리나라에 왔다는 입장입니다.

이 여종업원들을 이끌고 온 식당 지배인은 이미 지난달, 통일부를 찾아가 기획 탈북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큰 보상을 믿고 종업원들까지 탈북시켰다는 식당 매니저 허 모 씨...

[허OO/식당 매니저/음성 변조 : ""(당시)국정원이 올 때야 얼마나 약속을 잘 했겠어요. 영웅이다, 보훈감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기다린다면서...""]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허OO/식당 매니저/음성 변조 : ""민변이 떠드니까 기다려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서 국정원 내부 감사 받으니까 복잡하다, 기다려라...""]

참다 못해 경찰서에도 가고 지난달엔 통일부도 찾았다고 합니다.

[허OO/식당 매니저/음성 변조 : ""(통일부 측이) 자유의사로 왔나, 납치로 됐다고 하는데 밖에서, 어떻게 된거냐""해서 국정원이 기획해서 납치 사건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통일부의 입장은 이들의 입국 당시와 똑같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17일 외통위 : ""자신들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와 관련해 허 씨는 탈북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국정원이 여종업원과의 면담을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17일 외통위 : ""(통일부가 면담하는 것을 국정원이 막고 있는 겁니까?) 전혀 국정원이 막은 것 없습니다.""]

허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허OO/식당 매니저/음성 변조 : ""통일부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신변보호관들이 그러더래요. 그런데 최대한 (연락) 안 오게 하겠다, 애들을 달래더래요.""]

이에 대해 통일부는 허 씨가 지난달 초 임대주택 문제로 찾아온 자리에서 기획 탈북에 대해 이야기했고, 관계 기관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0,0,0189NewsData.txt,"만기출소 정호성, 법정서 국정원 특활비 “증언 거부하겠다”	[한겨레] 박근혜 재판 나와 증언거부 고수

“대통령이 주도했을 거라 생각 안 해

팩트 관련해선 더 할말이 정말 없다”



공무상 비밀누설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 증언은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의 심리로 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증인선서를 마치고 검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자신의 말 대로 적혀있다고 인정한 뒤부터 “동일 사건으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서를 전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지난 4일 출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35억원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국고등 손실)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국정원장 특활비를 전 정부 때부터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정 전 비서관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도 “피고인을 오래 보좌한 증인도 실체적 진실을 모른다고 진술했는데, 정작 피고인도 모를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정 전 비서관은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법정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결정해달라”고 설득하자 정 전 비서관은 거절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번 사건 벌어지고 나서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만큼 제가 아는 한 깨끗한 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주도적으로 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팩트와 관련해서 더 드릴 말씀이 정말 없다. 대통령님이 평생 사신 것과 너무나 다르게 비치고 있어 그 부분이 안타깝지만 그 외에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정 전 비서관은 밝혔다."
0,0,0174NewsData.txt,"경공모 집단후원 왜… 김경수-드루킹 사이 ‘커지는 의혹’	후원회 무관하게 모금 땐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金 “후원금 확인해 보겠다” 
드루킹, 金과 인맥 과시 金 팬카페 회원 유치 정황도 

김동원(49·닉네임 드루킹)씨 일당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한 정황이 9일 경찰에 포착되면서 둘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일 조사에서 “2016년 6월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루킹을 처음 만났고 이후 7∼8회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경공모의 집단 후원은 드루킹과 김 의원 사이에 이 같은 관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드루킹 일당이 광범위한 댓글 작업에 나선 것도 이 무렵이다.

김 의원이 집단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김 의원 후원을 요청한 뒤 해당 내역을 보고받아 엑셀 파일로 정리한 만큼 이를 김 의원에게 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공모가 김 의원 후원회와 무관하게 회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모금했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김 의원은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적인 정치후원금 납입 여부에 대해 “내용을 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접견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드루킹과 김 의원 사이가 일반적 정치인과 지지자 관계로만 보기 어려운 정황은 이밖에도 많다. 경찰 수사로 확인된 드루킹과 김 의원 간 1대 1 메신저 대화방도 최소 4개다. 집단 후원이 이뤄진 2016년 11월 드루킹은 김 의원과 텔레그램 대화방도 개설했다. 김 의원은 대화방에서 드루킹에게 기사 URL 10건과 “홍보해주세요”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 14건을 보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3월 텔레그램보다 보안성이 높은 시그널 메신저로도 모두 55차례 대화를 주고받았다.

드루킹이 김 의원과의 인맥을 과시하거나 팬 카페를 만든 정황도 있다. 민주당 지지 모임에서 영향력 있는 논객 A씨는 “나는 청와대와 김경수 라인이다.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드루킹에게서 받았다고 밝혔다. 경공모 고위등급 회원 B씨는 “지난해 5월 경공모 내부에서 김 의원 팬카페 ‘우윳빛깔 김경수(우경수)’를 만들고 회원들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0,0,0066NewsData.txt,"여야 특검 대상 규모 기간 놓고 대립… 한국당 ""추경안 처리 안 할 수도""	여야는 16일에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 대상과 규모, 활동 기간 등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8일 특검법안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추가경정 예산안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진선미·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사건’ 관련 특검법안 등에 대한 입장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공동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안 처리 날짜에 대한 이견으로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과 추경을 처리한다는 것만 합의된 상태라 어떤 법안을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논의하는 과제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검 관련 이견 폭이 큰 사항은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 주요 피의자인 김동원(49·필명 드루킹·구속기소)씨의 불법 여론조작 혐의에 한정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등은 드루킹과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규모와 활동 기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특검(특검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등)에 준해 30일(1회 15일 연장 가능) 간 수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2016년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특검(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등이 70일 동안 활동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 사건의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 광범위한 수사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에 대한 세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추경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특검은 특검답게 이뤄져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0,0,0104NewsData.txt,"경찰 ""드루킹 '측근 지시해 김경수 보좌관에 금품 전달' 시인""	""김경수에 후원 200여명 중 80%는 개별 후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김모씨·49)이 경찰 조사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전달할 것을 측근에게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드루킹이 지난 10일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드루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었다. 

경찰은 드루킹이 조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성원'(김모씨·49)과 '파로스'(김모씨·49)를 조사하면서 ""드루킹의 지시로 500만원을 준비했으며,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인사청탁 진행상황 파악 등 민원 편의를 기대하면서 보좌관 활동을 하는데 편하게 쓰라며 500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성원과 파로스의 진술을 바탕으로 드루킹에게 500만원 전달 배경을 캐물었고 드루킹도 자신이 직접 지시했음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드루킹과 기존 피의자 진술이 일치했다""며 ""인사청탁과 한씨가 보좌관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민원성으로 줬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드루킹은 지난 1월 17일, 18일 이틀간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사용해 공감수를 조작한 사실도 시인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를 지난 10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김 후보에게 2700여만원을 후원한 내역 일부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여명 중 80% 가량이 개인 계좌를 통해 김 후보의 후원회 통장에 후원금을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 

대부분 5만~10만원의 소액 후원이었으면 일부 50만원 가량 후원한 사람도 있었다. 일부에선 드루킹이 모금을 통해 김 후보에게 후원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개별 후원만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경찰은 200여명 중 나머지 20%의 회원들도 개별 후원을 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0,0,0038NewsData.txt,"문 대통령, 북·미 중재자 등판 … 남북핫라인 가동 가능성	김정은 속내 듣고 트럼프에게 전달
22일 한·미정상회담 전후 통화할 듯
정의용, 볼턴과 통화 … 사전협의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북·미 양측의 ‘중재자’로 나설 것이라고 17일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미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남북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는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며 “한·미 간에는 22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파악한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충분히 전하고, 북한에도 미국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중재 채널은 남북 정상 간 개통된 ‘핫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내에선 22일 회담을 전후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통화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 핵심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내밀한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채널을 가진 사람은 문 대통령뿐”이라며 “전날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순방 전후 통화를 유력하게 봤다”고 전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에 앞서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핫라인 통화에 앞선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정 실장과 통화한 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에서도 (북한의 의도를)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회담 파기 등)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며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한국의 추가적 역할을 간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규제 개혁 속도 내야”=문 대통령은 이날 마곡 연구개발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 샌드 박스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당·정·청이 더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또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으로 허용 가능할 경우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 주도이지만, 정부의 촉진 역할도 필요하다”며 “초기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여는 공공수요를 과감히 찾아내 달라”고 주문했다."
0,0,0048NewsData.txt,"靑 NSC 상임위…""北측과 남북고위급회담 조속 개최 협의""	""한미, 남북간 여러 채널 통해 북미회담 준비""

청와대는 1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상임위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미 간, 남북 간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는 또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참관, 6·15 공동행사 준비 등 남북 관련 일정을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NSC 상임위는 통상 매주 목요일 오후 개최되지만 이날은 참석 장관들의 국회 일정에 따라 오전으로 앞당겨 졌다."
0,0,0054NewsData.txt,"靑, NSC 개최…""북·미 사이에 입장 차이…중재자 역할할 것""(종합)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상임위 위원들은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과 남북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 6·15 공동행사 준비 등 앞으로 예정된 남북 관계 일정을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NSC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상호 존중의 정신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역지사지 하자는 말”이라며 “북한과 미국이 회담 진행해 오면서 뭔가 입장 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북한과 미국이 성명 발표하고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만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SC에서 언급된 ‘한미 간, 남북 간 여러 채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또는 대통령께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한미 간에는 22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입장과 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반대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전달해서 서로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접점 넓혀 나가는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회의가 아니고 상임위여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정 실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오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열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NSC 상임위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이 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렸으나 국회 일정 등으로 장관 세 분의 참석이 어려워 아침 회의로 대체한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의 일정 때문에 오전에 열리는 것이지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일정이 변경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0,0,0136NewsData.txt,"추미애, 김성태 겨냥 ""깜도 안 되는 특검 들어줬더니 드러누워""	""빨간 옷 입은 청개구리당"" 한국당 비난…천안서 민주당 지방선거 필승결의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겨냥해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도로 드러누웠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나사렛대 경건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격려사에서 ""멀쩡한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볼모로 잡고 텐트 치고 그늘에 앉아 일부러 밥 안 먹고 일 안 하는 무참한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해야 일자리 추경, 재보궐 선거를 통한 참정권 보장 등이 실현된다""며 ""민생을 볼모로 잡고 평화에 재 뿌리는 세력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어 ""요새 아이들은 대한민국이 헬조선 아니고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한다""며 ""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자만하지 말고 지방선거에 승리해 진정한 정권교체를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를 비롯한 지방선거 후보자와 박완주 최고위원 겸 충남도당위원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충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추 대표는 ""당을 지휘하면서 저도 가슴 아픈 일을 오래 잊지 못한다""며 박 전 대변인과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를 단상에 함께 오르게 해 인사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선거혁명을 반드시 이뤄내자'는 내용의 필승 결의문을 낭독했다."
0,0,0024NewsData.txt,"北, '풍계리 폐기' 南 기자 명단 수령 거부…진의는?	<앵커>

다음 주로 예정된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정부가 오늘(18일) 오후 북측에 넘기려고 했는데 북한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취재하러 오라고 북한이 스스로 초청했던 행사입니다.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일정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 말고 우리 취재단만 콕 찍어서 거부하겠다는 건지 아직 정확한 의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취재하기로 한 남측 기자단 명단을 통보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을 통해 명단을 통지하려 했지만 북측이 접수하지 않았다""며 ""접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연이틀 쏟아냈던 남측에 대한 불만을 강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명단 접수를 늦춘 건지 아예 남측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의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핵 실험장 폐기 일정까지 손대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국제사회에 약속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측 기자단 초청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동적이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앞서 북한은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하겠다며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남측 통신사와 방송사 기자 8명도 초청했습니다.

청와대는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취소한 것은 아니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0,0146NewsData.txt,"댓글공작' 드루킹 13시간 조사받고 구치소로 귀소	조사관 질문에는 비교적 적극 소명
조사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

【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민주당원 댓글공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11일 경찰에 압송돼 1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제소환한 드루킹을 상대로 대선 전후 댓글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드루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10시께 끝났지만 오후 11시25분께 조서열람을 마쳤다.

드루킹은 조사를 마친 후 '경공모에 경찰이나 공무원이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김경수 의원에게 댓글작업 의뢰 받은 적 없느냐' 등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드루킹을 상대로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나 킹크랩 서버를 동원해 조직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는지, 김경수 전 의원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댓글작업 정황이 의심되는 기사 URL(링크주소) 9만여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대선 전 댓글공작이 의심되는 기사 1만9000여건과 대선 후 7만1000여건이다.

드루킹 일당이 기존 아이디 614개를 포함한 총 2290개 아이디를 동원해 지난 1월17~18일 이틀간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 총 210만여회에 걸쳐 댓글 클릭 수를 조작도 정황도 경찰에 포착됐다. 

이 중 올해 1월17일자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의 경우,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은 종전 2개에서 50개로 늘어났고, 해당 댓글에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클릭은 2만3000여회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드루킹의 진술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된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로 압송된 드루킹은 '대선 전에도 매크로 이용해서 댓글 조작했느냐', '김경수 의원 요청 받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드루킹은 지난 10일에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돼 인사청탁 의혹 등에 대해 13시간 가량 조사받았다."
0,0,0118NewsData.txt,"풍계리까지 전용열차 편성…비핵화 의지 과시	[뉴스데스크]◀ 앵커 ▶

보신대로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장면을 우리나라와 미국 등 5개국가 기자단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함경북도 첩첩산중인 풍계리까지 가는 기자단 전용열차를 편성해서 최대한 취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제기자단은 북한이 취재를 허용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기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계획에 따르면 국제기자단은 베이징을 출발해 전용기로 '원산 갈마 국제공항'으로 들어갑니다.

원산시에는 국제기자단이 머무를 숙소와 통신 시설을 갖춘 프레스센터가 마련됩니다. 

첩첩산중인 풍계리 핵 실험장까지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조선중앙TV]
""원산으로부터 북부핵시험장까지 국제기자단 성원들을 위한 특별전용열차를 편성한다.""

북한의 철도사정을 감안하면 원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다 산세가 험준한 계곡을 타고 풍계리까지 하루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변한 숙박시설이 없어 숙식이 가능한 특별 열차가 준비됩니다. 

풍계리에는 통신시설도 없어 핵 실험장 폐기 장면은 기자들이 원산으로 복귀한 뒤에 전 세계로 송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한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에 대한 (북한의)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봐요.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시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때는 남측의 MBC와 미국의 CNN 등 몇 개 언론사만 초청을 받았지만, 이번엔 더 많은 언론사에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단과 함께 부른자고 했던 전문가 초청 여부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0,0,0087NewsData.txt,"문재인 정부 첫 특검 합의… 법안 명칭서 ‘김경수-대선’은 빠져	[동아일보]
18일 특검-추경 동시처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확히 41글자의 법률안 합의를 놓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갈 뻔했던 여야가 14일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힌 동료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마감일 당일 이뤄진 극적 합의였다. 

○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 지방선거 이후 본격 수사할 듯 

여야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처음 충돌했다. 10여 일 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 등은 장외투쟁과 단식농성을 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였다.

특히 여야는 그동안 특검의 법안명과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최종 합의에 번번이 실패했다. 야3당은 지난달 23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명시한 대로 수사 범위를 포괄적으로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대선 불복 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법안에 넣기로 하는 등 여당의 양보로 이날 오후부터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특검 추천 방식과 제목은 야당이 한발 물러섰다. 한국당은 ‘김경수’나 ‘민주당’ ‘대선’ 등을 법안명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사람 이름 등은 빼고, ‘댓글 조작과 관련된 진상규명’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 추천 방식에 관해 한국당 등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3당이 2명으로 후보를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선택하도록 합의했다. 통상 특검 임명 직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선진화법 이후 첫 충돌 직전 네 차례 회동 끝에 극적 합의 

한국당은 정세균 의장이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 2시 소집하자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오전 9시경 로텐더홀에 집결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강행할 경우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참이었다. 

비슷한 시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선 사직서 처리, 후 특검 논의’란 입장을 고수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첫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야는 오전 10시 40분경 정 의장 주재로 첫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는 등 이날 4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정 의장은 이 과정에서 4월 세비 1040만 원을 반납한 사실을 공개하는 등 정치권을 압박했다. 첫 결렬 이후 정 의장은 오후 4시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고, 이어 다시 오후 6시로 협상 시한을 늦췄다. 사실상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 이후 오후 7시 30분경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을 발표하며 국회 정상화를 공식화했다.

한편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양승조, 박남춘, 김경수 의원, 한국당 이철우 의원 등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함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8곳에서 12곳으로 확정됐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 회기 중일 때의 사직서 처리는 본회의 때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18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률안, 추경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 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사항 ::

▽법안명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추천 방식
―대한변호사협회 4인 추천 → 야3당 교섭단체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 대통령이 1명 임명

▽수사 범위
1. 드루킹 및 드루킹 연관 단체 회원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
2. 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 행위
3.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
4. 1∼3호까지의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0,0,0168NewsData.txt,"[단독] MB 국정원, 권양숙 여사 미행에 감시까지	[뉴스데스크]◀ 앵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해외를 방문했을 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미행이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권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불법 사찰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하반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베이징에 머물고 있던 아들 건호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당시 권 여사의 베이징 방문 전 과정을 미행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포청천팀'이 미행을 담당했고, 이들은 권 여사가 베이징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고위층에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미행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권 여사가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지만 의심할 근거도 없었고 실제 북측인사와 접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권 여사의 해외 방문은 물론 국내 활동까지 감시하는 사실상의 사찰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청천팀이 유력한 야당 인사에 대해 해킹을 통해 정보를 빼낸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야당 정치인 측근의 컴퓨터를 해킹한 뒤, 이를 통해 컴퓨터 안에 저장된 중요 자료를 수시로 빼냈던 사실이 발각된 겁니다.

이 같은 불법적인 미행과 사찰, 해킹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상대로 권양숙 여사 미행 등 포청천팀의 불법사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0,0,0195NewsData.txt,"경찰 ""드루킹 일당, 댓글 2만여개 매크로 조작 추가 확인""(종합)	1월17∼18일 675개 기사 댓글에 매크로 실행…210만여회 부정클릭

최초 조작 확인 기사 부정클릭 댓글 2개→50개로 늘어

범행 관여 혐의 경공모 회원 21명 추가 입건…출석요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새로운 불법 댓글조작 혐의를 무더기로 확인하는 등 여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드루킹 일당이 1월17∼18일 이틀간 총 675개 기사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실행해 210만여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17∼18일 평창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 1건의 댓글 2개에 아이디 614개를 동원, 매크로를 사용해 추천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여죄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사 댓글 총 50개에 매크로를 실행해 2만3천여차례 부정 클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드루킹 일당이 기존에 확인된 아이디 614개를 포함, 모두 2천290개 아이디를 동원해 1월17∼18일 다른 675개 기사 댓글 2만여개에도 매크로를 실행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인지한 2개 범죄사실을 이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추가 송치해 현재 재판 중인 드루킹 등의 공소사실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 경공모 회원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핵심 인물 21명을 추가로 입건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30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0,0,0079NewsData.txt,"남북 철도 연결 현실화 가능성…한반도 '물류 혈맥' 뚫리나	[앵커]

내일(16일) 회담 결과에 따라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철도 연결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과제입니다. 현실화하면 상징적인 의미는 물론, 교통과 물류 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1조 6항입니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이 1차 추진 과제로 명시돼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에서 ""남한의 고속열차가 좋다고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철도로 연결되면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북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만큼, 철도 연결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산에서 나진을 잇는 동해선의 경우, 끊겨 있는 강릉과 제진 사이의 약 104km만 이으면 됩니다.

영덕에서 삼척까지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경의선 루트는 이미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이 돼있습니다.

다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측의 현대화 작업이 필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측에서는 철로 사정이 좋지 못해 열차들이 시속 40km를 안팎의 속도로 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속도가 시속 150km에 달하는 우리 무궁화호가 제 속도로 달리려면, 철로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0084NewsData.txt,"홍준표, 이재명 욕설논란에 또 공세···""쯔쯔, 다급했나""	이재명 욕설 논란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또 가세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친형과 형수에게 육두문자 쌍욕을 한 것을 두고 형사고소 운운하는 것을 보니 사실은 사실인 모양""이라며 ""공익성과 후보 검증 차원에서 그것을 공개하려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무엇으로 경기도민의 판단을 받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쯔쯔쯔 다급하긴 했나 보다""라며 ""그런데 왜 그런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쌍욕을 형님과 형수에게 했느냐""고 덧붙였다. 

그간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이재명 욕설 파문에 불씨를 댕긴 건 홍 대표였다. 홍 대표는 9일 경기 안양시에서 열린 한국당 지방선거 경기 필승결의 대회에서 “내가 하는 막말은 막말도 아니다. (이 후보가) 형수한테 무슨 말 했는지 그것만 유세차 틀어놓으면 경기도민이 절대로 못 찍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형수한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쌍욕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민들이 경기지사로 앉히겠냐”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민주당 후보로) 전해철 의원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마침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그 쌍욕 하는 사람이 후보가 딱 되는 순간 경기도는 (한국당 후보인) 남경필 지사가 또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남경필 지사가 12일 트위터에 “어젯밤 상대 후보의 음성 파일을 들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라고 하면서 논란은 퍼졌다. 

당 대표까지 나서서 파상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14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링에서 정식 게임을 하면 질 것 같으니 흙탕물에 들어간 다음 저보고 들어오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형님의 이권개입 시도를 막아 갈등이 생기고, 어머니 두들겨 패고, 불 질러 죽인다고 협박하는 상황이라 다툼이 생기지 않겠나. 그걸 몰래 녹음해서 일부만 왜곡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음성 파일 유포가 불법이라고 손해배상 판결이 났고, 언론사를 상대로 선관위에서 조치도 있었고, 보도금지 처분도 있었고 대법원에서 다 확정됐다”며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홍 대표와 남경필 지사의 저질 네거티브와 동조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0,0,0009NewsData.txt,"추미애, 홍준표 겨냥 ""한반도 평화, 못마땅하다는 사람 있다""	19일 진도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
""트럼프·김정은도 만나자는데…예외가 있다""
홍준표 전날 ""文정권, 남북 평화쇼하다 암초""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연일 ‘남북 평화쇼’라고 평가 절하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에 어깃장을 놓는 제1야당 대표를 직접 정조준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추 대표는 이날 이동진 진도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세계 70억 인구가 마지막 분단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자고 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가) 못마땅하다는 사람이 있다”며 “70억의 예외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트럼프나 문재인 정권은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밋빛 환상을 자국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며 “북핵 문제는 냉혹하고 냉철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그토록 조언했건만 남북 평화쇼로, 장삿속으로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다가 암초를 만난 것”이라고 한 홍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우리가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지만 이게 사촌이 논 살 일에 비교할 일인가”라며 “혈육이 서로 70년간 만나지도 못했고, 서로 총질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적대의 한반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제 총부리를 거두고 평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평화가 곧 밥이고, 민생이다”라며 “젊은이들 일자리 없는데 남북이 소통되면 남쪽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합쳐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과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립된 섬이지만, 통일되면 쭉쭉 뻗어 연해주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동북 3성도 갈 수 있다”며 “이제 이 진도에서 열차를 타고 목포에서 출발해 파리도 가고 러시아 모스크바도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긴 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도 평화통일을 말씀하시고, 김정숙 여사도 (트럼프 대통령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산보를 하면서 ‘우리가 이룬 이 기적이 전쟁이 일어나면 한방에 날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멜라니아 여사가 밤새 트럼프 대통령과 이곳은 평화가 소망이라는 설명을 다시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을 담은 소통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이후 훈풍이 계속되던 남북관계는 북한의 ‘일방적 남북고위급회담 중단 선언’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한 방북기자 명단 접수 거부’ 등 이유로 안갯속인 상황이다."
0,0,0196NewsData.txt,"홍문표 “판문점 선언, 국민들 몰라”vs김어준 “인터넷에 다 있는데…”	[동아닷컴]

4·27 판문점 선언을 두고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방송인 김어준이 설전을 벌였다. 

7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홍 사무총장은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면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과정 없이 갑자기 하루 뉴스 틀면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판문점 선언 내용은 청와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밖에 모르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어준이 ""판문점 선언은 문장으로 다 나왔지 않냐""라고 묻자 홍 사무총장은 ""문장으로 어디 국민에게 발표했냐. 갑자기 수석이 언론을 통해서 찔끔찔끔 흘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소상히 발표해야 한다. 국민이 알아야 하는데 그냥 청와대와 김 위원장밖에 모른다""라고 받아쳤다. 

재차 김어준이 ""판문점 선언문은 공개되지 않았냐. 완전히""라고 되묻자 홍 사무총장은 ""선언문을 보고 국민보고 보라고 하는 건 온당치 못한다""라고 따졌다. 

김어준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판문점 선언을) 누구나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자 홍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다. 이어 김어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묻자 홍 사무총장은 ""국민 대홍보를 해야 한다. 보고를 해야지""라고 했다. 

김어준이 ""그걸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자 홍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기회를 국민에게 골고루 줘야지, 인터넷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인터넷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는 말이냐""라고 설전을 벌였다. 

이에 김어준이 지지 않고 ""인터넷 모르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묻자 홍 사무총장은 ""대국민 홍보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서 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부분만 지금 주장하면 인터넷을 보지 못하는 제외된 국민은 어떤 방법으로 알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어준이 ""언론을 통해서도 다 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냐""라고 했다. 

이에 홍 사무총장은 ""예를 들면 남북 간에 대북방송 처리하자고 했지 않냐. 그 내용을 들었으면 전후에 설명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방송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건물까지 전부, 시설물까지 철거했지 않냐. 시설물 철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건 진짜 평화협정이 되면 그때 철거해도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0,0,0135NewsData.txt,"‘유승민 對 안철수’ 계파갈등…바른미래당 내분 격화	“공천 탓에 당 쪼개질 판”…실망한 일부 의원들 탈당 고려
“경쟁력을 안 보고 출신 성분이나 따지니 될 리가 있겠나.”(바른미래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
“의원님 탈당 기자회견 하려 하시는 거 겨우 말렸다.”(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보좌관)
“이렇게 가다가는 지방선거 끝나고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문재인정부의 첫 전국선거인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2 야당인 바른미래당이 ‘집안싸움’ 탓에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을 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간 계파 갈등이 격화하자 일부 의원들은 선거 이후 탈당 및 창당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제3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던 바른미래당이, 선거 이후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 코앞인데 바른미래당 '집안싸움'

13일 주말을 맞은 여야 의원실의 모습은 분주했다. 지방선거가 3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마다 ‘지방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가 곧 경제'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하루 전날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필승카드로 집어 들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경남도당 필승대회에서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운전자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심어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에 큰 격려를 보내 달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여권이 ‘북풍’을 이용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문재인정부가 얼마나 사정을 했으면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느냐""며 ""결국은 남북평화쇼로 지방선거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드루킹 특검'을 앞세워 여권의 윤리문제를 거듭 제기할 방침이다.

거대 양당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내홍(內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창당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로 경쟁했던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신(新)세력으로 주목 받았다. 이념과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는 게 창당 정신이었다.

바른미래당 창당을 앞두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영·호남 지역주의 타파라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없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며 창당 의미를 자평했다. 창당 이후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다. 오늘부터 우리는 분파주의를 배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나’를 강조해 온 바른미래당. 그러나 창당 후 100일 채 되지 않은 당은 벌써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서 우려해온 ‘안철수 라인’과 ‘유승민 라인’ 의원들 간 계파 갈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 

갈등이 가장 첨예한 곳은 노원병이다. 바른미래당은 노원병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에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만이 후보로 남은 상황이지만 아직 후보로 확정하지 않고 있다. 당이 후보 신청을 지난 4월15일에 마감한 것을 감안하면 공천 신청 마감 이후 한 달 가까이 후보 확정을 안 하고 있는 셈이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측근이라고 평가되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지난 6일 자진 사퇴했지만, 당 내에서 이 위원장의 경쟁력과 자격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

갈등이 계속되자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SNS에 “2016년 2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실질적인 총대와, 그 뒤에서 종용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유승민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전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무리수를 저질렀다”며 “바른미래당에서 그에 준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똑같은 잣대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넌센스냐. 좌시하지 않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당의 내분 모습에 실망해 탈당을 염두하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이후 바른미래당 내 집단 탈당 사태가 현실화 할 경우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얻기 위한 ‘현직 의원 20명’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과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의 공천갈등은 전형적인 구태(舊態)”라며 “일단은 ‘선거부터 치르고 보자’는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제든 당이 쪼개질 수 있다. 선거 이후 (탈당한 의원들이) 제3의 지대에서 중도 정당을 창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0,0,0057NewsData.txt,"[리얼미터 조사]文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74%…與도 53%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74%를 기록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53%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14~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평가 한 응답자가 전주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74.5%(매우 잘함 50.4%, 잘하는 편 24.1%)로 집계 됐다고 1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부정평가한 응답자는 3.2%포인트 오른 20.9%(매우 잘못함 10.8%, 잘못하는 편 10.1%), 모름·무응답은 1.4%포인트 감소한 4.6%이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세부 계층별로 호남, 부산·울산·경남, 수도권, 20·30대,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 무당층, 보수층,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성 하락세를 탔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내림세는 남북정상회담 효과에 의한 급격한 상승 직후 찾아온 조정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와 드루킹 특별검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취소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재고 소식이 일부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대비 2.5%포인트 하락한 53.8%로 지난 2주간의 상승세가 하락 반전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9%포인트 상승한 19.6%로 3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하락한 5.7%로 3위를 기록했으며, 나란히 지지율이 상승한 정의당(5.5%)과 민주평화당(3.7%)은 각기 4·5위를 지켰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0,0,0145NewsData.txt,"민주 ""홍준표, 한반도 평화에 초 치는 것만이라도 멈춰달라""	""선거공학에 매몰돼 평화 도외시하는 생각에 경악""
홍준표 대구 필승결의대회 발언 비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 ""한반도 평화에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 없다면, 제발 초를 치는 것만이라도 멈춰 달라""고 비판했다. 

송행수 민주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거공학에 매몰돼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도외시하는 홍 대표의 생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홍 대표가 전날(11일) 대구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사정을 했으면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느냐""며 ""결국은 남북평화쇼로 지방선거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송 부대변인은 ""홍 대표는 지난 3월 북미정상회담은 7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고, 6월 이전에 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사실이 있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북미정상회담을 지방선거와 연결시켜 정략적인 사고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찬성하는 이들은 좌파밖에 없다거나, 판문점 합의에 주사파가 개입하였다는 등 케케묵은 색깔론을 펼쳐왔고, 남북정상회담의 숨은 목표가 한미동맹의 와해라는 억측까지 내놓은 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부대변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운이 감돌던 한반도였다. 평창올림픽을 거치며 기적같이 찾아온 평화의 불씨를 살려야 할 때""라며 ""평화를 구하는 겨레의 외침에 귀를 막을 것이라면 그 입도 같이 다물어 달라""고 말했다."
0,0,0027NewsData.txt,"전두환 기념비 밟은 이낙연 총리...""목 메어 연설 멈춰야 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8일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낭독하며 눈시울을 붉힌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두환 기념비’를 밟았다.

이 총리는 이날 기념식 참석 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념식에는 늘 참석했지만, 기념사는 처음이었다. ‘사랑하는 광주·전남 시·도민…’하려다 목이 메어 연설을 멈춰야 했다. 광주의 희생이 떠올랐다. 제 마음을 기념사에 담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이 총리는 기념사 도중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한 뒤 입술을 꾹 다물었다. 한참 뒤 다시 말문을 연 이 총리는 다음 구절을 겨우 말한 뒤 잠시 눈을 감고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총리는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기념식 후 망월동 5·18 옛 묘역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을 찾아 영화 ‘택시운전사’의 등장인물 중 독일 기자의 실제 주인공인 위르겐 힌츠페터의 추모비 등을 참배했다.

이어 구묘역 길목에 묻혀 있는 전두환 기념비를 밟고 지나갔다. 1982년 전남 담양군 마을을 방문한 전 전 대통령이 세운 이 기념비를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가 1989년 부순 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땅에 묻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이 총리를 대신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18 기념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뜻깊은 기념사였다”며 “저도 마음을 다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고 밝혔다."
0,0,0159NewsData.txt,"체제 보장ㆍ비핵화 시한 ‘빅딜’… 북미회담 세팅 끝낸 듯	김정은 “폼페이오와 만족한 합의”
美, 핵 폐기 속도ㆍ범위 등 동의 얻고
北 ‘동시적 보상’ 약속 받은 듯
北 매체, 북미 정상회담 첫 공식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교환을 위한 쟁점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억류자 석방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기고, ‘만족한 합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사실을 대내적으로 공식화했다는 사실로 미뤄서다. 

비핵화 조치 단계별로 행동과 동시에 보상을 제공해 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는 대신, 일정 시한까지 영구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철저한 검증과 사찰을 받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끌어내는 방식의 ‘빅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두 번째 방북은 난항 조짐을 보였던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 작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10일 조선중앙통신ㆍ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관련 문제들을 논의한 뒤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1면 전체를 할애해 두 사람의 회동 기사ㆍ사진을 실었다. 북한 대내 매체들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 언급한 건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귀국 비행기에서 “장시간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가졌다”며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려놓으려 하는 사안들과, 성공적 회담을 위한 여건들을 확실히 갖추려면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갈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가 “북미 정상회담 장소ㆍ시간을 결정했다”고 언급한 일이나 북한이 억류해 온 한국계 미국인 3명을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맞춰 풀어준 것도 양측 간 협상이 잘 풀렸다는 방증이다.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10일(현지시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을 긍정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준비가 돼 있다는 희망적 조짐을 보고 있다”면서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하지 않았고 주한미군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김정은 정권이 양보가 전혀 없었던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희망적”이라고 했다.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건 이번 협상이 북미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기 때문 아니겠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일단 미국 입장에선 핵 폐기 속도와 범위, 검증 수준에 대한 동의를 북한으로부터 얻어냈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선거가 있는 2020년 11월까지 미국이 요구한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이 따르겠다는 답을 들었으리라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측이 어떤 핵 시설이든 불시에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물은 뒤 북측의 믿을 만한 의지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충분한 보상을 확실히 받아내는 길을 택했을 공산이 크다. 영구적 비핵화로 협상 문턱을 높이고 탄도미사일과 생물ㆍ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대량살상무기(WMD)로 폐기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미국의 압박 속에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찾아가 재확인한 ‘단계적ㆍ동시적 해법’과 관련해 절충안을 우선 도출했을 수 있다. 자국 내 회의적 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비핵화 속도와 범위, 검증을 얻어낸 미국이 방법론을 일부 양보했을 거라고 짐작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북미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먼저냐(미국), 행동ㆍ보상을 맞교환해야 하냐(북한)를 놓고 줄곧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만족한’이라는 표현까지 쓴 만큼 안전 위협 해소와 경제 발전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은 보상 방안을 미국에게서 약속 받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안보 부문에선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 경제 부문에선 제재 해제 및 지원 제안이 미국에 의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오후 방영한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동 내용을 담은 7분 분량 영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갖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이날 오전 관영 매체 보도에는 없던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북미 회동의 최대 성과는 무엇보다 상호 의지의 확인과 신뢰 교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0,0,0129NewsData.txt,"靑 “권력형적폐 청산 넘어 생활적폐 청산으로”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1번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권력형 적폐청산’을 넘어 ‘생활 적폐청산’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과제를 추진해 왔다”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끈을 조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향후 적폐청산 추진을 위한 세 가지 방침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우선 생활적폐 청산과 관련해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청산에 주력했다”며 “앞으로 권력 전횡분야에 더해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중단없는 권력형 적폐청산 및 예방”을 두 번째 방침으로 꼽았다. 청와대는 “분야별 국정농단 진상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및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해 공직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의식을 정착시킬 예정”이라며 “마무리 이후 백서 발간을 통한 홍보와 재발방지 대책 이행점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자 한다”며 “청와대의 수사 불개입 원칙은 향후에도 확고히 견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마지막으로 “적폐청산의 성과를 제도와 관행의 혁신·시스템 개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청와대는 “제도와 관행혁신은 전 부처·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전반으로 확산해 공적 영역에서 불공정·부정의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0,0,0177NewsData.txt,"경찰, 조사거부 드루킹 압송…인사청탁 질문에 '묵묵부답'	11일에도 강제압송해 댓글조작 관련 조사 예정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이 10일 오후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를 압송해 인사청탁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36분 김씨를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했다. 

드루킹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전 보좌관 한모씨(49)에게 전달한 500만원을 직접 지시했느냐"", ""김 전 의원의 후원금 2700만원을 모금지시한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은 채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드루킹은 드루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49)에게 건넨 500만원 관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지난 1월17일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수 조작과 관련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이같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드루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받아낸 체포영장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할 수 없어 각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따로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500만원 금품거래에 대한 접견조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해 댓글조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0,0,0015NewsData.txt,"여야, 드루킹 특검법안 타결···특검보 3명·최장 90일 수사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연루 의혹이 있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특검 수사는 처음이다.

이번 수사는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후 개시될 것으로 보여 경남을 비롯한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하고 1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주요 쟁점이던 수사인력 규모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각각 규모도 작고 기간도 짧았던 ‘내곡동 특검’과 반대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주장한 가운데 인력 규모는 여당 주장이, 수사 기간은 야당 주장이 좀 더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지난 14일 특검법안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대상 등 큰 틀에 합의한 바 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여야는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과 함께 원안 기준 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던 일정을 바꿔 19일 본회의 때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늦춘 것은 부실 심사 지적을 받는 추경안 심사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차원에서라고 여야 주요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정소위원회를 가동, 감액 심사를 끝냈다. 이어 소(小)소위를 열어 보류 사업 53건을 재논의했다. 예결위는 19일 오전 8시에 소소위를 재개하고 논의를 마무리한 뒤 증액 작업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미래원장 임명동의안,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조세특레제한법 등도 같이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28일 본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섬언 국회 비준동의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밖에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생계형 적합업종지정특별법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중앙행정권한 지방일괄이양법’을 운영위에 회부하며 각 당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0,0,0107NewsData.txt,"드루킹, '포털 3사' 모두 손 뻗쳤나…댓글조작 규모 관심	네이버 이어 다음·네이트서도 댓글작업 정황…매크로 조작여부 수사

경찰, 압수수색 통해 자료보존 조치…댓글 삭제 등 증거인멸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을 수사하는 경찰이 네이버에 이어 다음과 네이트로까지 수사망을 넓혀 국내 포털 3사의 뉴스 댓글조작 규모가 어느 정도 드러날지 주목된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에 집중했던 경찰은 지난주 중반 다음과 네이트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뉴스 댓글과 공감·비공감 등 추천 관련 기록에 대한 자료 보존에 나섰다.

이는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사 9만여건에 네이버는 물론 다음과 네이트 기사도 일부 포함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대응 조처다.

애초 드루킹 사건의 출발은 네이버였다. 지난 1월 19일 댓글조작을 의심한 네이버가 먼저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이어 같은 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심 사례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후 수사에서 이들이 1월 17∼18일 네이버 기사 1건의 댓글 2개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해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드루킹 일당은 일단 이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사 댓글 총 50개를 매크로로 조작했고, 이를 포함해 1월 17∼18일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를 사용해 추천 수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수사 초점은 네이버였다.

그러던 중 경찰이 지난 2일 드루킹 측근 김모씨(필명 '초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댓글 작업 의심 기사 9만여건이 발견됐다. 경찰은 여기에 다음과 네이트 기사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뿐 아니라 다른 포털에서도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했으리라는 의심은 줄곧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다음과 네이트에서까지 댓글 작업 정황이 나와 이들 포털에서도 매크로 댓글 순위조작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초뽀의 USB에서 발견한 기사 9만여건 중 네이버 기사 7만1천여건에 관한 보존을 마치고 본격 분석에 착수할 방침이다. 나머지 1만9천여건에 대해서는 보존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과 네이트의 기사 분량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게시자들이) 댓글을 삭제할 우려가 있어 보존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댓글 작성이나 공감 클릭 등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해당 포털 서버에서 자료를 찾아 내려받아 백업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해 일반적인 대물 압수수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료 확보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댓글조작에 관여한 드루킹의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중 아직 수사망에 오르지 않았거나 구속 상태가 아닌 이들이 댓글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증거가 사라지기 전 얼마나 신속하게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지가 수사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보존이 완료되도록 포털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수사 범위 확대와 별개로 수사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드루킹 김씨를 구속하기는 했으나 그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해 별다른 기초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가 '해명만 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한 차례 기각된 김 의원의 통신·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도 결정하지 못해 김 의원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와 방향성을 놓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좀처럼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수사 대상과 외연만 넓히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단계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0,0,0098NewsData.txt,"국회, 지선 출마 현역의원 4人 사직서 처리…재보선 12곳(종합)	여야,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특검·추경 18일 처리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최은지 기자 =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양 의원의 사직의 건은 재석 248명, 찬성 217명, 반대 29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처리됐고 박 의원 사직건은 찬성 217표, 반대 28표, 무효 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 사직건은 찬성 208표, 반대 35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고 이철우 의원의 사직서는 찬성 230표, 반대 14표, 무효 4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의 사직서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Δ서울 노원병, 송파을 Δ부산 해운대을 Δ인천 남동갑 Δ광주 서갑 Δ울산 북 Δ경북 김천 Δ경남 김해을 Δ충남 천안갑, 천안병 Δ전남 영암·무안·신안 Δ충북 제천·단양 등 총 12곳에서 열리게 됐다.

이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은 이날까지였지만 여야는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고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사직서를 처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회동을 가졌고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물밑에서 실무협상을 꾸준히 벌였다.

그렇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여당 의원들을 필두로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한때 표대결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직서 처리가 이날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 이들 지역의 보궐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을 거듭한 결과 지방선거 출마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이날 처리하고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특검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범위와 추천 방식은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가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다시 1인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의 수사범위로는 Δ드루킹과 드루킹이 연관된 단체의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Δ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Δ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Δ이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여야의 잠정 합의 이후에도 일부 야당에선 추경을 18일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심사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안을 존중하기로 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됐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음번 본회의가 예정된 18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0,0,0065NewsData.txt,"통일부 ""北의 회담 일방연기 유감…조속히 회담에 나와야""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날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 일자를 우리측에 알려온 직후, 연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4월 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0시 30분께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0,0,0162NewsData.txt,"장소의 정치학…왜 싱가포르인가	미국 관료들, 판문점은 ‘너무 양보’ 의견 대두
중국-대만 첫 정상회담 장소 ‘샹그릴라호텔’ 유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6월 12일 싱가포르’로 최종 낙점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회담 장소로 5곳(스위스 제네바,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폴, 몽골 울란바토르, 괌) 정도를 거론하다 최근 싱가포르와 판문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최초 5곳은 미국령인 괌을 제외하면 모두 중립적인 제3국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하지만 지난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판문점 카드’를 공식 제외하면서 싱가포르로 개최지가 확정됐다는 전망이 잇따르기 시작했다.

판문점 개최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만큼 가능성이 적지 않았지만, 미 정부 내 강경파 인사들이 회담 장소가 협상의 주도권 장악이나 회담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결국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장소의 정치학적 의미가 고려된 것.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북미정상회담 수용 자체가 양보인데 장소마저 판문점으로 하면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거라는 우려가 참모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정치적으로 중립국이고, 현대적인 시설과 인프라를 갖춰 보안이나 경호, 언론 지원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 낙점의 이유로 작용했다. 싱가포르는 평양에서 약 3000마일(약 4828㎞) 떨어져 최대 1만여㎞를 날 수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기 ‘참매1호’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싱가포르는 보다 중립적 장소로 평가된다”면서 “김 위원장의 노후화된 소련제 항공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비행이 제한되는 점도 장소 선정에 고려됐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정부 역시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개최 결정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성명에서 “회담을 유치하게 돼 기쁘다”면서 “회담이 한반도 평화 전망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환영했다.

구체적인 회담장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외교 무대’이자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샹그릴라 호텔’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당시 대만 총통의 역사적 첫 정상회담이 바로 이 호텔에서 열렸다. 또한 아시아 최대 규모 연례 안보회의인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역시 2002년부터 매년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그밖에 IMF-세계은행 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 선텍 시티 컨벤션센터 등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싱가포르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고 북한 대사관이 위치하며, 아시아권 제3국 외교를 자주 원활히 진행한 바 있는 곳”이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싱가포르가 중립성과 고도로 확립된 질서, 고위급 회담 유치 실적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낙점됐다고 평가했다."
0,0,0000NewsData.txt,"동남아 담당' 北 최희철 부상 베이징 도착…싱가포르행 주목	최 부상, 행선지·방문 목적 질문에는 '묵묵부답'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외교를 담당하는 최희철 북한 외무성 부상이 19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부상은 이날 오전 평양발 고려항공 JS151편을 이용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다.

최 부상은 최종 목적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북미 정상회담을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동남아 외교통인 최 부상이 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해 회담 개최 예정지인 싱가포르를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부상은 지난 3월에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이기도 한 싱가포르를 방문해 양국관계와 올해 8월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북핵 문제를 두고 북미 간 긴장관계가 형성됐을 때도 ARF에 참석해 아세안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쳤다. 북한의 초청으로 비자이 쿠마르 싱 인도 외교부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도 최 부상은 싱 국무장관을 직접 영접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최 부상이 대(對)미 외교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니다""며 ""만약 싱가포르에 간다면 정상회담과 관련한 지원 작업 준비 등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0,0,0112NewsData.txt,"국회, 선거 출마의원 사직 처리 본회의 개의…체포동의안도 보고	김경수·양승조·박남춘·이철우 사직 안건…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보경 기자 = 국회가 14일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이 이날이었던 만큼 본회의 개의를 놓고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됐으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상정했다.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4곳의 보궐선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됐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0,0,0070NewsData.txt,"드루킹 ""재판 끝내자, 특검 조사 받겠다"" 검찰과 설전	변호인 ""재판 그만…나머지 특검이 조사해야""
검찰 ""나가면 증거인멸…댓글 2만개 분석 중""
법원 ""재판 일단 속행…다만 빨리 진행할 것""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 측과 검찰이 16일 재판 속행 여부를 두고 법정 설전을 벌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오늘 재판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재판 병합이 결정된 '서유기' 박모(31·구속기소)씨에 대해서만 심리해달라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지난 2일 첫 공판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신속한 재판 마무리를 원한 바 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석방돼 경찰수사 등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을 더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무한정 보호 권리가 아니다""라며 ""범행 규모, 공범 등을 밝히기 위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조작한 댓글을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의도대로 이 사건에 한정해서만 재판을 받고 석방되면 수사 중인 동종 사건에서 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인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구속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 수사를 위해 재판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송치도 안된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댓글 2만2000여건에 대한 댓글 조작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조만간 송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씨 측은 특검을 거론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합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모든 걸 조사하는게 낫다""며 ""피고인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 자백해 빨리 재판을 끝낸 후 나머지는 특검에서 조사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특검 조사가 낫다고 한 건 김씨가 아닌 저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일단 재판을 계속 하기로 했다.

김 판사는 ""(같은 공소사실로 병합된) 일명 서유기 박씨에 대한 공판은 같이 진행하는게 맞는 것 같다""며 ""기일은 속행하되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댓글 조작,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씨, 박씨 등의 3차 공판은 이달 30일에 열린다."
0,0,0120NewsData.txt,"남경필 ""'친형·형수에 폭언' 이재명, 파트너로 인정 못해…후보 교체하라""	""이틀 전 이재명 폭언 담긴 음성 파일 듣고 귀 의심""
""상식 이하 인격가진 사람이 경기지사 하겠다니 분노""
""민주당, 폭력과 갑질 눈감지 않겠다면 명확한 답 주길""
""음성 파일 공개할지 고민 중…유세장 활용 여부는 당이 결정""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 ""상식 이하의 인격을 가진 이 후보를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 이 후보가 자신의 친형과 형수에게 충격적인 폭언을 하는 음성 파일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음성 파일을 끝까지 듣기가 어려웠고 이게 정말 이 후보의 육성이 맞는 건지 제 귀를 의심했다""며 ""제가 음성 파일을 듣고 느낀 첫 감정은 당혹감이었고 이어 화가 났다""고 강조했다. 

남 후보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지난 8년 동안 100만 도시를 챙겼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나섰으며 이제는 경기지사에 도전하겠다고 한다""며 ""친형과 형수에게 차마 옮기기도 힘든 욕설을 뱉는 이 후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줬을지 그리고 만약 경기지사가 된다면 또 얼마나 많은 도민들에게 갈등과 갑질을 일삼을지 생각하며 공적인 분노에 이틀 밤을 꼬박 샜다""고 했다. 

그는 ""음성 파일에 담긴 이 후보의 발언은 인간성 말살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권력에 의한 갑질""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 후보와 더 이상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 후보는 ""저는 이 시간부터 이 후보를 공직 후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폭력과 갑질에 눈감는 당이 아니라면 당장 후보를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다.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음성 파일을 선거 유세에서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남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까지는 보름 정도가 남았다""며 ""개인적으로 파일을 공개할 것인지는 아직 고민 중이고, 유세장에서 파일을 트는 것은 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최근 한 언론사 광고에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라는 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 남 후보는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그랬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없다""며 ""단 공직 후보는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의혹이 있으면 해명을 해야 하는데 이 후보가 그걸 깨끗하게 못하다보니 자꾸 의혹과 궁금증이 커지는 것 같다""고 했다."
0,0,0042NewsData.txt,"北리선권 ""엄중 사태 해결않는 한 南과 마주앉기 쉽지 않을 것""(종합)	중앙통신 기자에 답변…""차후 북남관계 방향, 전적으로 南당국 행동에 달려""

고위급회담 연기 우리측 '유감'에 재반박…""南당국, 보수정권과 일맥상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된 책임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그는 북한이 전날로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배경과 관련, 남측이 미국과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강행하고 '인간쓰레기들을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을 벌였다며 ""북남관계 개선 흐름에 전면 역행하는 무모한 행위들이 도가 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엄중시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남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리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취한 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 대책을 세울 대신 현재까지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 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미국 상전과 한짝이 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전투 훈련을 벌려 놓고 이것이 '북에 대한 변함없는 압박 공세의 일환'이라고 거리낌 없이 공언해 댔다""고 비난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우리를 언제 쏟아질지 모를 불소나기 밑에 태평스레 앉아 말 잡담이나 나누고 자기 신변을 직접 위협하는 상대도 분간하지 못한 채 무작정 반기는 그런 비정상적인 실체로 여겼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오판과 몽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그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 상대방을 노린 침략전쟁 연습을 최대 규모로 벌려 놓으며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비방 중상의 도수를 더 높이기로 한 것이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측에 보낸 통지문과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회담 연기에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 보인다. 

맥스선더 훈련과 함께, 최근 국회에서 열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강연 등이 회담 무산의 원인이 됐음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 위원장은 ""회담 무산의 원인인 침략전쟁 연습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라도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남조선 당국의 괴이쩍은 논리는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북침전쟁 연습을 합리화하고 역겨운 비방 중상을 지속시켜보려는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남측 당국의 '대결 소동'이 ""적대와 분열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정권의 속성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다""며 '대세에 대한 현실적인 판별력도 없는 무지 무능한 집단'이라고 판단하게 됐다는 주장도 폈다. 

이어 ""터무니없는 책임 전가에 매달리면서 시간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이 만회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번져지는 데 대해 머리를 싸쥐고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 측에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 삼아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하겠다고 당일 새벽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를 공표했다."
0,0,0150NewsData.txt,"오거돈-서병수 부산시장 선거 초반부터 신경전 팽팽	형제복지원 사건·가덕도 신공항 등 사사건건 충돌…정책선거 실종 우려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간에 부산시장 선거 초반 기선잡기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12일 부산지역 정가에 따르면 공격의 날을 먼저 세운 쪽은 오 후보 측이다.

오 후보 캠프는 '서병수 시장의 4년 시정 평가와 비판'이란 제목의 논평을 시리즈로 내면서 서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다.



지난 8일 낸 자료에서는 서 시장 측근 범죄를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곧추 세웠다.

오 후보 측은 이 자료에서 ""서 시장 주변 인물들 대부분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인사 참사'로까지 규정될 정도""라며 ""서 시장은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맹공을 가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 측은 ""언어 선택이 너무 거칠고 지나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며 고발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오 후보는 이 같은 분위기에 흙탕물을 끼얹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오 캠프는 지난 10일에는 세 번째 시리즈 '꼴찌 시장'편을 발표하며 서 시장의 아픈 곳을 찔렀다.

이 자료에서 ""2017년 부산의 고용률, 실업률은 최하위를 기록했고, 서 시장은 한국갤럽의 2017년 하반기 민선 6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며 매서운 비판을 가했다.

군사정권 시절 인권유린으로 악명이 높았던 옛 형제복지원 사건을 놓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오 후보 측이 선대위 안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산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서 후보 측은 발끈했다.

서 후보 캠프는 ""오 후보 본인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 부산시 공무원이었다""며 ""현 부산시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나서는 현직 시장에 대한 정치공세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에 들어간 만큼 당시 부산시 체육지원담당관이었던 오 후보는 참고인이든 관계자이든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라며 오 후보를 압박했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오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공약으로 채택하자 서 후보 측은 ""실행 가능성이 없는 묵은 주제를 다시 꺼내 부산시민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가덕 신공항 재추진과 정부가 확정한 김해공항 확장안 중에 어느 것이 부산시민을 위해 맞는지 겨뤄 보자""며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서 후보 측의 갑작스러운 끝장토론 제안에 머뭇거리던 오 후보 측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신공항 한 주제를 놓고 토론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양측의 공방이 선거 초반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신경전 양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자칫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책 선거가 실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0,0,0032NewsData.txt,"드루킹 “검찰, 수사축소 시도” vs 檢 “드루킹이 수사축소 요구”(종합2보)	드루킹 “檢, 특검 전 자신과 경공모에 죄 뒤집어씌워 사건종결 시도”
檢 ""김씨의 사건축소 요구 불법…'김경수 진술 빼라' 주장은 허위""

[이데일리 신상건 이승현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김동원(48·구속기소)씨가 옥중 자백 편지를 통해 검찰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축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축소했다고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드루킹, A4용지 9장 분량 옥중편지 작성…“검찰조사 거부하고 특검 기다려왔다” 

김씨는 지난 17일 변호사를 통해 A4 용지 9장, 7000자 분량의 자백 편지를 조선일보에 보냈다. 김씨는 자백 편지에서 “사실 저는 지난 한 달간 믿을 수 없는 경찰과 검찰, 특히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여야 합의의 특검내용과 최근 며칠 사이 저를 둘러싼 검찰의 태도 변화는 특검은 무용지물이며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하고 모든 죄를 저와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에 뒤집어 씌워 종결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동안의 검찰 태도 변화를 사건 축소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검찰이 지난달 30일쯤 당장에라도 김경수 전 의원을 수사하고 잡아들일 것처럼 했다”며 “하지만 지난 14일에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른 피고인의 조사 때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특검이 다음 달 말쯤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사이 검찰은 이미 모종의 거래를 끝내고 이 사건을 저와 경공모에 모두 뒤집어 씌워서 특검 출범 전에 종결하려는 의도라고 읽었다”며 “김 전 의원은 더는 검찰의 관심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전 의원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로 모든 보고를 다 받았고 초기부터 매크로(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알았던 김 전 의원이 사실상 주범”이라며 “김 전 의원을 기소하지 않고 저나 경공모 회원들만 엮어서 단죄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김 전 의원이 경찰에 다시 소환된다면 거짓말 탐지기와 대질신문도 받겠다”며 “그가 기소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정의는 썩어 문드러진 것이다. 그나마 사건 수사의 의지가 있는 경찰에 모든 사실을 진술하고 김 전 의원이 기소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드루킹, 수사 확대와 추가 기소 중지 및 석방 요구”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브리핑을 자청해 김씨가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는 완전한 허위라며 정면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임모 부부장검사가 김씨 측의 요청으로 면담했는데 김씨는 “검사님께 폭탄 선물을 드릴 테니 내 요구조건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임 검사에게 △현재 경찰의 본인과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수사확대와 추가기소를 중지하고 △빠른 재판 종결로 석방되게 해주면 “김 전 의원의 범행가담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증언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이 김씨 일당에게서 매크로 등 이용 사실을 들어 댓글조작 공작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임 검사가 “수사 축소는 불가능하며 경찰에 그런 지시를 하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김씨는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5월 17일로 예정된 경찰 조사에서 폭탄 진술을 하고 변호인을 통해 조선일보에 다 밝히겠다”고 했다. 임 검사는 김씨에게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결국 김씨는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냈다.

윤 차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는 전체 댓글 조작 규모의 규명이 핵심인데 이를 축소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난 14일 다른 피고인 조사 때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한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14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다른 피고인을 검사가 조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씨와 면담 과정을 모두 녹음·녹화했고 법적 문제가 없다면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주장에 대해 수사와는 별도로 법적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0,0,0091NewsData.txt,"김성태 “드루킹 특검에 성역 없다…김경수도 포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전날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역할 등 그 누구든 성역없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저지른 불법여론조작과 불법자금 또 수사과정의 축소은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특검에 김경수 의원이나 성역없는 수사를 제외할 수 있다는 일찍이 선 긋기는 부적절하다”며 “특검 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건 맞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확인된 일조차 제외하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된 사람은 수사대상에서 그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또 수사범위에서도 수사기관의 댓글수사 축소은폐도 포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 4명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키로 한 것에 대해 “한국당은 대한변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 정치적이지 않은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특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인사들을 추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없는 정치적 내용은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0,0,0183NewsData.txt,"[JTBC 여론조사] 서울·경남 표심, 한 달 만에 봤더니…1·2위 격차↑	6·13 지방선거

[앵커]

6·13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JTBC와 한국갤럽은 함께 여론조사를 하고 있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또 오늘 전해드릴 순서가 됐는데 지난 달에 했던 서울과 경남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과 경남 모두 민주당의 박원순, 김경수 후보가 1위로 나타났고, 지난달 조사보다 2위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서울시민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56.6%로 2위 안철수 후보와는 40%p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1,2위 후보간 격차는 한달 전 조사 때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던 안철수 후보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는 6%p 넘게 떨어지면서 김문수 후보와 함께 2위 권을 이뤘습니다.

같은 기간, 박원순 시장이 직무수행을 잘했다는 평가는 7%p 오른 69.2%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역시 1,2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드루킹 사건 후 실시한 2주 전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수·김태호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경수 후보는 46.1%, 김태호 후보는 29.1%를 기록해 17%p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김태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0%p 넘게 줄어든 58.2%를 기록한 반면, 진보층에서 김경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73.7%로 집계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지후보를 ""변동하겠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 때와 비슷한 30%대를 유지해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김경수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p 늘어난 반면, 김태호 후보의 경우 5%p 넘게 빠졌습니다."
0,0,0139NewsData.txt,"與 원내대표 선출·김성태 단식 중단…파행 국회에 새 국면	여야 대화 물꼬 트이나…협상 2라운드 초읽기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여야의 지난한 대치 상태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1일) 홍영표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협상 테이블의 선봉에 설 여당의 수장이 바뀐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야당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예열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농성 중인 천막을 방문해 김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우선 건상이 제일 중요하니 단식 그만하고,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할 테니 이야기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고맙다. 같이 노동운동도 한 사람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풀면 못 풀게 없다""며 ""철저한 신뢰 기반 속에서 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면서 협조를 부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장 원내대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동력이 부여된 가운데, '드루킹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노숙농성을 벌여온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단식 8일 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단식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권유와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원 전원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고 단식을 중단한 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으로 호송돼 진료를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협상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드루킹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주변의 만류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던 김 원내대표의 심경 변화가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새로운 여당 원내대표 선출로 제2라운드에 접어든 형국이다. 다만 그동안 여야가 드루킹 특검 처리 시기와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만큼 성사 여부를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본회의 개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정 의장은 주말 동안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경과를 지켜보고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여당 원내대표의 새 바람과 단식농성을 중단한 김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대표들의 협상 테이블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0,0,0149NewsData.txt,"여야, '14일 원포인트 본회의' 공방전…협상 재개 기대감도	민주 ""14일 의원 사직서 처리해야""…한국 ""본회의 강행은 폭거""

민주 새 원내지도부 출범, 김성태 단식중단…14일 이전 협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고 첫 주말인 12일 여야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개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원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 사직 안건 만큼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진보 정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가세해 '14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압박했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진정으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의원 사직서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 의장이 14일 본회의 소집을 강행할 경우 의원 사직 안건에 대한 표결처리를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13일 밤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내부 결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얼마 남지 않은 정세균 의장의 임기에 큰 오점을 남기는 행위""라며 ""야권의 격한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14일 본회의 개최에 강하게 반대하는 동시에 '드루킹 특검' 관철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종철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 청와대, 여당의 '은폐 전모'를 밝히는 것이 이제는 더 큰 사안이 됐다""며 ""종국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거센 공방을 벌이면서도 나흘째 중단 중인 국회 정상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교체된 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을 중단함에 따라 여야 협상의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소집 문제를 시작으로 협상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전임 지도부와의 인수인계 작업과 원내부대표단 인선, 쟁점 현안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안으로 야당과 만날 계획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홍 원내대표가 전날 야당 원내대표들과의 릴레이 회동에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자""고 밝힌 만큼 의원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는 야당과 소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홍 원내대표는 13일 첫 기자간담회를 예고한 상태다. 계속되는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로,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 의원 사직 안건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묶음) 협상'에 즉각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협상 실무자인 원내수석부대표를 정하는 대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협상 라인도 바로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제든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9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한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이르면 13일 다시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0,0,0075NewsData.txt,"연기통보' 고위급회담, 언제 다시 열릴까…북미회담 前 관측	한미회담 이후 북미회담 전 고위급회담 재개 전망
6·15행사, 이산가족 상봉 행사부터 준비할 듯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이 16일로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새벽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 전쟁소동과 대결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연기 이유로 든 것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훈련을 지속하자 이를 축소시키거나 일정을 조정시키기 위해 회담 '무기 연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맥스 선더' 훈련이 지난 11일에 시작됐고 북한이 이를 알고도 전날(15일) 통일부에 '16일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표면적 이유에 그칠 뿐 실제로는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갑작스런 북한의 통보로 인해 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쉴 새 없이 진행된 남북관계는 숨고르기에 돌입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번 조치로 남북관계 중단이나 북미 정상회담의 차질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지만, 북한이 어렵사리 구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 역시 판문점 선언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린 상황에서 남북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신뢰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어 가급적 기존 합의를 이행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이미지가 제고됐는데 다시 불신의 씨앗을 만들면 안 된다""며 ""판문점 선언에 있는 6·15남북공동행사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으로서도 시급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군사당국회담과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논의할 체육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 남북 접촉이 지속돼야 하고 그 일정을 잡기 위해선 고위급회담이 선행돼야 한다.

북한이 한 차례 방향을 튼 만큼 당장 다시 고위급회담이 잡히긴 쉽지않아 보인다. 특히 우리측 입장에서는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일정을 잡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다.

일각에선 북한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논의가 충분히 진행한 다음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6월12일) 사이 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때 당장 직면한 6·15남북공동행사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해 논의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군사·체육회담 등 나머지 분야의 합의 이행을 위한 접촉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은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 부장 등 온갖 대남부서를 총동원해 북미 정상회담에 올인 중이지만 6·15 행사 준비도 급급할 것""이라며 ""철도, 경협, 산림협력 등 여러 의제를 동시에 다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북미 회담 이후에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게 남북 양쪽 모두에게 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편에선 남북 간 얘기가 잘 진행된다면 당장 이번주라도 다시 고위급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 조속한 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이날 중 북측에 발송할 계획이다."
0,0,0088NewsData.txt,"北, 핵실험장 폐기에 통신사 1곳·방송사 1곳 각 4명씩 초청(종합)	핵실험장 폐기 장면 생방송 없을 듯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은 오는 23~25일 사이 진행되는 북부 핵시험장 폐기의식에 남측 1개 통신사와 1개 방송사의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한다고 15일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측이 판문점을 통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일부 앞으로 보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으로부터 초청받은 기자들은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사증을 받고, 22일 베이징에서 전용비행기로 다른 외국 기자단과 함께 원산 갈마 비행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기자단은 원산에서 숙소와 기자센터를 이용하게 된다.

원산에서 북부 핵실험장까지는 열차로 이동하며 현지 취재·촬영 후 다시 원산 기자센터를 이용해 기사를 송고하고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기자단은 핵실험장에서 갱도 폭발 등 폐쇄 과정을 취재한 다음 원산으로 돌아가 각 국으로 촬영 영상을 송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갱도 폭파 과정의 TV 생중계나 실시간 보도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북측은 또 ""기자단은 26일 또는 27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전용기를 이용해 남측으로 귀환하며 초청된 기자들의 여비와 체류비, 통신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은 자체 부담한다""고 알려왔다.

모든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는 뜻은 취재진을 파견하는 각 언론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려졌다.

북한이 취재에 초청할 국내 통신사 1곳과 방송사 1곳을 지정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공보를 통해 이달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기자단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관한 취재는 주무부처가 외교부라고 청와대측에서 밝힌 만큼 외교부 출입기자단에서 맡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14일) ""북핵관련 주무부처는 외교부다. 한반도 비핵화단이 있는 곳은 외교부""라며 ""이달 초 북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뜻을 밝혔을 때 정부차원의 회의가 있었다. 주관하는 부처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했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를 참관하게 될 기자단 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조만간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0,0,0117NewsData.txt,"靑, 재산 은닉·역외 탈세 환수 강한 의지…'생활적폐' 청산 본격화	문 대통령, 靑 수석·보좌관회의서 언급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
한진 등 거론…전 정권 수사 전망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14일 재산 해외 은닉과 역외 탈세 등을 찾아내 환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가 밝힌 '생활적폐' 청산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과 관련해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서 검찰 고발한 건""이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하는, 국부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를 대통령께서 느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은닉돼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 환수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 지도층의 탈세, 국부유출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이 개별적으로 하기보다 합동으로 해서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과 관세청 등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불거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일가의 역외탈세 혐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전 정권과 연루된 문제가 추가로 발견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0,0,0005NewsData.txt,"北, 일방적 취소에도 “북한 잘한다”…우호 여론 들끓어	’김정은 민족 자존심 버리지 않은 영웅‘ 평가도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 취소와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발언으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급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 우호적인 여론이 많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취소를 통보한 16일 관련 기사에는 ’방어훈련에 장거리 폭격기라 방어가 아닌 공격 훈련이구만 화낼만 하네‘ ’북한의 핵도 미국이 가져가겠다하고, 한국에서 한미군사훈련 한다면 여러가지로 머리 아플듯..잘 풀리면 좋겠지만.. 난 북한의 견제 이해 한다’ 등의 댓글이 있다. 모두 추천수 1000건 이상을 받았다. 

이 밖에 ‘북한 말 하나 틀린 게 없다’ ‘김정은 똑똑하다.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영웅이다. 미괴뢰들한테 무릎꿇지 않는다’ 등의 댓글이 높은 추천수를 얻었다. 



이런 여론은 여론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갤럽이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취소한 16일부터 17일까지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로 ‘대북 정책·안보’(17%)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국민대 1학년 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66.1%가 북한 이미지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나 이후 57.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긍적적’이란 대답이 4.7%에 불과했으나 정상회담 후에는 48.3%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연상하는 표현도 독재자ㆍ핵ㆍ잔혹감ㆍ고도비만ㆍ폭력 등에서 솔직ㆍ호탕ㆍ젊음ㆍ유머러스ㆍ귀여움·새로움 등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0,0,0167NewsData.txt,"유승민의 노선투쟁이 '마이웨이'로 보이는 까닭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외로운 노선 투쟁 중이다.” 
유 대표를 잘 아는 이들이 전하는 그의 근황이다. 무슨 뜻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을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도, 국민의당과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도 유 대표가 표방한 건 ‘개혁 보수’였다. 하지만 현재 그 가치가 퇴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명한 개혁 보수 노선을 지지했던 이들이 통합 이후 일부 이탈할 것이란 예견은 이미 있었다. 유 대표는 일시적일 뿐, 되돌릴 수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에서의 노선 경쟁, 정체성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박주선 공동대표와 엇박자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유 대표가 안보 관련 강성 발언을 내놓는 이유다. 최근 두 사람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에서 엇갈렸다. 

유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cool heads, but warm hearts) 이라는 영국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의 말을 인용하면서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현재로써는 김정은은 패를 다 보이지 않았다. 미북 회담을 앞두고 그 패를 아껴두고 있는데 우리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패를 확인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감동과 흥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박 대표와 온도 차가 있었다. 

유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유 대표로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개혁 보수' 노선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유 대표가 물러서면 수도권과 청년층의 지지도 흔들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내에서 유 대표의 노선 투쟁이 ‘외연 확장’보다 ‘마이웨이’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당 출신의 한 의원은 ""당 비공개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박 대표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 유 대표는 전문분야인 경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안보 이슈에 대해선 발언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유 대표가 가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똑같은 얘기를 하니 한국당 2중대라는 비난을 듣는 것 아니냐”며 “당 대표라면 자기 정치만 하기보다 당의 여론을 파악하고 대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에게 “제발 바른미래당을 한국당과 엮어서 ‘보수야당’이라고 쓰지 말아달라”고도 했다. 

앞서 유 대표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이 커지자 없던 일로 하기도 했다. 유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바른미래당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 세력의 결합임을 표방한 만큼 자유한국당에 실망한 보수 지지층을 끌어안을 메시지도 지속해서 내야 한다""고 말했다."
0,0,0186NewsData.txt,"경찰, '구치소 접견조사 거부' 드루킹 체포영장 신청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를 추가 조사하고자 9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말 드루킹을 구속 송치한 이후 4월17일과 19일 2차례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접견조사했다. 그러나 드루킹은 이달 3일부터는 경찰이 3차례 시도한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드루킹이 작년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한 만큼 드루킹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드루킹과 한씨의 금품거래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자 드루킹을 상대로 돈을 건넨 목적과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강제조사하고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일은 드물다."
0,0,0019NewsData.txt,"북한, 청와대 적시하며 '파렴치' 맹비난…회담 재개 난망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격한 어조로 비난하며 회담 재개 요청 거부 
""남측이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 운운하며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어"" 
""엄중 사태 해결되지 않는 한 남한과 다시 마주앉는 일 쉽지 않을 것""

[CBS노컷뉴스 도성해 기자]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 등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다시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청와대를 직접 거명하고 '파렴치' 등 한동안 사라졌던 격한 어조가 등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남북관계는 당분간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선권 위원장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그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 상대방을 노린 침략전쟁 연습을 최대 규모로 벌려 놓으며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비방 중상의 도수를 더 높이기로 한 것이 있는가""라며 '맥스 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기자회견 등을 다시 거론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필요한 수습대책을 세울 대신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 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며 ""변명과 구실로 범벅된 각종 명목의 통지문들을 뻔질나게 들여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 정부가 통지문과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회담 연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 개최를 촉구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회담 무산의 책임이 '판문점 선언' 정신을 위한한 남측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 우리 정부에 대해 ""완전한 북핵 폐기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짝이 되었다""고도 비난했다.

특히 ""이 모든 행태가 청와대나 통일부, 국정원과 국방부와 같은 남조선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와 묵인비호하에 조작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냐""며 청와대까지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리선권 위원장은 ""양푼 밑바닥같이 뻔뻔스럽기 그지없다""거나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 ""보수 정권의 속성과 일맥상통한다""는 등 전례없이 강한 어조로 정부를 계속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행동여하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은 맑고 푸르게 되는 법""이라고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향후 대화 재개의 여지는 남겼다."
0,0,0094NewsData.txt,"강연재, 민주당 ‘철새’ 논평에 “이권 정당이 누구에게 철새라 하나” 발끈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받은 강연재 변호사에게 '철새'라고 비판하자 강 변호사가 발끈했다. 

강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권 정당'이 누구에게 철새라 하나. 조직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다는 소신이 서면, 힘든 길도 계산없이 가는 그런 '철새' 봤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을 탈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당이 중도를 한다기에 들어갔고, 호남 중진들께서 또 호남 공천 받아 나가실 때 만 30대의 정치 신인이 서울 지역에 제3당으로 출마해 낙선을 감수해서라도 당의 가치를 높이고자 애썼다""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대 총선에 국민의당 간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작은 민주당 같은 구성에, 민주당 2중대 역할에 치우치는 것을 보면서 '중도정당'은 없다고 판단, 중도보수에 가까운 제가 보수정당 간 것이 '철새' 라면,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분들이 추후 민주당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할지 지켜보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강 변호사는 '민주당'을 맹공하며 ""(민주당은) 제1야당 임에도 무능력과 지리멸렬함이 극에 달해,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 안철수 새정치연합에 합당을 읍소해 겨우 살아나니까 안철수 내보내고. 박근혜 대통령 만드신 김종인 보수 인사를 삼고초려로 영입해 민주당 대표로 모시고 당 혁신을 맡기더니 당이 살만해지니 또 나가시게 되고""라고 말했다. 

이어 ""살기 위해서, 이득이 된다면, 뭐든 하는 이런 정당은 철새보다 더한 '양'으로 시작되는 표현이 있는데, 굳이 하지 않겠다""라며 ""저도 나이 먹고 있는 학부모이니. 센 표현은 자제하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득권에 빌붙어서 꽃길만 찾아다니고 부귀영화라도 누리면서 '철새' 소리 들으면 억울하지라도 않다""라며 ""뱃지 한번 안 달아본 신인이 군소정당에서 험지 출마, 위기 상황의 보수정당에서 험지 출마를 하며 총대 매기만을 자처하고 있는데""라며 억울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날 자유한국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영입인사 환영식을 열고 강 변호사를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추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안철수 키즈'로 불리던 사람이 '홍준표 키즈'가 되어 안철수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했으니, 영혼 없는 철새이자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에 비견할 만하다""라고 비판했다."
0,0,0069NewsData.txt,"[단독] 선관위 “한국당 싱크탱크 ‘드루킹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한겨레] 특정 후보·정당에 편향된 어휘·문장으로 질문

여의도연 실무자 ‘경고’, 원장에 공명선거 요청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벌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5일,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25일 실시한 여론조사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질문이 끝난 뒤에 공지한 것도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심위는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 책임자에게는 경고 조처를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에이아르에스(ARS) 여론조사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선거 사범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저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이 여론조사는 심지어 우리당의 대변인에게도 오늘 오전 걸려 왔는데 설문 문항이 편향적이고, 불순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김경수 후보에게 손상을 입히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나열하는 방식의 설문 문항은 질문에 목적이 있기보다 허위사실 유포에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당이 공개한 여론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 



“평창올림픽 기사 댓글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은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원으로 밝혀졌고, 보안성 높은 매신저로 여당 현역의원과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

“드루킹을 비롯한 댓글조직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특정정당이나 후보 관련 포털 기사에 유령 아이디를 이용해 동시다발로 댓글을 달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천수를 조작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데, 선생님께서는 이번 댓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이 댓글조직 활동 공간인 파주출판사무실을 1차 압수수색할 당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통신내역, CCTV 영상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최근 경찰이 드루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현장 보존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부실수사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드루킹이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되어 검찰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드루킹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당시 수사내용과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재점검하겠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0,0,0037NewsData.txt,"태영호 강연…민주 ""남북회담 연기에 빌미""·한국 ""헌법상 자유""	김경협 ""태영호, 북한에 적대적 행위한 것"" 

조명균 ""탈북 여종업원 면담 못했다""→""최근 한번 만났다"" 정정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차지연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강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방이 펼쳐졌다.

북한이 전날 남북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라며 태 전 공사의 지난 14일 국회 강연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태 전 공사가 (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초청으로 국회에서 강연하면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내질렀다""면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회담 연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열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한참 밖에 있던 사람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를 쇼라고 하고, 북한 지도부를 자극하는 용어를 쓰면서 최고지도자의 의중과 전략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서 ""태영호가 김정은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평화는 살얼음을 걷듯이 신중해야 한다.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풍선을 날린 것도 철없고, 태영호를 부른 것도 그렇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태 전 공사는 한국 국민으로, 김정은 체제와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하고 저술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헌법상의 자유""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나아가 태 전 공사의 강연을 '적대적 행위'라고 표현한 김경협 의원의 발언을 거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느냐. 반헌법적인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은 태 전 공사가 국가정보원 보호대상인 만큼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이와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보호제도의 목적은 뭘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보호""라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 해외 식당 여종원업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자유의사로 와서 한국 국민이 된 분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북송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최근에 한번 (통일부가 여종업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여종업원들이 원치 않아서 면담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계속된 질의에 말을 바꾼 것이다."
0,0,0155NewsData.txt,"유승민 ""드루킹 특검이 대선불복? 與, MB·朴과 하는 짓 똑같아""	""文대통령-민주당, 민주주의·정의·공정 입에 올리지 말아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하는 '드루킹 특검' 주장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한 데 대해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대선 불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 하는 짓이 똑같다""고 꼬집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불복이라니 도대체 누가 대선에 불복하나. 단 한 번도 대선 불복이라는 말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민주당 주장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드루킹과 함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는데 문 대통령과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이 일을 알고 있었는지, 보고 받았는지, 지시·공모를 한 적 있는지 당연히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 불복이라는 말을 만들어내 특검을 거부하면 이들은 앞으로 민주주의, 정의,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최고위에서 드루킹 특검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 민주당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대선 불복 특검'이라며 여야 협의 불가를 선언하고 나섰다."
0,0,0047NewsData.txt,"김문수 ""같이할수도"" 안철수 ""'박원순 안 된다' 생각같아""(종합)	金 단일화 가능성 열어두는 듯한 언급에 安 ""발언 보고 답변"" 

金 '보수결집' 安 '중도확장' 내세워 朴 대항마는 자기라고 맞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언급을 하고, 안 후보는 단일화 불가라고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아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가 이슈로 다시 떠올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기자 질문을 받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현역프리미엄에다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까지 업은 박원순 후보가 초반부터 크게 앞서가는 만큼 김, 안 단일화 이슈는 두 후보와 양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꾸준히 제기됐다. 

두 후보는 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완주 의사를 밝히며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그 점에서 이날 김 후보가 다른 느낌의 발언을 하고 나선 건 해묵은 이슈이지만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단일화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밀어올리는 발단이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단서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정치적 소신과 신념이 확실하다면 동지로서 생각하고 같이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한) 안 후보가 지금은 많이 중도화됐지만, 그런(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잘 형성돼 있지 않다""고 자신이 보수 지지를 받는 적임 후보임을 은근히 부각했다.

김 후보의 이 발언은 단일화가 돼야 박 후보와 경쟁해볼만한 여건이 조성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이 발언을 전해들은 안 후보는 오후 국회에서 공약발표를 한 뒤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단일화 견해를 묻는 말에 ""(김 후보의) 발언 의도를 살펴본 뒤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일화는 없다""고 자르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었다.

안 후보는 ""무슨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부터 살펴보고 있다""며 ""김 후보께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는 다르게 박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김 후보와 '공통분모'도 있음을 시사했다.

안 후보는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나. 박원순 대 김문수로 되면 백이면 백 아니라고 한다. 저는 박 후보와 일 대 일로 대항하면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며 단일화를 할 경우 보수뿐 아니라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자신이 더 적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운을 떼고 안 후보가 추임새로 약간 보조를 맞추자 단일화 이슈가 재점화되긴 했으나 정치권은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일단은 낮게 본다.

두 후보가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서로 자기가 단일후보 적임이라며 동상이몽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건 말 안 된다는 쪽에 기울어 있고, 바른미래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고 보면서 안 후보 승리에 '올인'하고 있는 것도 단일화를 어렵게 하는 배경이다."
0,0,0125NewsData.txt,"[지방선거 D-30] '나라다운 나라' vs '나라 넘기겠느냐'	민주·한국, 사활 건 한판 대결…수 싸움 치열

바른미래·평화 '민생', 정의 '갑질 없는 나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시작됐다.

여야가 어떤 선거전략을 구사할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슬로건 경쟁도 불붙었다. 선명하고 강렬한 구호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상대를 '프레임'(틀)에 가둔다는 것이다.

여당이자 원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촛불민심'의 여세를 몰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둬 정권 교체를 완성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방선거 슬로건을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로 정했다. 

'나라다운 나라'는 1년 전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로, 그때의 열기를 고스란히 이어가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방적폐 청산' 의지도 담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 지역을 찾아 ""적폐가 똬리를 틀고 있는데 이번이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이번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권 집권 1년을 심판하는 '중간 평가장'으로 규정하고 민생·경제 문제를 앞세워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와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등 두 가지 슬로건을 정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긴 데 이어 지방권력마저 내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발신,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부작용을 부각해 지지세 확산에 나선다는 것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시작해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무드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거에서 민심을 좌우하는 이슈는 민생·경제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원내 제3당이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제3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목표다.

바른미래당 역시 민생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슬로건으로 '민생은 바른미래당'이라는 짧은 문구가 유력하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안철수 후보 역시 민생에 초점을 맞춰 '바꾸자 서울! 혁신경영 안철수'라는 기존의 슬로건을 '바꾸자 서울! 서울살림 안철수'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서울을 '살린다'는 의미와 서울의 '살림살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도 민생 문제를 부각해 표심에 호소하는 데 집중한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최근 ""쇼하는 정당이 아니라 일하는 정당, 민생을 챙기는 정당을 슬로건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남북문제는 정부·여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서민의 실질적인 삶은 나아진 것이 없는 만큼 민생 문제를 파고들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를 사로잡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슬로건은 '갑질 없는 나라, 제1야당 교체, 정당투표 5비(飛)2락(落)'이다. 

'정당투표 5비2락'은 정당투표에서 '기호 5번 정의당'을 선택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비상하고, 2번 한국당을 선택하면 추락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0,0,0022NewsData.txt,"통일부 ""北, 핵실험장 폐기 취재 南기자단 명단 접수 안해""(종합)	남북고위급회담 일방 연기하며 대남 비난 상황 영향인 듯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정빛나 기자 = 정부는 18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방북 기자단 명단을 통보하려 했으나 북한이 받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오늘 북측의 초청에 따라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우리측 기자단 명단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통지하려고 했으나 북측은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에서 접수하지 않는 이유 등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남측에서 보내려는 문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대남 비난에 나서면서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6일 새벽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등을 문제 삼아 당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했다. 

이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자 17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남측을 비난했다.

남북은 협의할 사안이 있을 때 주말에도 합의하고 판문점 연락채널을 열어두지만, 이번 주말에는 일단 채널을 가동하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황을 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발표한 외무성 공보에서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진행한다며 남한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기자들에게 현지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취재진이 베이징-원산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전용기를 보장하는 한편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특별전용열차를 편성하겠다고 했다."
0,0,0140NewsData.txt,"남경필 ""이재명 녹음파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충격""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과거 자신의 친형·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 등을 한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제밤 상대후보의 음성파일을 들었다""며 ""고민이 깊다"" 이같이 말했다. 

남 후보가 이 후보의 녹음파일에 대해 이같은 반응은 한국당이 유세장에서 녹음파일을 틀수 있다고 한 것과 맞물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 녹음 파일과 관련 “상대 후보(이 후보)는 자기 형님이나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쌍욕을 하는 사람”이라며 “(이 후보가) 자기 형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만 유세장에서 듣고 오면 경기도민들이 절대로 상대 후보를 못 찍는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이어 “그거(이 후보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 유세장에서 틀기 시작하면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경기지사로 앉히겠나.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0,0,0052NewsData.txt,"조명균 ""탈북 여종업원,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생활""	남북고위급회담 연기에 ""북미회담 앞서 나름 상황관리 측면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차지연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탈북을 놓고 일각에서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관련 기관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여종업원 간 면담을 막는 것이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제가 작년에 취임한 후 통일부가 몇 차례 면담을 시도했으나, 여종업원들이 정부와 직접 면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못했다""면서 ""국정원이 막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것과 관련,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이유를 밝혔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또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면서 ""그런 것(북한이 밝힌 이유)이 1차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보지만,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나름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고위급회담 연기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서해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북방한계선(NLL)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그 단계가 논의되기 전까지는 북방한계선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평화 어로 구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0,0,0130NewsData.txt,"[지방선거 여론조사①] 서울·인천·경기, 민주당 후보 우세	[앵커]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가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관심지역 6곳의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결과부터 알아봅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관 기사] [뉴스9] [지방선거 여론조사②] 경남·부산·충남도 ‘민주당’ 우세

서울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이 53%, 안철수 후보가 15.2%, 김문수 후보가 10.5% 순이었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70% 가까이가 박 후보를 꼽았습니다.

박원순 현 시장에 대한 시정 평가에서는 '잘한다'는 응답이 69.6%로,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지사로는 누구를 뽑겠냐는 질문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택한 응답이 56.9%로 나타났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현 지사를 뽑겠다는 답변은 17%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남 지사가 지지율에선 약세지만,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한다는 응답이 54%를 차지했습니다.

대표적 친문, 친박 후보가 맞선 인천 시장에 대한 지지 후보를 물었습니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에 대한 지지가 46.3%, 한국당 유정복 후보에 대한 지지는 18.3%로 조사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박 후보라는 응답이 50%를 넘겼습니다.

유정복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선 잘한다 48.5, 못한다 37.4%였습니다.

세 지역의 부동층은 10%대 였고, 유권자의 76% 정도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당 추천이 아닌 교육감 후보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역 교육감이 나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현역 후보가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50% 안팎으로 집계돼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KBS·한국일보 공동 여론조사]

조사 의뢰: KBS?한국일보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모집단 : 서울·부산· 인천 ·경기도 ·충남도·
경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기간: 2018년 5월 11일~12일
조사 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유선전화 RDD,3사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 번호
응답률: 서울 15.9%
부산 16.3%
인천 15.2%
경기 16.1%
충남 19.1%
경남 18.7% 
가중치 부여방식: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4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 선정 방법: 성·연령·지역별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질문 내용: KBS 홈페이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0,0,0193NewsData.txt,"檢, 김성태 폭행범에 구속영장 청구…""재범 위험성 고려""(종합)	7일 오후 3시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예정
""정치인 폭행 사안 중대…도망할 염려도""

(서울=뉴스1 ) 이진성 기자 =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김모씨(31)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지 약 2시간만으로, 오는 7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이날 김씨의 범행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대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사당을 찾아가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40분쯤 김씨를 상대로 국회 건조물침입죄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상해죄, 성일종 한국당 의원에 대한 폭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가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안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와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정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보수단체의 '풍선날리기' 행사가 열리는 경기 파주시로 갔지만 행사가 끝나고 도착하는 바람에 여의도로 이동,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북전단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추후 통신수사와 휴대폰디지털포렌식, 폐쇄회로(CC)TV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및 배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실제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테러하려고 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부산에 거주한 적이 있고 현재 거주지는 강원도로 전해진다. 특정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각 정당에 당원 가입여부를 문의한 상황이다. 

한편 김씨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하고 국회 방호원에 의해 제지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을 좋아했었다. 한반도를 잘 통일해 보자는 것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걸 받아주고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 등의 말을 통해 범행 동기를 언급했었다."
0,0,0081NewsData.txt,"홍준표 “배현진 송파 압승 확신”…실제 당선 가능성은	자유한국당 배현진 전 MBC 앵커가 홍준표 대표를 등에 업고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홍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배현진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배 후보를 포함해 부산 해운대을 김대식 여의도연구원 원장, 충남 천안갑 길환영 전 KBS 사장이 공천장을 받았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재선거 후보는 전날 송파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어떤 어르신은 제가 (당선)되면 기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거리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확신한다”고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정치하는 선배들이 민심은 현장에서 읽는 것이라고 했다. 많은 우려와 걱정도 있지만,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뜨겁게 한국당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되살리자는 열망을 느끼고 있다”며 “반드시 되찾아 와야 할 송파 깃발도 너끈히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살림살이나 생활이 나아진 게 있느냐”며 “지금 오른 건 세금과 물가밖에 없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을 투표하겠다는 게 제가 보기엔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오늘 이 후보들의 선거 3곳 모두 압승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내가 여기(잠실 7동) 주민인데 (주민들이) 나를 보고서라도 찍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배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월 9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JTBC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지지율은 최재성 57.3%, 배현진 18.6%, 바른미래당 박종진 12.6%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52.1%, 자유한국당 17.4%, 바른미래당 8.6%, 정의당 4.5%, 민주평화당 0.6% 등으로 나타났다. 

JTBC와 한국갤럽의 송파을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조사방법은 송파을 거주 성인남녀 60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유선 13%, 무선 87%)을 실시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이며 응답률은 10.8%로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0,0,0060NewsData.txt,"[단독] 김기식 단독출장 문제삼더니…의원 20여명 '나홀로 출장'	나홀로 출장'에 여야 구분 없었다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 3월까지 피감기관의 돈으로 '나홀로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이 2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자질 논란의 출발점이었던 '피감기관 지원 단독 해외출장' 문제가 김 전 원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셈이다. 

CBS노컷뉴스가 정보공개청구와 정치권·공공기관(17곳) 취재 등을 종합한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혼자 해외출장을 간 의원은 모두 22명이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2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13년 7월, 15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일본과 영국·케냐·탄자니아, 프랑스 등을 다녀왔다. '코이카 협력사업 현장시찰', '한-불포럼' 등이 출장 이유였다. 

정병국 의원실은 ""코이카 현장시찰 출장은 당시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해서 가게 됐다""면서 ""의원실 측에서 먼저 출장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도종환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신상진 의원은 각각 두 차례 단독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이밖에 민주당 이석현 의원, 김경협 의원과 한국당 이완영 의원, 김정훈 의원, 정우택 의원, 유기준 의원, 정양석 의원 등도 각각 한 차례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홀로 해외출장 길에 올랐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보좌진을 대동하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한-일 포럼'이나 '한-캐나다', '한-싱가포르' 등 특정국가와의 포럼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일부 의원실은 해당 포럼에서 초청을 받았거나 해당 국가의 전문가 자격으로 출장을 갔다왔다며 외유성 해외출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외유성 출장으로 비쳐지는 출장들도 있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경우, 2013년 7월 1~5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제42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당시 산업인력공단이 항공료 1천70만원과 체류비용 9백69만원, 비서관 항공료 2백22만원을 지원했다. 

또 이상직 전 의원(민주당,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경우에도 2013년 8월 12~17일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 등을 다녀왔다.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시찰이 목적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피감기관 해외 출장이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0,0,0102NewsData.txt,"농성 돌입 vs 총동원령…본회의 가능성에 전운 감도는 국회	與, 소속 의원들 대기령 발동…표 단속 돌입
한국당, 국회 내서 농성…본회의장 봉쇄 가능성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제기된 14일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시 사직기한'인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서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우선 여야 협상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협상을 재개한다.

여야는 그간 수차례의 협상 끝에 어느 정도 이견은 좁혀왔지만 사직서 처리 문제와 드루킹 특검,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까닭에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여야는 현재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린 채 여야의 협상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회의 소집을 대비해 표 단속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우리당 의원 121명 중 한 분이라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꼭 참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맞불을 놓으면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농성에 나서면서 원포인트 본회의 저지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원회관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보좌진들은 지금 즉시 특검 관철을 위한 총력투쟁 긴급 의원총회 장소인 본관 로텐더홀로 집결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역 의원의 사직 처리와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특검법안과 사직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강경 입장을 보이기에 물밑 협상 결과에 따라 여야의 충돌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0,0,0010NewsData.txt,"남북관계 급제동…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어떻게 되나	北, 대화 중단 카드까지 거론…""남한이 판문점 선언 취지 위반해"" 
세계가 주목한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이행 포기는 북한도 부담
갈등 한동안 지속될 듯…22일 한미정상회담서 북한 달랠까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연이틀 우리 정부를 비방하고 나서면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당장 논의해야 할 '판문점 선언' 후속과제가 쌓여 있지만,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합의사항 이행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北, 두 번의 경고 메시지 ""체제·안보 위협 시 대화 안할 수도 있어""

지난 16일과 17일 북한은 연속으로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한미공군의 연합공중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와 '최고 존엄'에 대한 태영호 전 공사의 모독행위를 비난의 이유로 들었다.

17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에 기자 담화 형식으로 ""이 모든 행태가 청와대나 통일부, 국정원과 국방부와 같은 남조선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와 묵인 비호하에 조작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냐""라며 강한 어조를 보였다. 

또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을 우리 측에 돌렸고, 대화 중단 가능성까지 드러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가 한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취지를 위반하는 게 우리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리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보름 남짓한 기간에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종식시키고 평화 번영과 화해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상상조차 못할 대용단을 보여주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게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그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 상대방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을 최대 규모로 벌려놓으며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비방중상의 도수를 더 높이기로 한 것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통일연구원 김상기 평화협력연구실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지만, 한미가 F22 같은 전략 자산을 동원하는 대규모 훈련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며 ""안보와 체제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한미 양국에 보내는 일종의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 당장 협의할 과제 산적…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달랠까

북한이 대화 중단 카드까지 거론한 일련의 흐름에서 우려되는 건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 이행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점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고, 6.15선언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8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단일팀 구성 문제와 8.15를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인 합의 이행의 시작이 될 6.15선언 공동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국제사회의 냉소적인 시각을 감당하는 것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도 국제사회의 불신에서 탈피하려다 원상태로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취지를 왜곡하는 발언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 성격이 강해, 우리와 미국의 반응에 따라서는 다시 테이블에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더 주목되는 건 22일로 예정된 한미정상의 만남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남관표 2차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어떤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고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북한 태도 변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도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체제를 위협하는 이야기들이 거슬리는 것""이라며 ""한미 회담에서 북한의 기본 태도를 존중한다는 등의 메시지로 갈등을 봉합한 뒤 다시 고위급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0,0,0172NewsData.txt,"靑 ""북한 美 억류자 3명 송환 환영…韓 6명도 조속 송환을""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상보)""북미회담에 긍정적…文대통령도 김정은에 송환 요청""]


청와대가 북한이 9일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송환조치키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억류자 6명의 송환도 촉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송환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이같은 결단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매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인 억류자 3인이 모두 한국계라는 점에서도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인 6명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던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윤 수석은 ""남북 간의 화해와 한반도에 불기 시작한 평화의 봄기운을 더욱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억류자들의 조속한 송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9일 북한을 전격 방문해 미국인 북한 억류자 3명을 송환받았다."
0,1,1100NewsData.txt,"""외환보유액 충분했는데…"" IMF에 손벌린 아르헨의 역설	대규모 외환보유의 '위기극복 효과'에 의문 제기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아르헨티나가 통화가치 급락과 자금 이탈 등의 위기에 직면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알고 보면 외환보유액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IMF가 권유하는 외환보유액을 채운다고 해서 신흥국이 통화 위기에서 100%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진단했다.

IMF는 아르헨티나에 경제 및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적정 외환보유액을 652억3천만 달러로 제시했고,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지난 3월 기준 617억3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환보유액만으로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페소화 가치를 끌어내렸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자금 이탈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외환보유액의 8%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매각해 페소화를 사들였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4월 마지막 주에만 페소화 가치는 1.6% 떨어졌다.

아르헨티나는 페소화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 달러를 매각했지만 투자자들에겐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정반대의 효과를 냈다고 베어링스애셋매니지먼트의 개리 스미스는 지적했다.

실제로 달러화 대비 페소화 가치는 올해 들어 22% 곤두박질친 상태다. 투자자들은 아르헨티나가 달러 표시 채무를 갚을 수 있을지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급기야 당국은 외환보유액에서 눈을 돌려 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다. 열흘 사이에 금리를 세 차례나 인상해 40%까지 끌어올리는 극약 처방에 나섰으나 페소화 하락세를 막지 못했고, 지난 8일 IMF에 3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신흥국들이 자국 통화가치 하락과 금융시장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쌓아둔 외환보유액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은 막대한 금액의 외환보유액을 쌓아뒀지만 정작 위기가 발생하면 효과가 있을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국은 외환보유액의 20% 이상을 활용했으나 실제로 원화 가치 폭락을 막은 것은 외환보유액이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국에 제안한 통화 스와프였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천984억2천만 달러로 1개월 전보다 16억7천만 달러 증가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러시아도 루블화 가치가 곤두박질친 2014∼2015년 외환보유액을 20% 정도 사용했지만 정작 위기를 극복한 힘은 유가 상승에서 나왔다.

반면 외환보유액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환율 안정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1995∼2011년 33개국을 조사한 결과 4개국에서 외환보유고 활용이 환율 안정에 효과를 냈으며 이는 달러화 매각이 대규모로, 시장과 소통하면서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0,1,1062NewsData.txt,"이사·생활자금 늘어 4월 가계대출 5개월래 최대…5.1조↑	기타대출 2.7조↑…작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
대기업 대출도 운전자금 수요로 3.8조 껑충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지난달 가계대출이 3월보다 증가했다. 이사 및 생활자금 수요로 5조1000억원 늘며 5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해 주택담보대출은 줄었으나, 재건축 아파트 이주 자금·신규 아파트 분양 및 입주 관련 자금 등 기타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8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규모는 781조5000억원으로 전달 777조4000억원보다 5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6조6587억원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거래 감소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둔화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4000억원으로 3월 2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적었다.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은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늘면서 전월보다 증가 폭이 확대했다. 3월 증가액은 1조5000억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기타대출은 지난해 11월 3조7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한은은 ""재건축 아파트 이주, 신규 아파트 분양 및 입주 이외에도 봄 이사철 생활자금 수요 등으로 기타대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대출(원화 기준) 증가액은 3월 4조1000억원보다 많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대기업 3조8000억원, 중소기업 2조6000억원, 개인사업자 2조4000억원으로 모두 늘었다.

특히 대기업은 운전자금 수요가 많아져 3월 1000억원 늘어난 데 그쳤던 대출액이 3조8000억원까지 늘어났다."
0,1,1170NewsData.txt,"삼성바이오 감리위 17일 개최...김용범 ""시장 충격·혼란""	분식회계 논란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6일 오전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도 함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내용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 등에 통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 감리위원장에게 ""사전 통지 사실이 공개돼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다""며 ""감리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심의 결과를 증선위에 건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많고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지난 2월 발표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충실한 의견청취 및 심의를 통해 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는 오는 17일 임시회의 성격으로 열리며, 증선위에는 오는 23일이나 다음 달 7일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감리위원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치 대상자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른 시일 내 증선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감리위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0,1,1012NewsData.txt,"반도체·바이오 투자 확대→채용 급증 vs 조선·자동차 수출 급감→희망 퇴직	산업 성패가 가른 일자리

주요기업 고용·급여 2년前과 비교해보니…

저비용항공사 몸집 커지며 '고용 효자'로 부상
현대重 직원 2만7015→1만5795명…42% 급감

SK하이닉스 1분기 급여 5098만원…28% 증가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200만↑

[ 고재연/박상용/박종관 기자 ]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부터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B급 유머’를 곁들인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B2B(기업 대 기업) 거래가 대부분인 반도체 회사가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이 있는 충북 청주 등지에 투자를 이어가면서 대규모 채용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하지만 반도체업계는 연구개발(R&D) 인력을 중심으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가고 싶은 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광고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품(DS) 부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국 주요 대학에서 인재들을 ‘입도선매’하며 공격적인 채용을 이어가는 이유다.

반도체 대규모 채용에 웃고

반도체업계의 대규모 채용은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1분기(1~3월) 기업별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DS 부문과 SK하이닉스 고용 인원은 반도체 호황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6년 3월 말과 비교해 9308명 늘어났다. 삼성전자 DS 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올해 3월 말 고용 인원은 각각 5만794명, 2만4725명이다.

기업의 성패는 임직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줬다.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의 1분기 평균 급여는 5098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8%나 증가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SK하이닉스가 올 2월 임직원에게 기본급 1000%의 초과이익분배금(PS)을 준 데 이어 기본급 4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추가 지급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반도체업계의 인재 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업계 호황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고, 다시 고용을 유발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제2공장 건립을 위해 3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가 3차원(3D)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기 위해 청주에 짓고 있는 M15 공장에는 15조원이 투입된다. SK하이닉스는 10년간 11만4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빠르게 몸집을 불리면서 채용 규모도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국제 여객이 1억936만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항공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덕분이다.

LCC업계 1위인 제주항공의 직원 수는 올 3월 말 기준 총 2449명으로 2006년 출범 당시(273명)의 9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여객 수요가 증가하자 LCC들이 공격적으로 비행기 대수를 늘리면서 채용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항공기 1대에 조종사 10명, 객실 승무원 40~50명 수준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항공은 5년 전 13대에 불과하던 비행기를 올해 39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진에어는 같은 기간 11대에서 30대로 늘릴 예정이다.

전통 제조업 희망퇴직에 울고

과거 ‘수출 효자 종목’이었던 조선업계의 직원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무역이 위축돼 조선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다. 2007년 5252척에 달했던 선박 발주량은 2008년 36% 줄어든 3381척으로 감소했다. 2009년엔 1258척으로 4분의 1 토막 났다. 조선업계는 해양플랜트 사업으로 눈을 돌렸지만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급락하면서 2015~2016년 조선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수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휘청거렸다.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조선업 불황에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30조원가량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조선3사의 매출은 10년 전보다 42% 줄었다. 영업이익은 4조6963억원에서 2227억원으로 95% 급감했다.

현대중공업 직원은 2016년 3월 말 2만7015명에서 올해 3월 말 1만5795명으로 42% 줄어들었다. 정년퇴직 외에도 2015~2016년 정규직 3500여 명을 희망퇴직시킨 결과다. 올 4월에는 근속 10년 이상 사무직과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했다. 희망퇴직 인원은 5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사정도 좋지 않다. 지난 3월 기준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GM, 쌍용차 등 4개사 직원 수는 2년 전과 비교해 973명 줄어든 12만884명으로 집계됐다. 한국GM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 회사 직원 수는 2015년 말 기준 1만6219명이었지만 지금 남은 인원은 약 1만3000명에 불과하다. 1차 희망퇴직에서 2600여 명, 2차 희망퇴직에서 26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한국GM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정년퇴직 등으로 약 3000명의 직원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고용 인원이 소폭 늘었지만 이는 사내 하도급업체 인력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한 결과다. 쌍용차는 무급 휴직자들이 복귀하면서 고용 인원이 소폭 늘었다."
0,1,1191NewsData.txt,"안경도 OKㆍ머리모양도 자유…갑질논란속 승무원 모시기	안경도 OKㆍ머리모양도 자유…갑질논란속 승무원 모시기

[앵커]

최근 장시간 고된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항공사들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안경을 쓰고, 머리모양이 자유로운 승무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고, 곧바로 미팅이 진행됩니다.

기상과 탑승 인원 체크,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비행 시작전 승무원에게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항공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승무원 챙기기도 경쟁입니다. 

제주항공은 라운지에 비행전후 승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사지와 네일부스를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시력이 좋지 않은 승무원들을 위해 안경 착용도 허용했습니다. 

건조한 기내서 장시간 콘텍트렌즈 착용이 승무원의 건강의 물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심창섭 / 항공사 임원> ""전세계적인 항공 트렌드는 안전과 실용성입니다. 승무원 개인의 개성을 살리면서 편하고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한다면 서비스의 품질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티웨이 항공에서는 이른바 두발자유를 선언했습니다.

비행전 여승무원들이 머리손질에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섭니다.

<김현아 / 티웨이항공 승무원> ""머리를 만질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즐겁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 진에어도 창립 10주년을 맞아 유니폼 변경 작업을 추진했지만 돌연 중단됐습니다.

내부에선 몸에 꽉끼는 청바지 착용 근무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며 반겼지만 여기에도 조현민 전 부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0,1,1083NewsData.txt,"한진일가 여행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동행…""경비는 회사가""	직원처럼 '출장 할인'…""도망갈까 봐 지점서 여권 관리""
[앵커]

법무부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이 산업 연수를 받을 것처럼 데려와서는 집안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건뿐 아니라 사람까지 밀반입한 것이 됩니다. 회장 일가가 해외로 여행 갈 때 이들을 데려갔고, 경비는 회사가 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양호 회장 일가는 해외 여행을 갈 때도 가족마다 한 명씩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을 동행시켰다는 게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대한항공 전 해외지점 직원 : 조양호 회장이랑 아들이랑 다같이 왔어요 미국에 왔을 때 메이드를 데리고 왔어요. 한 명씩…]

이렇게 함께 온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은 대한항공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출장 때 적용되는 항공권 할인도 받았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출장 처리할 경우 경비도 대한항공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도우미들에 대한 관리도 해외 지점에서 맡았는데, 특히 여권 관리에 신경을 썼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대한항공 전 해외지점 직원 : 그 당시에 메이드의 여권을 지점에서 갖고 있었어요. 도망갈까 봐요.]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고용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출입국 당국은 이번 주부터는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측은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0,1,1142NewsData.txt,"[경제 뉴스 깊이 보기] 가계대출 풍선효과·영세업자 ‘빚 굴레’	꺾이지 않는 개인사업자 대출 왜
[서울신문]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대출을 받는 사람은 같지만 빌리는 돈에 붙는 꼬리표만 달라졌다는 얘기다. 향후 금리 상승이나 경기 하강 국면에서 우리 경제에 충격을 키우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선제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9%이다. 1월의 1.5%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2016년 21.9%였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7.8%로 뛴 뒤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개인의 부동산 투자 확대와 은행의 대출 규제가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 달 앞둔 지난 3월에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수는 3만 5006명으로 1년 전보다 8배, 전월에 비해서는 3.8배 폭증했다. 대출 수요는 여전한 상황에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 공급이 줄자 그동안 손쉽게 이용해 온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로 옮겨 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경기 회복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운영자금을 메우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숙박업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2금융권) 대출 잔액은 11조 4127억원으로 1년 전 8조 5882억원보다 32.9%(2조 8245억원) 늘어났다.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받기 어렵고 운영자금 확보도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꺾이면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등 비용 증가, 수익 감소, 금리 상승 등 ‘3각 파도’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오르면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는 무려 10.6% 상승해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가 81%에 이른다. 개인사업자들의 위기는 곧 사업자 대출은 물론 가계대출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로 옮겨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 비용이나 인건비 부담이 늘고, 담보대출의 기반이었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향후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0,1,1020NewsData.txt,"삼성증권 사태 국민연금 손실액 16억원…보상 요구	합의 시도 후 결렬되면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민연금의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손실액은 16억54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은 추산된 손실액을 근거로 삼성증권과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만일 협의가 결렬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8일 국민연금은 국회에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손실액이 16억5400만원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삼성증권 측이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 보상을 했던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액수다. 

국민연금은 손실액을 기반으로 삼성증권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손실액 16억5400만원만을 요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우선 삼성증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만일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손실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0,1,1132NewsData.txt,"삼성증권 사태 예견된 참사? 20년간 일감 몰아주기	[뉴스데스크]◀ 앵커 ▶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는 사람과 시스템,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스템의 문제는 삼성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축비용만 해도 보통 천 억대가 넘고 최고의 정밀함을 자랑해야 할 증권사 거래시스템.

그러나 삼성증권 시스템은 실수에 무력했습니다.

직원이 '7번 일괄대체입금' 대신 '1번 우리사주'를 선택하는 실수를 해도, '입금' 칸 대신 '주식입고' 칸에 엄청난 숫자가 찍혔는데도 팀장의 무성의한 결재는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사고 이후 더 허술했습니다. 

아예 매매정지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 직원 주식 매도를 막을 수 없었고, 시스템 오류까지 겹치면서 유령 주식들을 거둬들이는 데만 54분이 걸렸습니다.

총발행주식의 30배가 투하돼도 걸러지지 않는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돈이 출금된 뒤 타 계좌에 입금돼야 정상이지만 삼성증권 시스템은 이 순서가 정 반대로 없는 돈이 입금부터 된 뒤 나중에 출금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삼성증권 검사결과 문제점은 그동안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 시스템이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는 생각….""

이 같은 삼성증권 시스템의 72%는 지난 1999년부터 거래해 온 계열사 삼성SDS가 만든 겁니다.

이 가운데 단일계약서로 된 수의계약이 91%였습니다.

사실상 경쟁업체가 배제된 가운데 시스템의 안정성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내일부터 전 증권회사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사고파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0,1,1050NewsData.txt,"[라돈침대②] 침대 스펀지도 방사선 내뿜는데…1차 조사서 놓쳤다	<앵커>

불과 닷새 전 1차 발표 때는 기준치 이하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기준치에 9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의아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침대의 스펀지에서도 방사선이 나오는데, 당국이 1차 조사에서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차 조사에 사용된 뉴웨스턴 슬리퍼라는 모델은 하루 10시간을 사용해도 호흡을 통한 피폭량이 0.5mSv에 불과하다고 원안위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15일) 발표에서 해당 모델의 피폭량이 연간 7.6mSv로 지난 1차 조사 때와 비교해 15배나 늘었습니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침대 속 커버의 방사선량만을 측정했던 것인데,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속 커버뿐 아니라 매트리스 전체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 속 커버뿐 아니라 매트리스 안에 든 스펀지인 에코폼과 에코 메모리폼 등 곳곳에 방사성 물질이 든 모나자이트가 사용돼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 당시에 저희가 발표를 드릴 때는 사실 저희들이 속커버 뿐만이 아니라 스펀지에도 이런 모나자이트가 활용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 송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코와 입 등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침대의 특성상 방사성 물질인 라돈과 토론, 특히 토론에 의한 피폭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0,1,1157NewsData.txt,"삼성증권, 임원 전원 자사주 매입...유령주식 매도 직원 형사고소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사고의 사후 조치로 구성훈 대표 등 27명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또 투자자 보호기금을 설립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형사고소를 하기로 했다.

7일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투자자 보호 선도'와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 ‘3대(大) 자기혁신’ 부문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투자자 보호 선도'를 위해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의 설립과 기금 출연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자보호기금과 관련해서는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성 있는 기관을 찾아 운영을 위탁한 후, 금융 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청년 혁신벤처 등에 투자와 자문 제공 같은 다양한 지원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자보호를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판매 범위와 환불기간의 확대 등을 담은 여러 고객권익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개선이 완료된 배당 관련 시스템 외에 사내 시스템과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구축 하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이고 정기적인 검증을 거치게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호활동도 강화했다.

다음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진이 주주들과 한 배를 타고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로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진행하게 되며, 개별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매입한 후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ROE(자기자본 이익률)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주주중시경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도덕성 재무장'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의 평가제도도 이에 맞춰 혁신하는 한편, 윤리경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新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을 철저히 진행한다.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서도 이미 실시한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보유기간과 사전승인 등을 담은 선진사 수준의 엄격한 제한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를 잊지 않고 자산화 하겠다는 의미로 홈페이지 내에 이번 사고의 경과와 회사의 조치, 교훈 등을 담은 역사관 메뉴를 만들어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대국민 사과문에서 언급한 관련자 엄중문책 약속에 따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문제된 직원들을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회사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 등은 형사고소와 함께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구 대표는 ""이번 사고로 투자자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국민께도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성증권의 변화와 혁신을 확실히 체감하실수 있도록 새로운 DNA를 만들고 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신설된 혁신사무국을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한 3대 자기혁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과제들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도출된 과제들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거쳐 즉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0,1,1035NewsData.txt,"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이 완화돼 4년 이상 동대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현재 2년 임기로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다. 동대표의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2010년 중임 제한이 도입됐고 지난 2015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동별 대표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소유자의 실거주 비율이 50~60%에 불과하는 등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중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규정을 5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에도 적용하되 다만 동대표 선출시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입주자 활용도가 낮은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수선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날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0,1,1127NewsData.txt,"美 '이란핵협정' 탈퇴에도..급락한 국제유가, 왜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국제유가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에도, 급락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1.67달러(2.4%) 하락한 69.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같은 시각 배럴당 1.13달러(1.48%) 하락한 75.0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 파기를 공식 선언하게 되면 유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면으로 빗나간 셈이 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3번째 원유생산량을 자랑하는 국가인 이란에 다시 미국의 ‘석유 수출제재’가 이뤄질 경우 글로벌 원유공급은 줄어들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경제매체 CNBC방송은 “원유시장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 선언과 동시에 대이란 제재에 들어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셈”이라며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반쪽짜리 조치로 인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제재가 90~18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재개되는 만큼 오히려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일단 이란핵협정 당사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러시아 등 나머지 5개국이 미국의 ‘나 홀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이란산 원유의 주수입국인 인도·터키 등이 미국의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유가 파급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인프라캡스의 제이 하트필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미국의 핵 협정 탈퇴만으로 이란 원유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협정이 이미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었던 만큼 투자자들이 유가가 오를 대로 오른 만큼 차익 실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씨티은행의 애드워드 모어스 글로벌 상품 분석 담당은 “현시점에서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와 같은 효율적인 제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0,1,1045NewsData.txt,"한진家 5남매 ""해외 상속재산 상속세 납부 시작""	세무당국 고발로 검찰 수사…탈루액 5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家) 5남매가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한진그룹이 16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했다.

한진그룹은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5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규모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가 5남매는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이후 500억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14년 동안 몰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다.

아울러 국세청이 이를 2016년 4월 인지하고도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도 '늑장 대응'·'봐주기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0,1,1184NewsData.txt,"아파트 매매가·전셋값 하락세…건설사 입주 리스크에 긴장	올해 입주물량이 사상 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 올 연말 강동구에 생기는 새 아파트에 입주를 앞둔 A씨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걱정이 크다. 그는 원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어 주고 받은 돈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려 했으나 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다.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 규제에다 최근 입주 물량까지 많아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최근 강남4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휘청하고 전셋값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입주시장까지 불똥이 튈지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 입주물량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상황이다보니 입주리스크는 커질대로 커진 상태다. 만약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 건설사들의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는 둔화되고, 전셋값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대단지를 중심으로 중도금을 치르는 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정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거나 팔아서 얻은 자금으로 중도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재무 상황이 악화된 분양가구가 중도금 대출 상환에 실패할 수 있다. 만약 입주 예정자가 채무 이행하는데 실패하면 대출 보증을 선 시공사 또는 시행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이른바 '입주리스크'다.

입주리스크가 불어나면 '입주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분양가를 밑도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계약자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해 미분양이 속출하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아직 입주리스크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앞으로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경우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올해 예정된 아파트 입주물량은 43만9611가구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38만3820가구)보다 14.5%(5만5791가구)나 늘었다.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곳도 있다.

한화건설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입주하는 2400세대 대규모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수원 권선 꿈에그린'의 경우 지난달 말 입주율이 60%를 넘어섰다. 회사측은 입주 속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느린 것은 아니지만, 단지의 규모가 워낙 커서 잠재된 입주 리스크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화건설은 중도금 납입 기한을 한 달 연장하고, 입주청소 업체와 연계 할인, 하자·보수 상담 인력 대폭 충원 등을 통해 입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입주 마케팅을 시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수록 향후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입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건설사들의 대응도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1,1179NewsData.txt,"韓 내실없는 노동생산성 개선…""구조조정으로 고용감축 효과 탓""	고용 감소하는 가운데 부가가치만 늘어…""조선업 구조조정 영향 크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개선됐지만, 내실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생산성이 알맹이 있게 개선되려면 고용이 늘면서 부가가치가 더 큰 폭으로 확대돼야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형태로 노동생산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6일 한국생산성본부(KPC)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108.3으로 전년 대비 5.8% 상승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개선됐다.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근로자 수×근로시간) 대비 부가가치를 말하는데, 지난해 노동투입은 1.4%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는 4.4%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은 줄어들었지만, 부가가치가 늘어나면서 노동생산성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기타운송장비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투입이 23.4% 급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가 8.2% 하락했는데도, 노동생산성이 19.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종의 취업자 수는 지난 3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20%대 감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3월 조선업종의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8%(3만4천700명)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려면 고용과 부가가치가 모두 늘어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조조정을 해서 고용이 감소한 덕택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자산업 등의 수출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고용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적인 고용이 유지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불황형 고용감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지수는 101.9로 전년 대비 1.7% 상승해 2013년(2.6%) 이후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개선됐다. 

특히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향상 대표 업종인 금융 및 보험업(8.4%)과 운수업(4.3%)은 모두 고용이 크게 줄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됐다.

지난해 시중은행 구조조정으로 국내 은행권 총임직원 수는 11만1천173명으로 전년보다 3천602명 감소했다. 이는 2000년 5천202명 줄어든 이후 17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에 숙박·음식업은 노동생산성이 3.9%나 떨어졌다.

근로자 수는 1.5% 늘어나 노동투입이 1.8% 확대됐지만, 부가가치가 2.2%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 실장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대거 숙박·음식업이나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불황형' 노동생산성 개선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이나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은 3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아일랜드(88.0달러)나 룩셈부르크(80.4달러)나 노르웨이(80.4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페인(47.8달러)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진다."
0,1,1109NewsData.txt,"코스피, 이틀째 상승해 2470선 회복…외인 7일만에 복귀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 힘입어 2470선을 회복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사자'에 나섰고, 코스피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3.55포인트(0.55%) 오른 2477.71로 장을 마쳤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했다. 코스피는 오름세로 장을 시작했고, 장중 248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09억원, 1849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은 4187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프로그램 매수세도 지수 상승에 일조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349억원 순매수)와 비차익거래(1764억원 순매수)를 합해 2113억원 매수 우위로 집계됐다.

대다수 업종이 상승했다. 증권이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3% 넘게 뛰었다. 의료정밀, 섬유의복, 운수창고, 종이목재 등도 2~4%대 강세를 나타냈다.

시총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 이는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요인""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 하는 등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코스닥지수는 1%대 강세를 보이며 86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은 11.00포인트(1.29%) 오른 865.93으로 장을 마감했다.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6억원, 152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108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시총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다. 신라젠, 메디톡스, 제넥신 등 일부 바이오주들이 1~6%대 뛰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80원(0.35%) 내린 1069.30원에 거래를 마쳤다."
0,1,1096NewsData.txt,"경유·등유 가격 연중 최고치…휘발유 3주째 상승세	보통휘발유 전국 평균가 7.0원 오른 1천562.2원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유와 등유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도 3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최고치에 육박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7.0원이나 오른 1천562.2원으로 조사됐다.

4월 셋째주 이후 3주째 오른 것이며, 지난 2월 둘째주 기록했던 연중 최고치(1천565.6원)에 근접한 가격이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올 2월 둘째주까지 무려 29주 연속 오르며 사상 최장 상승 기록을 세웠으나 이후 4월 셋째주까지 하강 곡선을 그리다 또다시 반등하는 추세다.

자동차용 경유와 실내 등유 가격도 최근 몇주간 비교적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끝에 올들어 최고치까지 올라섰다. 5월 둘째주 경유 판매가격은 5.5원 오른 1천363.2원, 등유는 2.9원 오른 910.9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7.5원 오른 1천536.8원이었고, 경유는 8.1원이나 오른 1천336.7원에 달했다.

가장 높은 상표는 SK에너지로,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전주보다 5.8원과 6.2원 오른 1천582.3원, 1천381.2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1천655.2원(4.7원 상승)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 91.0원이나 높았다. 대구는 1천536.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원유·제품의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제품 가격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5월 첫째주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9.2원 하락한 1천465.7원, 경유 가격은 17.8원이나 내린 1천269.2원을 각각 기록했다. 등유 가격도 781.5원으로 5.0원 떨어졌다."
0,1,1115NewsData.txt,"“라돈 침대 방사성 물질 있지만, 국내외 허용기준치 이내”	원자력안전위원회, 라돈 검출 침대 조사 중간결과 발표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을 내뿜어 파문을 일으켰던‘라돈 침대’의 방사선은 국내외 허용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침대와 같은 생활 밀착형 제품에 들어간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추가조사와 성분표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재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해당 침대와 원료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피부에 와 닿는 외부피폭은 물론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오는 내부피폭의 경우 모두 국내외 기준치를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그간 침대 판매사(대진침대)와 매트리스 제조사, 음이온 파우더 공급사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를 확보해 관련 측정ㆍ분석ㆍ평가를 실시했다. 해당 매트리스는 원단-솜-부직포로 이뤄진 겉커버 안에 있는 속커버 원단 안쪽에 음이온파우더가 입혀진 것이다. 조사 결과 음이온파우더의 원료는 천연방사성 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외부피폭의 경우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 방사선량은 0.06 mSv이며,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 mSv(밀리시버트)로 평가됐다.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 mSv 초과 금지) 범위 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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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피폭의 경우 매트리스 상단 2cm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라돈과 토론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연간 총 0.5 mSv로 평가됐다. 또 매트리스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라돈과 토론의 농도값과 내부피폭 선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매트리스 상단 50cm 지점에서는 라돈과 토론의 영향이 미미해 실내 공기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엄재식 원안위 사무차장은“이번 조사결과 해당 침대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허용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왔지만, 침대와 같이 호흡 밀착형 제품의 경우에는 모나자이트 사용에 따른 토론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음이온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모나자이트의 국내 유통 현황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엄 차장은 “허용치 미만이긴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 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사능 라돈 침대 파문은 가정에서 침대를 사용해온 한 소비자의 제보를 받은 국내 방송사가 지난 3일 이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대진침대 관계자는 ""중간 결과 발표를 떠나 우리에겐 소비자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쳤다는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결과와 상관없이 리콜 조치 등 소비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1,1077NewsData.txt,"서울, 고급주택 가격 상승률 세계 1위…""강남 투기 여전""	상위 5% 집값 1년새 24.7% 상승…43개 도시 중 최고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서울의 고급주택 가격이 최근 1년 사이에 25% 나 폭등하면서 전 세계 도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13일 영국 부동산 정보 업체인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가 발표한 '프라임 글로벌 도시 지수'(Prime Global Cities Index)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고급주택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7% 올랐다. 

이는 조사 대상인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 43곳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조사대상 도시 평균 상승률(4.8%)의 5배를 넘었다. 

이 지수는 각 도시 주택 시장의 상위 5%를 대상으로 가격 움직임을 조사한 것이다.

나이트 프랭크는 ""서울이 세계 고급주택 시장을 주도했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부동산 대출 억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조치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대체로 식었지만 강남 주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투기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은 지난해 3분기 7위, 4분기 3위에 이어 올해 1분기 1위로 오르며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해 3∼4분기에 1위를 지켰던 중국 광저우는 올해 1분기 상승률이 16.1%로 다소 둔화하며 3위로 내려앉았다.

2위로는 남아공 케이프타운(19.3%)이 2분기 연속 꼽혔다. 도시 전반에서 부동산 열기가 진정됐으나 부촌에서는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어 독일 베를린·중국 상하이가 10.9%로 공동 4위를 차지했고 6위 프랑스 파리(10.5%), 7위 스페인 마드리드(10.1%), 8위 미국 샌프란시스코(9.0%), 9위 호주 시드니(8.7%), 10위 호주 멜버른(8.3%)이 꼽혔다.

이에 따라 10위 안에 아시아·태평양 도시 5곳이 포함되며 부동산 열기를 고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도쿄는 3.4% 상승률을 보여 20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3인방인 홍콩, 미국 뉴욕, 영국 런던은 각각 13위(6.9%), 27위(1.0%,), 35위(-1.1%)에 머물러 상승률에서는 부진했다. 

조사 대상인 도시 43곳 중 고급주택 가격이 오른 도시는 31개에 달했으나 나머지 12곳은 하락하거나 제자리에 머물렀다. 

하락 폭이 큰 도시는 스웨덴 스톡홀롬(-8.4%), 대만 타이베이(-7.4%),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인도 델리(-4.0%) 등이 꼽혔다."
0,1,1165NewsData.txt,"인건비에 뿔난 가맹점주 ""알바 3명 몫 거뜬 '무인주문기' 도입해달라""	계산원·대기줄 없는 무인편의점…외식·프랜차이즈에 들어선 '키오스크'
맘스터치, 가맹점주 요청에 부응…주문시간 단축·고객 편의 향상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기계가 아르바이트 직원 3명 몫은 한다고 들었는데, 무인주문기(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에요. 하나 주문하면 수백만원에 달해 부담이 되지만 '렌트'로 하면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가 사람 한명 정도 역할만 한다고 해도 비용차이가 10배는 나는 것 같아요.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 최저임금만으로도 월 155만원을 줘야 하는데 무인주문기는 10분의 1 비용으로 하루 24시간 주문과 결제를 맡길 수 있어요.""

""각종 비용 상승으로 가맹점주들의 영업환경이 안좋아지고 있어요. 무인주문기를 도입하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맹점주들이 함께 가맹본부에 모인주문기 도입 등 무인결제시스템 환경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예 무인결제시스템만으로 창업을 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편의점은 물론 외식·프랜차이즈 매장에 무인주문기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자동화 시스템으로 주문시간 단축, 고객 편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무인결제시스템 확산의 요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가 무인주문시스템 키오스크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장 방문 고객은 점원과 대면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원하는 메뉴 주문부터 매장 식사, 포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결제방법도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하다.

현재 키오스크를 우선 도입한 곳은 경기 파주, 전남 여수 등 중소도시 매장들이다. 맘스터치는 전국 1130여 개의 가맹점 가운데 매장 입지, 인력 현황 등 타당성을 검토해 20여 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우선 설치한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이번 키오스크 도입은 가맹사업주들의 요청에 기반해 고객 편의성과 매장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실제 운영 중인 점주와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외식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와 맞물려 결제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추세다.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면대면'이 아닌 현금을 제외한 결제 방식이나 사전결제시스템, 무인결제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곳이 편의점 업계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핸드페이(HandPay·정맥결제) 방식을 적용한 '시그니처' 매장을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중구 롯데손해보험빌딩'에도 오픈하고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해당 매장의 경우 계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며, 물건에 대한 결제를 소비자가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영혁 세븐일레븐 기획부문장은 ""최근 쇼핑 트렌드에 변화가 일면서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쇼핑 환경 구축에 유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는 최첨단 IT기술이 집약된 고객 중심형 쇼핑 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미래 편의점의 운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마트24 역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 무인점포를 운영 중에 있다. 입구에 신용카드를 태그하고 입장한 뒤, 고객이 직접 바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BGF리테일이 운영 중인 CU(씨유)도 판교 NHN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모바일 기반의 셀프 결제 앱인 'CU Buy-Self'(바이셀프)를 테스트 운영 중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비롯한 외식업계도 잇따라 무인결제시스템에 동참하고 있다. 강남역 일대 한 카페 등이 즐비한 골목 길에는 무인주문기를 들여놓은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다. 커피전문점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한 사장은 ""아르바이트 인건비 감당이 안돼 최근에 무인주문기를 들여놓게 됐다""며 ""최저임금은 갈수록 오르는데 덩달아 임대료도 오르고 있어 무인주문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 분식 가게 사장은 ""렌트비용이 월 10만원대여서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면서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무인주문기 구입이 어려운 가게들은 매달 렌트비를 납부하면서 기계를 빌려 쓰면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을 내보내고 무인주문기를 고용(설치)했다고 밝힌 한 김밥전문점 사장은 ""기계가 솔직히 여러사람의 몫을 한다""며 ""초보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주문 실수도 많은데 무인주문기는 그런게 없으니 오히려 모든 면에서 더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식당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 예비 창업자는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경향이 짙은데,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전했다. 창업 관계자 역시 ""홀 무인시스템은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수익상승을 이끌뿐만 아니라 주방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작은 공간에서의 효율성과 운영의 편의성으로 점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0,1,1007NewsData.txt,"[‘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논란…누가 맞나]3. 한 쪽은 ‘치명상’…분식회계 후폭풍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다음 달이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납니다.

결과에 따라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한데 결론에 따른 후폭풍을 짚어보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사실로 판명 날 경우 삼성바이오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선경 / 기자>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징계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대표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그리고 6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초강경 대응입니다.

징계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단일 기업으론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받은 45억4500만 원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거래정지나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만약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삼성바이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죠?

▷<황인표 / 기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등 누군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런 회계조작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아마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관련자들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현직 임원은 물론 당시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 그리고 회계 부정에 가담한 회계법인의 회계사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조원 대의 분식회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만일, 반대로 분식회계가 없었다는 판정을 받게되면 금감원....정말 금융시장 감독기관으로서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겠어요?

▷<김선경 / 기자>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혐의를 미리 알려준 것이 투자자 보호차원 이었다지만 주가가 폭락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비난이 이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들여다봤다지만 허망한 결론만 내린 셈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삼성 관계사들이 밉보여 표적 조사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수많은 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도 회사의 명예나 주가하락 등 막대한 피해를 본 만큼 어떻게 대응할 지도 궁금하네요? 

▷<황인표 /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이라고 낙인찍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고 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 막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이죠.

법적 다툼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금융감독원의 무리한 해석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0,1,1198NewsData.txt,"가공식품 가격 줄줄이 올라…포카리스웨트·데미소다 최대 20%↑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올해 초부터 시작된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5월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감자, 무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돼 소비자들의 장보기 부담을 더하고 있다.

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인기 음료·소시지·사탕의 가격이 이달 초를 기점으로 최대 20%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부터 동아오츠카의 데미소다(250㎖) 가격이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20% 올랐다. 

마찬가지로 동아오츠카 제품인 포카리스웨트 630㎖ 용량 가격은 2천200원에서 2천300원으로 4.5% 인상됐고, 1.5ℓ 용량 제품 가격은 3천300원에서 3천500원으로 6.1% 비싸졌다.

진주햄의 인기 소시지 제품인 천하장사(50ｇ)는 1천400원에서 1천500원으로 7.1% 올랐다.

롯데제과 목캔디 가격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14.3%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원부자재 가격 및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식품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큰 폭인 16.4% 인상된 후 늘어난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식품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최근 해태제과는 오예스와 맛동산, 웨하스, 오사쯔, 미니자유시간 등 5개 제품의 가격과 중량을 조정해 중량당 가격을 평균 12.7% 인상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부터 냉동만두 5종 가격을 평균 6.4% 인상했다. CJ제일제당의 인기 제품인 햇반은 평균 9%, 스팸은 평균 7.3% 가격이 올랐다. 어묵 10종은 가격이 평균 9.8% 인상됐다.

코카콜라음료는 지난 2월 콜라 등 17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4.8% 올렸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숏다리, 찡오랑 등 오징어 관련 마른 안주류 품목 가격도 최대 20%가량 인상됐고, 편의점표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상당수도 가격이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1위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자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눈치를 보던 경쟁업체들이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0,1,1059NewsData.txt,"판교·위례·분당' 신도시 삼형제 집값은 '강남 스타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판교 26%·위례 23%·분당 21% 뛰어
강남구 23% 수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1년 새 경기도 판교와 분당ㆍ위례신도시의 집값이 서울 강남만큼 뛴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는 서울 강남구 상승률을 웃돌았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판교신도시는 최근 1년(2017년 5월12일~2018년 5월11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26.74% 올랐다. 수도권 신도시 중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이어 위례 23.11%, 분당 21.73%, 광교 19.45% 등 순이었다. 경기도 평균 상승률(2.77%)은 물론 서울 평균(18.71%)도 웃도는 수치다.

특히 판교신도시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23.64%)보다도 가팔랐다. 부동산114는 판교의 집값 상승세의 원인으로 강남의 대체 주거지라는 점과 각종 개발 호재를 꼽았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판교의 경우 물리적으론 거리가 멀지만 신분당선과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면 실질적인 이동시간이 짧아 강남 대체지로 판교를 선택하는 수요가 많다""며 ""또 판교창조경제밸리(2019년 말 완공 예정)와 판교 제2ㆍ3테크노밸리 및 알파리움 등의 조성에 따른 배후 주거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파트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만 서울 강남구에서 판교와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으로 5318명이 이동했다. 반대로 성남에서 강남구로 전입한 사람은 3432명에 그쳤다. 강남에서 성남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이 1886명이 더 많았던 것이다.

판교의 경우 빈 사무실도 거의 없다.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젠스타에 따르면 판교를 포함한 분당권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달 말 기준 4.8%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판교신도시 조성 시점인 2013년만 하더라도 48%에 달하던 오피스 공실률이 2여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여의도권과 강남권 공실률은 각각 11.0%, 6.4%로 비교적 높았다.

젊은 신도시인 위례도 강남 못지않게 아파트값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강남 생활권 주거지라는 점이 주효했다. 김 팀장은 ""위례는 다른 신도시보다 더 새 아파트인 데다 위치적으로 준강남권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2014~2015년 분양됐는데 이 시기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시작가격이 낮아 상승률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0,1,1029NewsData.txt,"""서울 아파트 경매 짭짤했다…감정가 이상 낙찰도 5.8% 수익""	지지옥션, 5월 이후 낙찰가율 100% 이상 아파트 12건 분석

감정평가 이후 작년 말∼연초 아파트값 많이 오른 때문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감정가 이상에 비싸게 팔린 물건도 시세보다는 평균 5.8%가량 싸게 낙찰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낙찰된 서울 아파트 24건중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 이상인 14건을 일반 매매 시세와 비교한 결과, 낙찰가격이 시세보다 평균 5.8% 저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입찰한 방배래미안타워 전용면적 135㎡의 경우 14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130%인 13억399만원에 낙찰됐다. 

그런데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에 등재된 이 아파트의 매물은 13억5천만∼14억원으로 낙찰가격보다 높다. 감정가(10억원)보다 무려 3억원 이상 비싸게 낙찰했는데도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있다는 것이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파크뷰자이 60.7㎡는 13명이 경합을 벌여 감정가의 106%인 9억7천700만원에 낙찰됐는데, 이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10억5천만∼11억5천만원으로 낙찰가격보다 높다는 게 지지옥션의 설명이다.

또 동작구 신대방동 캐릭터그린빌 아파트 45.9㎡는 감정가(1억4천만원)보다 30만원 비싼 1억4천30만원에 낙찰됐는데, 일반 매물 호가는 1억6천만∼1억7천500만원으로 낙찰가보다 높다. 낙찰자 입장에서 시세 대비 약 12%가량 싸게 낙찰받은 것이다.

이처럼 감정가 이상의 낙찰가격이 시세보다 싼 이유는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가 입찰 기일로부터 최소 6∼7개월 전에 이뤄지는데 그 사이 집값의 변동이 컸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하반기와 올해 초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물건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최근 경매시장에서 고가낙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97.3%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도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난 4월에는 낙찰가율이 103.3%로 2001년 1월 경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낙찰가율이 치솟고 있지만 아직은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며 ""부동산 경매가 여전히 일반 매매보다는 유리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특히 강남권은 약세가 지속하고 있어 경매 감정가가 시세보다 언제까지 낮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한 경매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이후 입찰에 부쳐지는 것들은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어 감정가와 시세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응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0,1,1093NewsData.txt,"전세금 떼일라' 전전긍긍?…세입자 위한 안전장치	<앵커>

올 들어 역전세난이 나타나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방법이 있긴 한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이사를 앞두고 있던 김은경 씨는 낭패를 겪을 뻔했습니다.

지난달이 계약만기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비용만 날릴 뻔했지만 2년 전 가입한 전세금 반환보증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은경/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 : 이 집을 인수하는 게 최선책이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죠.]

김 씨처럼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 당장 급한 전세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합니다.

공사는 한 달 뒤부터 집주인에게 대신 상환을 요구하고 집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런 사례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사 측에 신고된 사례만 해도 올 1분기에만 7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2배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도 빠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4만 4천 세대에 달했습니다.

[황성태/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 팀장 : 공급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해서 전세의 선순환 구조가 깨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많이 가입하게 되는 거고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비용은 전세금의 0.128%로 1억 원 기준으로 연 12만 8천 원 수준입니다."
0,1,1181NewsData.txt,"기관들 ""'삼성바이오' 처리에 재벌개혁·적폐청산 논리 개입""… 금융당국이 공포 키웠다	기관들 매도행렬 이어져
""시장 논리 작동 안된다""
'삼바' 전량 처분한 운용사도

IFRS 원칙 해석상
논란의 여지 많은데도
'대우조선 제재' 웃도는
초강경 조치 밀어붙여

[ 하수정/김익환 기자 ]

국내 한 자산운용사는 지난 4일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이 운용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시장 논리보다 재벌 개혁, 적폐 청산이라는 정치 논리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어 거래정지 가능성이 높다”고 매각 이유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초강경 제재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삼성 때리기’에 발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최고 수위 징계 예고

금감원이 올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안에는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등 제재 방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르면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건당 최대 20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징금이 60억원으로 잠정 책정된 것은 회계 기준 위반 건수가 최소 3건 이상이라는 의미다.

금감원 징계안대로 확정되면 2013년 8월 경남제일저축은행에 66억9200만원이 부과된 이후 기업에 물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단일 기업으로 사상 최대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이 2017년 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45억4500만원을 웃돈다.

당초 회계업계 일각에선 특별감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재를 피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주가 거품론과 부실회계 논란에 휩싸여 있는 바이오 업종 대표주인 데다 오는 11월 회계개혁안(외부감사인법 전부 개정안 등)이 시행되는 등 분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금감원의 이번 징계안은 예상을 넘는 ‘초강경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해석과 판단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을 능가하는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민단체에서 연일 삼성과 관련한 공격이 이어지는 게 금감원의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삼바’ 시총 사흘새 8.6兆 증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 혐의를 이례적으로 사전 공개한 데 이어 최고 수위 중징계를 예고하는 등 금감원의 ‘강공’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키우고 있다. 기관 매도세가 거세지고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기관투자가들은 사태가 불거진 지난 2일 이후 4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610억원어치를 매도했다. 사흘 동안 이어진 기관의 매도 행렬에 이 회사 주가는 26.33% 떨어지고 8조6167억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한때 3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도 11위로 밀려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회계 처리의 해석 차이인 만큼 본질적 기업 가치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급락의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투자자 일부는 법무법인 한누리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누리는 삼성과 금감원 가운데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할지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조치 통보를 공개해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는 소액주주들의 불만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지분 1% 미만 보유 주주)는 8만175명으로 집계됐다."
0,1,1040NewsData.txt,"눈덩이처럼 불어난 시중은행 전세대출…1년 만에 42% 증가	집값 상승·주택담보대출 규제 겹치면서 전세대출로 눈 돌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경윤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약 52조3천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 대비 42.46%(25조321억원)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1월(42.48%)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2016년 8월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40조원, 올해 3월 50조원을 넘어섰다.

앞으로도 기세를 이어간다면 연내 60조원 돌파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은 당국이 연달아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규제가 전세자금대출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서울 등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집값의 40%에 묶여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가용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세로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7억4천418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절반 수준인 4억2천776만원이었다.

LTV 규제(40%)를 고려했을 때 서울에서 중위가격의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면 대출을 제외한 순수 개인자금이 4억4천만원 이상 필요한 반면에, 전세의 경우 8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와 역전세난 소식 속에 조만간 부동산 시장이 꺾일 것이라는 기대도 전세 수요를 늘리고 있다.

신혼집을 전세로 알아보고 있는 김모(33)씨는 ""짧은 시간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매매를 하면 고점에 사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며 ""전세로 2년 지내는 동안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0,1,1122NewsData.txt,"계약끝난 경기도 임차인들 '새 집 찾자' 역전세난 우려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5~7월 임대차계약만료 4.9만여가구...신규아파트 수요분산으로 임차인 구하기 난망]


경기도에서 아파트 공급증가와 임대차계약만료가 겹치면서 역전세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신규공급으로 임차인의 선택지가 늘어 전세값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2016년 전월세 계약건수를 분석한 결과, 오는 5~7월 경기도 입주물량은 4만8658가구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은 4만8676건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입주와 계약만료가 모두 많은 지역들은 전월세 수요가 분산돼 기존 아파트들의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세가 하락에 집주인들의 보증금반환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시로 한숲시티(6725가구)를 포함한 9784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어 화성시(6826가구), 파주시(4954가구), 김포시(3799가구)순으로 많았다.

이들 지역은 계약만료 추정물량도 적지 않다. 용인시에서 2016년 5~7월에 체결돼 곧 만료될 전월세 계약건수는 4369건으로 집계됐다. 김포시는 2896건, 파주시는 2155건으로 조사됐다.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4월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대비 1.48% 하락했다. 전국에서 울산(-2.41%), 경남(-1.99%) 다음으로 낙폭이 크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인 오산시(-6.94%), 평택시(-4.63%), 안성시(-4.14%)의 변동이 컸고, 5~7월 입주가 많은 화성시(-2.56%), 용인시(-1.15%)도 떨어졌다.

직방 관계자는 ""금리인상으로 세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져 전세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도 커질 것""이라며 ""공급증가, 임대차계약만료, 금리인상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임대료·보증금의 하락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0,1,1030NewsData.txt,"현대車 지배구조 놓고… 장기투자 vs 단기투자 勢대결	29일 모비스 주총서 결판… 상장사협의회, 엘리엇 비판 성명


""한두 달 전에 주식 조금 산 단기 투자자가 한 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현대차 지배 구조 개편에 '반대'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진 15일 밤 현대차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공격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치지 않고, 기관투자자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6일 현대차그룹은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하고 긴 반박문을 냈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한 기업을 일군 대주주와 단기 투기 세력 중 누가 기업의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겠느냐""며 ""장기 투자한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은 지배구조 개편에 찬성 의사를 속속 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2000여 개 상장사를 대표하는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도 엘리엇의 공격을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간섭과 위협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정구용 상장사협회장은 ""2003년 SK, 2005년 KT&G, 2015년 삼성을 공격한 헤지펀드들은 각각 1년 만에 총 1조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철수했는데, 현대차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했다.

국내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날 '찬성'하는 내부 안을 5인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최종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6일 ""현대모비스 분할사업부를 잠시라도 상장해 적정가치를 평가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29일 현대모비스 주총은 단기적 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엘리엇·ISS'와 현대차의 장기 비전을 지지하는 '대주주·장기투자자'의 표 대결이 될 전망이다. 9.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승패의 열쇠를 쥐고 있다.

◇현대차 반격… ""장기투자자엔 이익 ""

ISS의 핵심 주장은 현대모비스·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비율이 모비스 주주에 불리하고, 사업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엘리엇의 주장과 비슷하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순환 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국내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심각한 오류로 시장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모비스가 국내 AS·모듈 사업을 갖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 비판에 직면한다""며 ""분할·합병 비율에 따라 모비스 100주를 가진 주주는 모비스 79주와 글로비스 61주를 받게 돼 현재 주가로 계산해도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이 '오너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엘리엇·ISS 주장에 대해 현대차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대주주가 1조원대 세금을 부담하는 정공법을 택했다""며 ""지주사로 전환하면 비용은 더 줄일 수 있지만 자동차에 필수인 금융 사업을 할 수 없고, 대규모 인수·합병 추진이 어려워 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득 현대모비스 사장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미래 자동차 기술에 집중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장기 투자자에겐 이익이 확실시된다""고 했다.

◇국민연금 '외부 전문위원회'가 관건

분할·합병안은 주주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모비스 지분은 현대차 계열이 30.3%, 외국인 투자자가 48.6%, 국내 기관·개인이 8.7%, 국민연금은 9.8%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캐스팅 보트(대세를 좌우할 표)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다음 주 중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이번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순환 출자, 일감 몰아주기 해소 같은 '재벌 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은 찬성할 명분을 준다. 그러나 글로벌 자문사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부담을 안게 됐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는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 펀드는 한국식 오너 중심 경영에 자극을 주는 순기능도 하지만, 목적은 기업의 미래보다는 단기 이익""이라며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 지급하는 기업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1,1152NewsData.txt,"50%-1주'로 삼성바이오 목줄 쥔 바이오젠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콜옵션 행사 후 지분처분시 에피스 '자회사' 편입 불가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지분 5.4%를 보유한 2대 주주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에게 '눈엣가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옵션 행사 후 지분 매각을 전제로 로직스와 협상에 나설 여지가 있어서다.

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젠은 오는 6월 말까지 에피스 지분율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다. 기존 지분을 제외하고 새로 사들일 44.6% 매입 비용은 주식 발행가격(5만원)에 이자를 더해 5000억원을 약간 밑돌 것으로 추산된다.

로직스가 평가한 에피스 지분 100% 가치(5조2800억여원)를 근거로 환산했을 때 콜옵션 행사 후 바이오젠이 보유한 에피스 지분 가치는 약 2조6400억여원에 이른다. 투자액을 빼고도 2조원 이상 평가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업계 관심은 콜옵션 행사 이후로 모아진다. 에피스 실적 개선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바이오젠이 지분 처분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한다. 누구에게, 지분을 얼마나 팔든 로직스의 에피스 경영권 강화 결과를 불러온다. 에피스가 다시 로직스 자회사로 편입될 공산이 커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회계상 에피스 적자를 끌어안아야 한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4600억원대 매출은 7800억여원으로 뛰지만, 660억여원의 영업이익은 370억여원의 영업손실로 돌아서고 순손실은 1000억여원에서 1400억여원으로 확대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 계열사가 바이오젠 지분 일정량을 사주는 시나리오를 언급한다. 여기에는 계열사가 지분을 사주면서도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해 바이오젠의 에피스 이사회 지배력(로직스와 5 대 5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조건이 붙는다. 이 방안대로라면 △바이오젠의 차익 실현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도 △제3자의 경영간섭을 차단하고 △로직스가 에피스를 자회사로 편입시키지 않아도 된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제외했던 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를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바이오젠이 다양한 옵션으로 로직스를 압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로직스는 바이오젠이 2015년 하반기 콜옵션 행사 의사를 이미 밝혀왔기 때문에 이후 발생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직스 관계자는 ""2015년은 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때여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며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문제가 없어 바이오젠이 지분을 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0,1,1002NewsData.txt,"‘산타페’에 도전장 에퀴녹스 6월 출시…가격은	한국지엠주식회사가 전략 신차 '이쿼녹스(Equinox)'로 판매 회복에 나선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쿼녹스를 오는 6월쯤 출시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에퀴녹스’로 불렸지만, 한국지엠은 소비자가 발음하기 편한 ‘이쿼녹스’로 차명을 변경했다.

이쿼녹스는 캡티바 후속 모델이다. 전량 미국에서 수입하는 4세대 이쿼녹스는 제너럴모터스(GM)의 주력 모델로, 2004년 데뷔한 이후 전 세계에서 200만대 이상 판매됐다.

한국지엠은 이쿼녹스의 환경부 인증과 국토교통부 제원등록을 마친 상태로, 출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쿼녹스가 오는 6월 7일 개막하는 ‘2018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코리아 프리미어(한국 최초 공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쉐보레 이쿼녹스는1.6ℓ 엔진을 적용하고, 6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한다. 최고출력 136마력, 최대토크 32.6㎏·m을 낸다. 앞바퀴 굴림(FWD)과네 바퀴 굴림(AWD) 모델로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했다.

이쿼녹스 FWD 모델의 국내 연비는 복합 13.3㎞/ℓ, 도심 12.2㎞/ℓ, 고속도로 14.9㎞/ℓ로 나타났다. AWD 모델은 복합 12.9㎞/ℓ, 도심 11.9㎞/ℓ, 고속도로 14.4㎞/ℓ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FWD 143g/㎞, AWD 148g/㎞다.

싼타페의 경우 2.0ℓ 엔진을 얹은 19인치 타이어, 앞바퀴 굴림이 복합 13.5㎞/ℓ의 복합 연비를 기록했다. 이쿼녹스보다 0.2㎞/ℓ 높은 수치다. 싼타페는 2.0ℓ 엔진으로 이쿼녹스보다 배기량이크고, 출력과 토크 역시 186마력, 41㎏·m으로이쿼녹스를 앞선다. 

이쿼녹스의 전장은 4652㎜로 신형 싼타페(4770㎜)보다 100㎜ 이상 짧다. 국산 중형 SUV 경쟁 모델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차체가 작다. 

이 회사 관계자는 “휠베이스는 2725㎜로 경쟁 모델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실내공간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쿼녹스의 실적은 판매가격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중형 SUV 시장은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기아자동차 쏘렌토가 양분하고 있다. 
두 차종의 엔트리 가격은 2800만 원대다. 이쿼녹스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3000만원 초반대에 책정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쿼녹스가 미국 내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초저가 전략을 채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000만원 중반부터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0,1,1160NewsData.txt,"‘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르면 23일 결론난다	[한겨레] 김용범 증선위원장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증선위 상정”

17일 임시감리위…23일 또는 6월7일 증선위서 결론날 듯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둘러싼 주가하락 등 시장 혼란을 고려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2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17일 임시 감리위원회를 열어 사전절차를 밟는다.

금융위는 6일 오전 11시 김용범 부위원장(증선위 위원장)이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알리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당사자들에게 지난 1일 통보했다. 이후 조치 사전통지 공개와 감리위 회부 일정을 둘러싸고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보고 뒤 김학수 감리위원장에게 “사전통지 사실이 공개돼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으므로, 감리위를 신속하게 열어 심의 결과를 증선위에 건의해달라”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증선위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임시 감리위 이후 처음 증선위가 열리는 23일이나 늦어도 다음달 7일 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고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감리위에 당부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사건이 가지는 무게감이 큰 만큼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다”면서 “우리 쪽 정식 안건 접수가 4일로 정기 감리위원회(10일)에서 안건을 다루기엔 물리적 시한이 너무 짧기에 17일 임시 감리위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이 금감원 조사부서와 동석해 대면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삼성이 그런 요청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감리위든 증선위든 대심제가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진행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감리위 당일에 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0,1,1072NewsData.txt,"비싼 아파트-싼 아파트 세금 비교해보니…“형평성 어긋나”	[앵커]

최근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에 대한 걱정이 높았는데요.

그런데 따져보니,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는 올 들어 가격이 수억 원 올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 전에 1억 원, 1억 5천만 원 매도가인들이 올려가지고...""]

84㎡의 지난달 실거래가는 13억 9천만 원.

공시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역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송파구의 한 아파트도 공시가가 시세의 절반을 조금 넘는 반면에, 값이 상대적으로 싼 중랑구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가 시세의 70%에 육박합니다.

반영률이 20% 포인트 차이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얘깁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따져봤더니, 서울 전체 평균 반영률로 계산했을 때에 비해 마포구 아파트는 보유세를 90만 원 정도 덜 내고 반대로 중랑구 아파트는 3만 원을 더 내는 셈이 됐습니다.

[홍정훈/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간사 :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덜 내고 있어서 이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특히 강남 3구 등 비싼 아파트일수록 종부세 부과 기준에 간신히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이득은 더욱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반영이 어렵고, 반영하더라도 세금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세 부담을 너무 미리 인식, 의식해서 공시가격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현재 보유세 개편안을 짜고 있는 재정개혁특위도 공시가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나올 보유세 개편안에 어떻게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0,1,1110NewsData.txt,"[단독]조양호, 500억대 상속세 탈루 의혹…수사 착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 소식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수백억 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찾아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윤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조양호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잡았습니다. 

이번 수사는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국세청 등에 따르면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은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뒤 조양호 회장 등은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납부하지 않는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재산의 경우 세무 당국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갑질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검찰이 직접 총수를 수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상속세 누락 사실을 2016년에 발견한 뒤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아직 상속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상 기자]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 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분석이 마무리되면 조 회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0,1,1188NewsData.txt,"한반도 新데탕트'에 韓 부도위험 넉 달 만에 다시 연저점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는 신(新) 데탕트 국면이 조성되면서 한국의 부도위험 지표가 올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4일 미국 뉴욕장 마감 기준 한국의 국채 5년물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날보다 1bp(0.01%포인트) 내린 42bp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11일 42bp까지 떨어진 후 이후 약 넉 달 만에 다시 연저점을 기록한 것이다.

CDS프리미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였던 지난해 9월 76bp에 비해서는 30bp 넘게 급락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이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은 해당 국가·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

통상 CDS 프리미엄은 북한 핵 위협 등이 커지면 오르고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
0,1,1017NewsData.txt,"IMF ""한국, 외환 개입내용 공개 환영…유연 환율체계 약속""(종합)	라가르드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체계 제고하고 내외부 조정도 용이해져""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앞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용을 공개키로 한 데 대해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이것은 유연한 환율체계를 약속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은 공개된 통화 정책 목표의 신뢰성과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안착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인플레이션 목표 체계를 제고할 것""이라며 ""유연한 환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은 외부와 내부 조정도 용이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1년까지는 6개월마다, 이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외환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외환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0,1,1175NewsData.txt,"[현장르포] 유커 돌아왔다고요? 아직은 유커 대신 싼커·보따리상만	中노동절 특수 기대했던 명동 가보니　
단체관광객 버스 안보이고 면세점 화장품 매장엔 대리주문 받는 보따리상들
국내 면세점 매출 늘었지만 작년 사드보복 인한 기저효과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늘긴 했죠. 그런데 다 싼커(개별관광객)나 보따리상 위주예요. 깃발부대는 아직 못 봤어요.""

지난 5일 서울 을지로 롯데면세점. 목걸이형 카드지갑을 걸고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중국인들이 매장에 주를 이룬다.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대리구매 주문을 받는, 일명 '다이궁(代工·보따리상)'들이다. 면세점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중국 노동절 연휴기간인 지금이 가장 관광객이 많을 시기""라며 ""하지만 아직 단체관광객이 오지 않아 사드사태 전인 2016년도에 비하면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명동거리 꽉 메우던 관광버스도 아직

같은 날 오후 서울 명동 거리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명동 거리를 전전했다. 이전처럼 여행사별로 깃발을 앞세운 단체관광객들이 우르르 한 화장품가게로 몰려가던 진풍경은 아직 볼 수 없다. 한때 명동 거리를 가득 메워 교통체증을 유발하던 단체관광객을 위한 버스도 보이지 않았다. 중국인 관광객 대다수는 개별관광객이기 때문이다.

명동의 한 화장품가게 직원은 ""4월에 날씨가 좋아지며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게 확실히 느껴진다""며 ""하지만 원래 5월은 노동절 연휴가 있어 단체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연휴 기간이라고 4월보다 사람이 많은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유통업계에선 단체관광객을 뜻하는 '유커'와 개별관광객을 말하는 '싼커'를 구별한다. 중국 정부에서 사드사태 이후 금지한 방한 관광은 단체관광객인 유커의 한국여행이다. 그동안 개별관광객인 싼커는 꾸준히 한국을 방문해왔다. 보따리상 역시 개별관광 비자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싼커에 포함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지역별로 단체관광을 조금씩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수도인 베이징과 산둥성에 한해 유커 방한을 허용한 데 이어 4일엔 우한 지역도 추가로 허용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은 보따리상과 개별관광객이 대부분이라 아직 유커가 돌아왔다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 단체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오면 이전과 같은 매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백화점, 사드로 최악이던 지난해보다 매출 호전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노동절 기간 면세점의 중국인 매출 신장률은 크게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사드보복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인해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개별관광객은 그만큼 늘었지만 사드보복 이전과 같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방한 움직임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 롯데면세점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다. 이 중 중국인 비중은 약 70%다. 중국인 매출만 따져보면 90%가량 늘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인 매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이맘때 사드보복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면세점의 매출 역시 90% 가까이 늘었다. 중국인 매출은 95%까지 늘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루이비통 및 명품 브랜드의 입점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으며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4월 한 달간 중국인 매출이 67.3%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하면 면세점, 백화점 등에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노동절 연휴였던 것에 비하면 예년에 비해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0,1,1067NewsData.txt,"[단독]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추대...11일 이사회서 결정	롯데지주·쇼핑, 이사회서 신격호 총괄회장→명예회장 추대

공정위 1일 롯데그룹 총수 신격호서 신동빈 변경 따른 것

70년 신격호 시대 막 내려...신동빈 회장 원톱체재 강화 

한일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95, 사진)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004990)와 롯데쇼핑(023530)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신 총괄회장의 명예회장 추대안건을 의결했다. 롯데호텔, 롯데케미칼 등 다른 계열사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신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총수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며 “창업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영권 일선에서 물러난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차남 신동빈 회장을 새로 총수(동일인)로 지정했다. 동일인 지정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공인받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공정위는 기존 총수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롯데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을 신동빈 회장이 결정했고 신 회장이 롯데지주 대표와 호텔롯데 대표로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해 총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동주 전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지만 지분이나 지배력 요건에서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 지정한 만큼 신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신 회장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등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현재 그룹 비상경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롯데의 개혁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 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0,1,1105NewsData.txt,"이중고' 겪는 韓경제…생산·투자 주춤 속 실업률·물가↑	5월 그린북…소비 나홀로 증가세 지속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투자가 주춤한 가운데 청년실업률과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는 등 이중고를 겪는 모습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1~2월 높은 기저영향 등으로 광공업 생산·투자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소비는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그린북에 언급됐던 '경기 회복 흐름 지속'이란 평가는 이번 그린북에서 빠졌다. 최근 생산·투자가 감소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계경제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3월 전산업생산은 2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특히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 감소가 이어지면 상승세가 꺾여 감소세로 전환됐다.

설비투자는 3월 중 기계류 투자가 감소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건설투자 역시 건축 공사실적이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4월 수출의 경우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1.5% 감소하며 증가세가 꺾였다. 다만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넘어서며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소비는 나홀로 개선세를 이어갔다. 3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내구재 및 의복 등 준내구재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고용과 물가 상황도 좋지 않았다. 3월 취업자 증가규모는 11만2000명에 그치면서 2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과거 30만명 이상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큰 폭의 감소다. 청년실업률은 3월 11.6%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p)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0.3%p 상승한 1.6% 상승을 기록했다. 감자, 쌀 등 식재료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 평가 제외에 대해 ""3월 상황을 조금 더 반영했다""면서도 ""향후 전망에서는 회복세로 전망해서 큰 의미를 두진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위험요소에 대해 실업률 등 고용상황 악화와 함께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요인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대내외 리스크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대책 등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1,1039NewsData.txt,"갑질 파문' 대한항공, 13년 만에 격려금…직원들은 싸늘	<앵커>

조양호 회장 가족의 갑질과 탈세 의혹으로 비난에 휩싸인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갑자기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삿돈으로 직원 불만을 잠재우려는 꼼수냐며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은 일반직과 객실 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성과급 외에 별도의 격려금을 주는 것은 2005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사 측은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의 정착과 미국 델타항공과의 협업을 약속한 데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갑질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라며 회장 가족이 퇴진하면 격려금을 반납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직원 : 그냥 언 발에 오줌 누는 그런 형태. 많은 직원이 화가 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직원들의 침묵 아래 자행되었던 갑질이라든가 밀수인데…]

특히 회사가 격려금 지급 배경으로 밝힌 '제2 터미널 정착'에 대해서는 더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제2 터미널 안에 정작 운항에 필수적인 브리핑 룸이 없어 비행 때마다 멀리 떨어진 건물을 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익명 채팅방으로 총수 일가의 전횡을 폭로했던 직원들은 앞으로는 '대한항공 직원연대'를 구성해 수사 협조와 제보, 집회 등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3차 촛불 집회를 엽니다."
0,1,1049NewsData.txt,"국제유가 오르자, 수입물가 넉달째 상승…3년4개월來 최고	한은 4월 수출입물가 발표…수출물가는 보합
수입물가 뛰어, 2014년12월 이후 최고치 기록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지난달 수입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3년여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합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4월 수출입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수입물가는 원화기준 85.03(2010년=100)으로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지난 2014년 12월(86.54) 이후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 1월부터 넉달째 이어진 상승세로 전년동월대비로는 4.0% 뛰었다.

원화 강세에도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68.27달러로 전월(62.74달러)보다 8.8% 상승했다. 이로 인해 원유(8.4%) 등 광산품이 전월보다 4.9% 상승했고, 나프타(5.2%), 벙커C유(6.0%), 제트유(8.3%) 등 석탄 및 석유제품도 4.8% 올라갔다. 다만 모니터용LCD(-1.1%) 등 전기 및 전자기기와 일반기계 등은 각 0.5% 내려갔다. 

수출물가지수는 83.85로 전월(83.81)에 이어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서는 2.0% 떨어져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067.76원으로 전월보다 0.4% 떨어졌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통상 원화 강세는 수출물가를 낮추는 요인이지만 지난달에는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을 더 크게 받은 셈이다. 환율 요인을 제거한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5%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경유(7.2%), 제트유(7.9%), 휘발유(5.2%), 벙커C유(6.5%) 등 석탄 및 석유제품이 전월대비 6.5% 증가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0.8% 내려갔고 TV용LCD(-3.5%), 휴대용전화기(-0.4%) 등을 비롯한 전기 및 전자기기(-0.9%), 수송장비(-0.6%) 등도 줄줄이 하락했다."
0,1,1055NewsData.txt,"국세청, 다스에 법인세 등 약 400억원 추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기업이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국세청이 거액의 탈루 추징 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다스를 상대로 한 특별 세무조사를 마치고 법인세 등 약 400억 원 추징세액을 통보했다.

시가 700억 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도 가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탈세, 차명계좌 관리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다스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서울청 국제조사과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조사과는 해외계좌나 외국과의 거래 과정에 탈세 혐의 등을 살펴보는 곳이다.

다스는 경주의 본사, 서울 공장·연구소 외에도 해외 곳곳에 다수 법인을 두고 있다."
0,1,1137NewsData.txt,"제재 부활로 이란산 원유수입 감소 전망…수출도 위축	전체 원유수입의 13%…정부 '원유수입 예외국' 협의 검토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대(對)이란 제재를 다시 하기로 하면서 최근 살아난 우리나라와 이란 교역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의 13%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부활이 수출과 원유수입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제재가 에너지, 석유화학, 금융 등 이란의 주요 산업을 표적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거 제재처럼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원유수입에 한해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제재 때도 원유수입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했다.

대신 원유 수입량을 줄여야 해 원유수입이 2011년 8천720만 배럴에서 2015년 4천600만 배럴로 감소했다. 

2016년 1월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된 이후 이란산 원유수입이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다음으로 이란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했다. 

이란산 원유수입은 2017년 1억4천787만 배럴로 전년 대비 32.1% 증가했다. 전체 원유수입의 13.2%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제재가 부활해도 당장 원유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사들이 제재 부활에 대비해 올해 이란산 원유수입을 작년보다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했기 때문이다. 

제재가 90일에서 최대 180일 유예기간 뒤에 재개되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이 있고 미국산 셰일 석유 등 이란을 대체할 공급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제재가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문병기 연구위원은 ""수출이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제재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최근 이란이 사회기반시설과 석유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건설기계나 에어컨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는데 이런 품목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은 2012년 62억5천700만 달러를 찍었지만 이후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2013년 44억8천1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수출은 2016년 37억1천700만 달러로 꾸준히 하락하다가 작년 반등했다.

2017년 수출은 40억2천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철강판, 자동차, 종이제품, 냉장고, 평판디스플레이와 센서 등이다. 

이란 제재의 중요한 변수는 유럽 등 다른 국가의 동참 여부다.

미국만 제재할 경우 이란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국가들이 동참하면 이란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0,1,1025NewsData.txt,"‘라돈침대’ 원료물질, 대진 납품업체 포함 66곳서 사갔다	[한겨레] 라돈 방출하는 음이온 파우더 원료 모나자이트

대진에 납품한 곳 등 66곳에 판매된 것만 알뿐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유통했는지 파악 안돼

원안위 “수입자와 1차 구매업체까지만 알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닷새 만에 기준치 이하에서 기준치 초과로 바뀌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라돈을 내뿜는 물질 ‘모나자이트’를 사간 곳이 대진침대에 납품한 업체를 비롯해 66곳에 이른다는 것만 밝혀졌을 뿐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유통했는지는 전혀 파악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생활방사선에 대한 경각심과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는 지난 10일에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1개를 조사한 결과 연간 외부피폭 방사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 기준(1밀리시버트)에 못 미치는 0.06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일이 지난 뒤에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의 연간 피폭선량이 1.59~9.35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며 제품 수거 등 행정조처에 나서겠다고 했다. 소비자들에게 ‘괜찮다’고 했다가 닷새 만에 위험하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원안위는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1개 매트리스의 속커버만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가, 그 뒤 조사 대상을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 전체로 넓히고 스펀지까지 조사해보니 피폭선량 값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처음 이 문제를 다룬 언론이 속커버를 주로 다뤄서 해당 매트리스 속커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단 발표했던 것”이라며 “그 뒤 확대조사를 해보니 속커버보다 스펀지에서 더 많은 모나자이트가 검출돼 피폭선량 값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안위의 전문성 부족이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생활방사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생활방사선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도 아닌데 매트리스 1개만 조사한 뒤 피폭선량이 기준치 미달이라고 발표한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원안위의 안전 불감증과 안전관리 능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원안위 차원에서 대진침대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라돈을 내뿜는 천연방사선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에도 시중에서 판매된 한 온열매트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돼 최대 1.09밀리시버트의 피폭선량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당시 자연방사선이 방출되는 희토류 광물질 유통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규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생활방사선법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법에 허점이 많아 생활방사선 물질의 취급 범위와 유통경로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대진침대에 모나자이트를 판매한 업체 등 66곳에 모나자이트가 판매된 것은 파악되지만, 그 뒤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행 생활방사선법상 원료물질 수출입업자가 원안위에 신고하고, 수입업자의 경우 최초 판매 대상까지는 원안위에 보고가 되지만, 그 뒤 유통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침대 매트리스뿐 아니라 음이온 방출 팔찌 등 각종 모나자이트 사용 제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원안위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미비점 보완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0,1,1147NewsData.txt,"삼성증권 사태 예견된 참사? 20년간 일감 몰아주기	[뉴스데스크]◀ 앵커 ▶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는 사람과 시스템,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스템의 문제는 삼성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축비용만 해도 보통 천 억대가 넘고 최고의 정밀함을 자랑해야 할 증권사 거래시스템.

그러나 삼성증권 시스템은 실수에 무력했습니다.

직원이 '7번 일괄대체입금' 대신 '1번 우리사주'를 선택하는 실수를 해도, '입금' 칸 대신 '주식입고' 칸에 엄청난 숫자가 찍혔는데도 팀장의 무성의한 결재는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사고 이후 더 허술했습니다. 

아예 매매정지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 직원 주식 매도를 막을 수 없었고, 시스템 오류까지 겹치면서 유령 주식들을 거둬들이는 데만 54분이 걸렸습니다.

총발행주식의 30배가 투하돼도 걸러지지 않는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돈이 출금된 뒤 타 계좌에 입금돼야 정상이지만 삼성증권 시스템은 이 순서가 정 반대로 없는 돈이 입금부터 된 뒤 나중에 출금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삼성증권 검사결과 문제점은 그동안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 시스템이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는 생각….""

이 같은 삼성증권 시스템의 72%는 지난 1999년부터 거래해 온 계열사 삼성SDS가 만든 겁니다.

이 가운데 단일계약서로 된 수의계약이 91%였습니다.

사실상 경쟁업체가 배제된 가운데 시스템의 안정성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내일부터 전 증권회사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사고파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0,1,1086NewsData.txt,"석방 100일' 이재용 ""멀리 보고 간다""…지배구조 개선 '주목'	글로벌 행보로 '오너 존재감' 부각…신사업 발굴·해외 네트워킹 집중

'총수 승계' 계기로 순환출자 해소·사업재편 통해 새 출발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지 오는 15일로 딱 100일째를 맞는다.

검찰 수사와 규제 당국의 전방위 압박, 비판 여론 등으로 보폭을 충분히 키우지는 못하고 있지만 글로벌 행보를 중심으로 사실상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일단 오너의 존재감은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변경'을 통해 삼성그룹 총수로 '인정'한 이 부회장이 내친김에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사업 구조조정 등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복수의 삼성 계열사 임원들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5일 석방 이후 일주일여 휴식 기간을 가진 뒤 약 2개월간 주요 사업부 현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수차례 ""회사 안팎이 어수선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꾸준하게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노조 와해 문건,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삼성증권 배당 착오 등 그룹 전반에서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를 밝히며 사업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이 불거진 최근에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묵묵하게 일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삼성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흔들리지 말고 멀리 보고 가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이 부회장이 선택한 공식적인 경영 복귀 방식은 '해외 출장'이었다. 

먼저 유럽과 캐나다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관련 현지 전문가들을 만난 데 이어 중국과 일본에서는 전기차, 정보통신(IT), 이동통신 업체의 대표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그룹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앞으로 삼성을 이끌어 나갈 '오너'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였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상적인 사업은 계열사 전문경영인들에게 일임하되 그룹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신사업 발굴이나 해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초 구속 이후 약 1년간 미룰 수밖에 없었던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사업재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건희 회장의 오랜 와병에 공정위의 총수 변경으로 사실상 '그룹 오너'의 지위에 공식적으로 오른데다 더이상 미룰 경우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삼성 암흑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국내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회동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려야 한다""며 공개 압박한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에 이어 조만간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전자 계열사를 제외한 그룹 내 사업에 대한 재편을 통해 역량을 응집하는 동시에 새 출발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재계 관계자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자칫 '보여주기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동시에 최종 판결 전까지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정부 압박과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딜레마에 빠진 셈""이라고 말했다."
0,1,1119NewsData.txt,"코스피, 기관 '사자' 2460대 회복… 엿새만의 상승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시황종합]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상승… 엔씨소프트,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신작 지연에 3% 하락 ]

코스피 시장이 10일 엿새만에 상승하며 2460대를 회복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미국 뉴욕증시 훈풍에 힘입어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전환으로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으나 장중 내내 오름세를 이어갔다. 

◇코스피, 엿새만의 상승=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20.18포인트(0.83%) 오른 2464.16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장초 ‘사자’였던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서 404억원 순매수다. 6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개인이 731억원 순매도인 반면 기관이 812억원 순매수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15억원 순매도, 비차익거래 1215억원 순매수 등 전체 1199억원 매수 우위다. 

지수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38계약 순매수인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595계약, 1372계약 순매도다. 

상당수 업종이 상승했다. 비금속광물이 3.13% 올랐으며 기계 철강금속 등이 2%대 상승을 기록했다. 전기전자 종이목재 의료정밀 유통업 건설업 운수창고 증권 등도 1% 이상 올랐다. 의약품이 0.93% 내렸으며 섬유의복 운송장비 통신업 등이 하락했다. 

모간스탠리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메모리칩 수요가 여전히 강할 것이라며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반도체 관련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가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1.38% 오른 5만1600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가 2.88% 상승, 8만58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셀트리온이 보합 마감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4% 밀렸다. 

현대차 KB금융 삼성물산 NAVER 현대모비스 등이 하락한 반면 POSCO LG화학 신한지주 한국전력 등이 상승했다. 

LG가 4.51% 상승, 8만1100원을 기록했다. 

장중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KT&G가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4.58% 올랐다. 

KT&G는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1.2% 감소한 3114억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액은 9.4% 증가한 1조676억원을 기록했다. 와이즈에프엔 집계 KT&G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는 각각 1조1266억원, 3352억원이었다. 

엔씨소프트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연내 출시가 예상됐던 ‘블레이드&소울2’의 출시 지연 소식에 3.21%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70% 증가한 2038억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 1805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지역난방공사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9.29% 급락했다. 나흘 연속 하락이다. 

철도 관련주인 대호에이엘이 7.65% 상승마감했다. 

알루코가 현대로템에 열차 차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다. 현대비앤지스틸우 계양전기우 국보 등 4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상승, 하락 종목은 각각 528개, 298개다. 

◇코스닥, 개인 '사자' 이틀째 상승=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4.08포인트(0.48%) 상승한 854.93으로 마감했다. 이틀째 상승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2억원, 697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이 1737억원 순매수다. 

업종 중에서는 IT종합 통신서비스 디지털컨텐츠 컴퓨터서비스 통신장비 정보기기 등이 오른 반면 오락문화 방송서비스 인터넷 제약 등이 내렸다. 금속 운송이 각각 3.84%, 3.78% 상승마감했다. 

시총 상위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3.52% 올랐다. 신라젠이 1.57% 하락했다. 

에이치엘비가 경구용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혈액암을 완치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는 소식에 3.87% 올랐다. 

메디톡스 CJ E&M 바이로메드 셀트리온제약 코오롱티슈진 등이 내린 반면 펄어비스 나노스 스튜디오드래곤 카카오M 등이 올랐다. 

컴투스가 1분기 실적 부진 발표에도 3.55% 상승마감했다. 

철도 관련주인 푸른기술 에코마이스터가 각각 10.08%, 6.96% 상승마감했다. 

인터파크가 적자전환 소식에 6.48% 밀렸다. 인터파크홀딩스도 3.67% 매렸다. 

비츠로시스가 베트남 인프라 개발 소식에 상한가다. 비츠로시스는 비츠로그룹이 베트남 내 2위 국영은행인 베트남공상증권은행과 현지 인프라 개발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디에이치피코리아 유에스티 전파기지국 서암기계공업 유신 등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741개 종목이 상승, 417개 종목이 하락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대비 7.80원(0.72%) 내린 1073.10원을 기록했다. 코스피200 지수선물 6월물은 1.80포인트(0.57%) 오른 317.00으로 마감했다."
0,1,1169NewsData.txt,"경찰, 조현민 수사 마무리…""구속영장 재신청 안 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 '처벌 불원'
업무방해 혐의 두고 보강수사 중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도 회의적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경찰이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불원한 상황이므로 영장 재신청은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4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조현민씨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했지만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진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부분이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또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따라서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집중해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도 조씨가 광고주로서 회의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어서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 예정이었던 당시 회의가 조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15분 만에 종료된 것은 조씨가 A광고대행사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조씨는 총괄책임자로서 당일 회의는 본인의 업무였다는 논리를 펼치며 반박했다. 

조씨는 지난 3월 A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A사 직원에게 뿌리고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를 폭행·폭언으로 약 15분 만에 끝나게 한 혐의(폭행·업무방해)를 받았다. 

애초 혐의의 관건으로 주목받았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수폭행은 제외됐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저지를 때 성립되는 혐의로, 유리컵을 사람에게 던지면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끝에 조씨가 사람이 없는 곳에 유리컵을 던진 뒤 사람에게 매실 음료를 뿌렸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일 경찰 조사에서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었으며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0,1,1194NewsData.txt,"금감원,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 금융위에 보고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과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이 6일 오전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 감리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삼성 측에 사전 통지한 조치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감리위원회 개최 일정 등은 이날 보고 이후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일 삼성그룹 핵심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조치 사전 통지서를 회사와 회계법인에 보냈다. 이 회사가 2015년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을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등 기업 가치를 부풀려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분식 회계 여부 및 징계는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0,1,1078NewsData.txt,"[MT리포트]전기차의 역설…진짜 '친환경'일까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편집자주] 전기차는 이상적인 친환경차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한국은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전기생산을 의존하고, 거주형태가 대부분 아파트인데다, 배터리 핵심원료인 코발트를 전량 수입해야 한다. 이같은 한국 상황에서 전기차가 화석연료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전기차를 둘러싼 3가지 딜레마를 분석했다.

[[韓전기차 3가지 딜레마]①화석연료로 전기 생산해 전기차 구동 ]


""검증 없이 무조건 전기차가 환경에 더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넌센스'다. 화석연료에 의존해 전기를 생산하면 더욱 큰 문제다.""(세르지오 마르키온네 페라리 CEO)

전기모터로 구동하는 전기차(EV)는 수소전기차(FC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하이브리드(HEV)와 함께 '친환경차'로 분류된다. 하지만 전기차를 '진정한 친환경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자동차 업계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전기차의 동력원이 무엇인지, 배터리는 어떻게 만드는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어서 대부분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통한 발전으로 전기차를 구동한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력생산의 40%를 석탄발전에 의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 미만인 국가에서 '전기차=친환경차'라는 공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월드 팩트북(2015년)에 따르면 한국은 총 발전용량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26.8%로 세계에서 네번째로 높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1.9%로 82위였다. 

덴마크(43.1%), 독일(41.2%), 스페인(30%), 포르투갈(29.4%) 등 유럽국가는 물론 중국(9%), 미국(7.4%), 일본(3.8%) 등에도 한참 뒤지는 수준이다. ‘

내연기관차의 경우 운행단계에서 오염물질이 주로 배출되는 반면 전기차는 전기 생산단계에서 나온다. 전기차 구동을 위해 충전용 전기(수송용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배출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동일한 주행거리(㎞)당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PM10) 배출량을 비교하면 전기차가 온실가스는 내연기관차의 약 절반(53%), 미세먼지는 92.7% 수준을 배출하고 있다. 

전기차 운행과정에선 이산화탄소가 적지만 생산 및 폐기과정에선 이산화탄소 배출이 오히려 높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기차가 49.12g, 내연기관차가 44.55g이다.

안상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전기차의 역설'이라는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으로 도로오염원(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은 감소하나 전력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양은 오히려 증가한다""며 ""결과적으로 전기차 보급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은 증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차는 희귀금속 배터리 원재료, 전기 저장 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전기차는 전기를 저장할 순 있어도 생산은 못하기 때문에 비상시 전력공급 측면에서 수소전기차보다 불리하다. 반면 수소전기차는 10만대가 보급되면 원자력 발전소 1기 분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약 33만 가구(3kW 가정용 발전기 기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0,1,1085NewsData.txt,"운전 중에 갑자기 선루프 '와장창'…안전기준 마련 시급	<앵커>

자동차 지붕을 유리로 덮는 파노라마 선루프 설치하는 분들 많습니다만, 주행 도중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 기준조차 없다고 합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상진 씨는 2주 전쯤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굉음을 들었습니다.

급히 멈춰 살펴보니 자신이 몰던 수입차 파노라마 선루프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특별히 부딪친 게 없었다고 항의했지만, 제조업체 AS 센터에서는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박상진/파노라마 선루프 사고 피해자 : 작은 충격에도 선루프가 터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보험처리해라, 소비자의 문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사고가 잇따르자 강도 측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무게 227그램의 쇠구슬을 2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니 일반 유리는 멀쩡했지만 파노라마 선루프에 사용된 강화유리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강화유리를 차체에 접착하기 위해 세라믹으로 코팅한 부분의 강도가 떨어지는 게 원인입니다.

하지만 파노라마 선루프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반발에다 국제적인 통상 마찰을 우려해 정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어떤 손상이나 충격도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제조업체에서는 절대 무상 서비스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0,1,1197NewsData.txt,"[단독] 신임 금감원장에 윤석헌 교수 내정	[한겨레]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헌(70) 서울대 객원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수는 대표적인 개혁 성향 금융경제학자로, 현 정부 출범 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금융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3일 정부 핵심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내일 윤석헌 교수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개혁을 위해 필요한 금융 분야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관료 출신인 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에 깊이 관여해왔다. 현재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 금감원장이다. 최흥식 초대 원장은 채용 비리에 휘말리며 임기 6개월만에 낙마했으며, 그 뒤를 이은 김기식 전 원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비위 행위가 불거지며 임기 2주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금융위는 4일 오전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신임 금감원장 제청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교수가 취임하면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가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평소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와 금융위 축소를 주장해왔기 때문인데, 금융위 등 당국은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0,1,1008NewsData.txt,"""월가 은행들, 예상보다 일찍 암호화폐시장 뛰어든다""	앰버 벨뎃 前 JP모건 블록체인부문 대표 전망
""수탁업무가 가장 큰 장벽""…솔루션 속속 등장
밸뎃이 만든 클로비어 첫선…블록체인 앱스트어 지향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월가 주요 은행들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암호화폐 투자를 비롯한 관련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앰버 밸뎃 전 JP모건 블록체인부문 대표(전무)가 전망했다. 

최근 블록체인사업 창업을 위해 JP모건을 떠났던 밸뎃 전 대표는 1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른 시점에 월가 은행들이 암호화폐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골드만삭스는 외부에서 암호화폐 전문가를 부대표급으로 영입해 비트코인 선물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전용 트레이딩 데스크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등 월가 주류 금융사들이 암호화폐시장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벨뎃 전 대표는 “월가 은행들이 의지가 있더라도 법적 문제나 규제 등으로 인해 당장은 어려움이 있긴 하다”고 밝혔다. 또 기관투자가들이 암호화폐시장에 진입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수탁업무(고객이 거래하는 디지털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코인베이스가 기관을 위한 수탁 솔루션을 공개한데 이어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도 디지털 자산 솔루션업체인 렛저와 글로벌 어드바이저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관투자가용 디지털 자산 수탁서비스 벤처기업 설립 계획을 밝히는 등 이런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벨뎃 전 대표는 자신이 만든 블록체인 업체 클로비어를 공개했다. 클로비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일종의 앱스트어를 지향하고 있다.

그는 “블록체인 앱을 찾으려해도 지금은 이를 손쉽게 찾을 방법이 없다”며 “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앱 개발까지도 동시에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0,1,1134NewsData.txt,"조양호 일가 사진 속 명품 일일이 확인…'밀수' 추적	인터넷 등에 공개된 총수 일가 사진 전수조사
사진 속 명품과 관세내역 대조
[앵커]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세 차례 압수수색에 이어서 지난 5년 동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된 총수 일가의 사진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진 속에서 이들이 착용한 명품을 일일이 확인해서 밀수 혐의를 추리기 위해서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8월 한 호텔 개관식에 참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두 딸 현아·현민 씨의 사진입니다.

관세청은 인터넷 등에 공개된 조 회장 일가의 이같은 사진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명품 옷과 귀금속, 핸드백, 구두 등을 분석해 밀수 혐의점을 추리기 위해서입니다.

관세청은 이들의 5년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한 상태인데, 사용 금액이 큰 세 모녀와 조원태 사장이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총수 일가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도 상당량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드로 산 내역이 있고, 사진으로 국내에 들여온 사실도 확인되는데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밀수 혐의가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산 뒤 선물로 주고 돌아왔다""는 핑계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진을 해당 명품 매장에 직접 가져가 확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분석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관세청은 이르면 다음 주 초 회장 일가를 직접 소환할 예정입니다."
0,1,1056NewsData.txt,"中企, 내년 최저임금 ""상여금·숙식비 산입범위 포함해야""	중기중앙회, '제30회 중소기업주간' 일환으로 토론회 개최
노민선 중기연구원 위원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돼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을 논할 때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화장품업체 뷰티콜라겐 이경숙 대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큰 폭으로 오를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내년도 임금 수준 결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주요국가대비 우리나라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현실, 중소기업 인력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근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현실은 물론,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해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고 언급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도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국인력 고용의 필수가 된 숙식제공이 포함돼야 하고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인상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직무, 경력과 반비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지불주체의 98.4%가 300인 미만인 현실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반드시 되돌아보고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산입범위 확대와 내년도 임금인상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산입범위 정상화 등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사회적으로 협소한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 더 이상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0,1,1144NewsData.txt,"2000원짜리를 3만원에?…국산 vs 중국산 카네이션 구별법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카네이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카네이션과 중국산 카네이션을 구별하는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5월 8일 어버이날과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카네이션 등 꽃 소비가 급증하는 틈을 타 원산지를 거짓·오인·미표시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업체들이 적발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 카네이션과 중국산 카네이션은 겉보기에는 비슷하나 꽃잎과 꽃받침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요했다. 

국산 카네이션 품목인 그랜드슬램의 경우 꽃잎 색은 밝은 선홍색을 띠고, 모양은 곡선 형태다. 

반면 중국산 품목인 마스타는 꽃 색은 어두운 진홍색이고, 꽃잎 끝이 톱니바퀴처럼 각이 져 있다. 

꽃받침과 줄기도 다르다. 꽃받침 아랫부분이 작고, 색깔이 연하고, 줄기는 가는 국산에 비해 중국산은 꽃받침이 짧고, 무르며 줄기는 굵다. 

또 국산은 하단부가 흰색 노끈으로 묶지만, 중국산은 주로 노란 고무줄로 묶는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일부터 스승의 날인 15일까지 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대상은 국산 절화류11품목(국화·카네이션·장미·백합·글라디올러스·튤립·거베라·아이리스·프리지어·카라·안개꽃)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품목이다. 

올해 1월부터 4월 26일까지 국내 카네이션의 수입량은 127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중국산 카네이션의 원가가 국산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해 원가 2000원인 중국산 카네이션 10송이를 국산이라 속여 3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며 상습적인 거짓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내 정보광장→원산지식별정보 메뉴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외국산 화훼류에 대한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를 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0,1,1026NewsData.txt,"코스피, 외인 매도에 2450 하회… 건설·시멘트株 반등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시황종합]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감리위 맞아 3% 하락… LG 사돈가 보락 '상한가' ]

코스피 시장이 17일 외국인 매도 전환에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 매수에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한때 2470대를 회복했으나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하락세를 띠면서 약보합으로 방향을 틀었다. 

◇건설·시멘트주 반등=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11.37포인트(0.46%) 내린 2448.45로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716억원 순매도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1073억원, 1446억원 순매수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780억원 순매수, 비차익거래 2041억원 순매도 등 전체 1260억원 매도 우위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다. 비금속광물이 4.78% 올랐으며 섬유의복 종이목재 의료정밀 건설업 기계 등이 상승마감했다. 전기전자 의약품 유통업 운수창고 통신업 은행 증권 보험 등이 내렸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도에 0.90% 내린 4만9400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가 0.34% 하락, 8만6700원으로 마감했다. 

셀트리온 현대차 POSCO 삼성물산 한국전력 신한지주 삼성생명 등이 하락했다. 

1차 감리위원회가 개최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86% 내렸다. 

NAVER가 0.43% 하락, 69만7000원으로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LG화학이 1.02% 올랐으며 현대모비스가 소폭 상승했다. LG전자가 1.14% 올랐다.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미국 판매 지연 소식에 7.21% 밀렸다. 

전일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 소식에 급락했던 건설주와 시멘트주가 반등했다.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 등이 상승마감했다. 

LG그룹의 사돈가인 보락이 상한가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와병설이 전해진 가운데 구 회장의 양자인 구광모 LG 상무와 정기현 보락 대표이사의 장녀의 2009년 결혼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LG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구광모 LG전자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키로 결정했다. 

성신양회우 대원전선우 계양전기우 성신양회2우B 현대비앤지스틸우 성신양회3우B 등 7개 종목이 상한가다. 450개 종목이 상승, 366개 종목이 하락했다. 

◇코스닥, 외인 6일만의 ‘사자’=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5.33포인트(0.63%) 오른 855.62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만에 ‘사자’에 나서 735억원 순매수이나 개인과 기관이 각각 632억원, 57억원 순매도다. 

상당수 업종이 고루 상승했다. 비금속이 4.39% 상승했으며 금속 종이목재 출판매체복제 IT종합 오락문화 통신서비스 정보기기 반도체 IT부품 등이 올랐다. 인터넷 통신장비 제약 일반전기전자 의료정밀기기 등이 내렸다. 

시총 상위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0.11% 올랐다. 신라젠이 2.27% 올랐으며 나노스가 14.79% 급등, 메디톡스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3위를 기록했다. 

에이치엘비 CJ E&M 바이로메드 카카오M 제넥신 포스코켐텍 등이 상승마감했다. 펄어비스 셀트리온제약 등이 하락이다. 

에머슨퍼시픽이 상호를 변경한 아난티가 액면분할 후 거래재개 첫날 24.67% 올랐다. 에머슨퍼시픽은 앞서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했다. 

세명전기 투윈글로벌 화신테크 유에스티 등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테라젠이텍스가 하한가다. 660개 종목이 상승, 486개 종목이 하락이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시장에서 전일대비 3.60원(0.33%) 올라 1081.20원을 기록했다. 코스피200 지수선물 6월물은 1.50포인트(0.47%) 내린 314.55로 마감했다."
0,1,1158NewsData.txt,"삼성바이오, 금감원 반발 수위 높인다…""불공평 게임 알릴 것""(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분식 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잘못된 정보가 금감원을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처를 해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법적 검토를 거쳐 8일 장중에 자사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회사는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담은 금감원의 사전조치 통지서 내용 공개를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검토했으나, 최종 성명서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성명서를 게시하는 것만 확정됐을 뿐 세부내용과 수위는 조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전조치 통지서를 보냈을 때도 언론에 먼저 연락한 건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내부 문서 등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다""며 ""우리에겐 통지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더니 금감원에서 연이어 정보를 유출하는 이 상황 자체가 불공평한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후 이 같은 내용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 등에 통지했다. 당시 통지서에는 ""(금감원) 허가 없이 조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금감원의 규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놓쳤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성명서를 통해 '분식 회계'가 마치 사실로 굳어진 것처럼 여론이 악화한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투자자들의 동요를 일으킬만한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금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첫 일정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감리위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가 열리는 이달 23일이나 다음 달 7일께 금융당국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조사나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주요 사항의 사전심의 등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리위는 증선위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감사나 회계 등을 증선위에 앞서 심의하는 전문 기구다."
0,1,1128NewsData.txt,"독일 연방기관 ""아이코스, 일반 담배보다 발암물질 80~99% 적어""	""타르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비교 기준 아니야""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독일 연방기관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발암물질을 적게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권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놓고 엇갈린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독일 연방 농림식품부 소속 '독일연방위해평가원'(Germany Federal Risk Assessment Institute)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 물질을 연구한 결과 일반 담배보다 주요 발암물질인 알데히드는 80~95%,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97~99% 적게 배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독성학적 위험을 평가하는 전략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세계적 독성학 저널인 'Archives of Toxicology'에 게재됐다. 

독일연방위해평가원은 특히 '타르'(tar)가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는 일반 담배 '연기'와 구성성분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타르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담배업계도 일반 담배의 타르 측정 기준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독일연방위해평가원 연구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일반 담배를 태워서 발생하는 연기의 성분을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다수의 정부 기관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 대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안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0,1,1176NewsData.txt,"이주열 총재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 있어""	[아시아경제 마닐라(필리핀)=이창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21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이 총재는 4일 저녁 마닐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고, 앞으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중국에 이어 캐나다 및 스위스 등 기축통화국들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최근 중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다""며 ""중앙은행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단됐던 통화스와프를 재개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있는 한일 통화스와프도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지난해 사드 논란이 한창일 때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다만 상대가 있는 만큼 언제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논의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통화스와프 업무의 주도권을 재무성이 쥐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았다. 현재 실무적으로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추가했다.

은행연합회장 몫으로 금융통화위원 후보로 추천된 임지원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 수석본부장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이코노미스트로서 경제 현안을 분석, 예측해 왔다""며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화당국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시장과 어떻게 교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을 것으로 본다""며 ""여성이라는 점도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은 추천기관이나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그동안 금통위를 주시하고 평가하다가 입장이 달라지면 본인도 상당히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이 확대된 데 대해서는 물가 전망이 바뀐 것은 없다며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6개월 또는 1년 후의 물가가 중요하다""며 ""최근 물가가 1% 초중반 수준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최근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 유가에 대해서는 ""수요도 늘고, 감산 연장 가능성과 일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유가가 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에 성장과 물가를 큰 폭으로 수정해야할 만큼 그렇게 더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외식비가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요측 압력 크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려면 수요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며 ""수요측 압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비용쪽 압력을 업주가 부담할 수도 있다""고 봤다. 특히 최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기되고 있는 남북 경협 확대 가능성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남북경협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면서도 군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개성페이에 대해서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북한경제실을 중심으로 북한 연구는 적지 않게 해왔다""며 ""통일 관련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특히 통화제도나 외환관리와 관련된 연구 많이 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이 개방하고 어느 정도 시장경제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를 들어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연구 조직을 추가로 만들거나 인원 확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용 부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4차 산업혁명도 고용에는 상당한 부담 줄 것""이라며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쇼핑업체들이 소매점을 대체하면서 유통비용을 줄여 가격을 낮추는 아마존 효과에 대해서도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물류혁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용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 이유로는 공장 해외 이전, 기술혁신, 물류 혁신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도 상당히 크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고용 문제의 해법에 대해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며 ""특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화정책 목표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외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준금리가 주요 정책수단인 상황에서 물가와 금융안정에 고용까지 포함하면 목적간 상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0,1,1014NewsData.txt,"반도체 9308명↑ vs 조선 1만7336명↓	슈퍼 호황·최악 위기 2년…산업 성패가 일자리 갈랐다 

업종별 일자리 증감 보니…
바이오 '톱2' 직원 18% 증가
자동차 고용인원 973명 줄어

[ 고재연/노경목 기자 ]

‘9308명 증가 vs 1만7336명 감소.’

지난 2년간 반도체업계에서 새로 생겨난 일자리와 조선업계에서 사라진 일자리 수다. 산업의 성패가 곧 일자리 증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수치들이다. 2년 사이 ‘슈퍼 호황’을 맞은 반도체업계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기록을 연달아 써가고 있다. 반면 불황의 그늘이 좀처럼 걷히지 않는 조선업은 최악의 구조조정을 겪고도 여전히 위기상황이다.

한국경제신문이 18일 주요 기업의 1분기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업종별 일자리 증감을 분석한 결과 극명한 명암이 드러났다.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 1분기와 비교해 삼성전자 반도체·부품(DS) 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고용 인원은 9308명 늘었다. 같은 기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에서는 1만7336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조선 3사의 고용 인원은 2016년 1분기보다 32% 줄었다.

새로운 산업 개척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이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라는 점도 증명됐다. 바이오산업 대표 주자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용 인원은 1년 전과 비교해 18%가량 증가했다. 고비용·저효율의 늪에 빠져 ‘혁신성장’의 기회를 놓친 자동차업계와 대조된다.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한국GM, 쌍용자동차의 고용 인원은 2년 전보다 973명 줄었다.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현대·기아차의 고용은 소폭 늘었지만 한국GM에서는 약 3000명이 일터를 떠났다.

기업의 성장 여부는 임직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줬다. SK하이닉스 임직원의 1분기 평균 급여는 5098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28% 늘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의 1분기 평균 급여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0만원, 200만원 많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 임직원의 평균 급여(1600만원)는 2년 새 200만원 줄었다.

고재연/노경목 기자 yeon@hankyung.com"
0,1,1099NewsData.txt,"비트코인 9000달러 아래로 밀리며 '데드크로스' 발생	비트코인 약세장 진입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한국 검찰의 업비트 압수수색으로 비트코인이 급락하자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드크로스(Dead Cross)'는 자산가격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단기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 하는 것을 말하는 골든크로스(Golden Cross)와는 반대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데드크로스는 자산시장이 약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골든크로스는 상승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1일 오후 8시 현재 (현지시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6.53% 하락한 846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9000달러 아래로 밀리면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일반적으로 데드크로스는 자산시장이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비트코인이 향후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한편 최근 비트코인은 9000달러 아래로 밀리지는 않았지만 1만달러를 돌파하지도 못하는 등 9000달러~1만달러 사이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박스권에 갇혀 있던 비트코인이 한국 검찰의 업비트 압수수색을 계기로 9000달러 선 아래로 밀린 것이다."
0,1,1106NewsData.txt,"GM, 韓에 아태지역본부?… 中·美시장 뺀 조직 ‘실효성’ 논란	산업부·GM 상호협력 MOU… 전기차·자율주행차 분야 장기투자 약속도 못받아내


GM그룹이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해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아·태 지역본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거액의 재정 지원을 받고도 신차 배정 없이 기술협력 강화 등 선언적 수준의 약속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일단 GM은 MOU를 통해 중국을 제외한 아·태 본부를 국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아·태 본부는 해당 지역 생산 기획을 총괄하면서 본사의 제품 기획과 물량 배정 과정에 참여한다. 이는 한국GM이 아·태지역의 생산·판매와 기술 개발의 핵심 거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아·태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었지만 지난 1월 중남미 본부와 합쳐지면서 별도 본부가 없었다. 앞으로 한국GM은 연구·개발(R&D)센터와 디자인센터를 활용해 엔진 등 핵심 부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양성을 위해 글로벌 부품 구매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GM은 현재 한국 부품 협력사들로부터 한국GM과 글로벌 GM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연간 2조원 규모의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 부품 협력사들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도 ‘자동차부품 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차 부품과 글로벌 조달 부품, 자동차 핵심 부품 등을 개발하는 국내 업체에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OU 내용을 두고 GM의 한국 체류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단 중국이나 미국처럼 거대한 자동차 시장을 제외한 만큼 아·태 본부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캐나다와 중국에서 생산한 GM 차량은 각각 247만대, 418만대였고 판매량도 약 300만대와 199만8000대였다. 한국을 포함한 기타지역 생산량은 약 200만대였고 판매량도 모두 합쳐 17만7900여대였다. 이 중 13만2378대가 한국에서 팔렸다.

GM이 선도하고 있는 미래차 분야에서 장기 투자 약속을 받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GM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 한국GM과 부품 협력사들이 핵심 기술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 공장에서 미래차를 생산하겠다는 내용은 빠졌다."
0,1,1064NewsData.txt,"[단독] 대한항공 사모님의 특명 ""특산물 대령하라""	[뉴스데스크]◀ 앵커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대한항공 해외 지점 직원들을 시켜 중국 왕대추부터 우즈베키스탄 체리까지 철마다 해외 특산품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역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 반입입니다. 

운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한항공 직원들은 사모님의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됐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한항공 중국 북경 지점에서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를 위해 보고용으로 찍어 본사에 보낸 사진입니다.

가로 약 20-30cm, 세로 10cm 상자 12개에 작은 사과만큼 씨알이 굵은 대추가 빼곡히 차 있습니다.

대추 사진을 받아 본 이명희 씨의 지시는 회장 비서실을 거쳐 다시 북경 지점으로 전달됩니다.

[비서실] 
""사모님께서 아래와 같이 대추 관련 지침 주셨습니다. 보낸 것 먹어 봤는데 작년 것보다 질기니, 시
장에 가서 먹어보고 좋은 것으로 골라 보내라.""

북경 지점장은 고충을 호소하지만 사모님의 지시는 계속됩니다. 

[북경]
""지금까지 대추 살 때마다 일일이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을 골라 사고 있습니다. 10여 개 상점을 돌아다니며 맛을 본 후 좋은 것을 일일이 선별해 담았습니다.""

[비서실] 
""사모님께서 대추 15상자를 3일 뒤 전량 도착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북경]
""아침부터 난리쳐서 가까스로 15상자 만들어서 포장해 보냈습니다. 빨리 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대추를 무사히 보낸 뒤에도 사모님의 깐깐한 지시는 이어집니다. 

[비서실] 
""사모님께서 잘 받아보셨고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대추 상자가 너무 조악하니 내년엔 좀 더 크고 깨끗한 상자를 찾도록 하라. 알이 너무 작으니 다시 보낼 것. 청도 지점장에게 3시간 떨어진 산지에 가서 샘플 사서 보내라고 할 것""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대한항공 지점 덕분에 이명희 씨의 식탁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다달이, 마치 조선시대 왕의 진상품처럼 세계 방방곡곡의 특산품이 도착했습니다.

4월의 과일 중국 비파, 7월을 책임진 터키 살구, 9월의 선택 중국 대추. 

그런데 이것들은 아예 수입 금지 품목이었습니다.

인도 망고와 우즈베키스탄 체리는 등록된 과수원에서 소독을 거쳐야만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식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검역 신고 대상입니다.

[김길하 교수/충북대 농업생활환경대학]
""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외국에서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에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에 막대한 이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명희 씨가 국내로 들여온 농수산품 가운데 현재 확인 가능한 검역 신고 기록이 있는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물어봤습니다.

이스탄불산 살구도, 광저우산 비파도, 북경산 대추도 검역 신고 기록은 없었습니다.

농수산물을 검역 없이 들여온 사람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휴대의 경우는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신고 안 하고 있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 반복됐으면 누계가 이게 중과가 되죠. 금지품 가져 오면 다 압수고, 미신고는 폐기가 될 수 있죠. 압수가 돼서.""

오늘 밤 11시5분에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이명희 씨의 해외 특산품 불법 반입 행태와 함께, 이 씨 자택에서 일했던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단독으로 만나 인터뷰한 내용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0,1,1163NewsData.txt,"달러 강세에 떨고 있는 신흥국들…긴축발작 재연되나?	아르헨티나, 페소화 방어 위해 금리 40% 까지 올려
터키, 브라질, 인도 등도 올해 들어 통화가치 급락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근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2013년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과 자금 유출을 불러 왔던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지난주 정책금리를 3차례에 걸쳐 12.75%포인트나 올렸다. 지난달 27일 27.25% 수준이던 기준금리는 지난 4일 40.00%까지 높아졌다.

아르헨티나가 이처럼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것은 자국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서다. 재정 적자가 심각한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올해 들어서만 15% 이상 가치가 하락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가 고공행진을 하자 페소화 가치는 곤두박질 쳤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아르헨티나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감이 크기 때문이다.

다른 신흥국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은 신흥국 금융시장에 매우 민감한 이슈다.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 만으로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주가가 급락했을 정도였다.

외환 시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5개 신흥국(fragile 5)은 대부분 올해 들어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재정 적자가 심각한 터키의 경우 리라화 가치가 11% 이상 떨어졌다. 도 브라질 헤알화는 연초 대비 6.5%, 인도 루피화는 4.7%,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2.7% 가량 떨어졌다.

FT는 2013년 긴축 발작 이후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정부 재정 건전성을 개선했지만 기업의 부채는 꾸준히 늘었다는 점이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과 같은 충격이 다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폴 맥나마라 GAM 펀드매니저는 ""현재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그때와 다르다""며 신흥국 외환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긴축발작 때보다 충격은 훨신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사이먼 키하노-에반스 '리갈 앤 제네럴 에셋 매니지먼트' 전략가는 ""신흥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달러의 절상은 신흥 시장에 두번째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선은 미국의 정책이라는 한 곳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0,1,1001NewsData.txt,"""주유소 가기 무섭다""…휘발유 가격 근 3년만에 최고치	한주만에 ℓ당 12.9원 급등…경유·등유도 일제히 연중 최고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이 일제히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셋째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12.9원이나 오른 1천577.2원으로 조사됐다.

4월 셋째주 이후 4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린 것으로, 지난 2월 둘째주 기록했던 연중 최고치(1천565.6원)를 훌쩍 넘어섰다.

특히 이는 2015년 7월 셋째주(1천579.0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3년간 최저점이었던 2016년 3월 둘째주(1천340.4원)와 비교하면 17.7%나 오른 셈이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올 2월 둘째주까지 무려 29주 연속 오르며 사상 최장 상승 기록을 세웠으나, 이후 4월 셋째주까지 하강 곡선을 그리다 또다시 급격히 반등하는 추세다.

자동차용 경유와 실내 등유 가격도 최근 몇주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셋째주 경유 판매가격은 14.1원 오른 1천377.3원, 등유는 6.0원 오른 916.9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가장 가격이 낮은 알뜰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12.2원 오른 1천549.0원이었고, 경유는 13.1원 오른 1천349.9원에 달했다.

가장 높은 상표는 SK에너지로,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전주보다 11.5원과 12.7원 오른 1천593.8원, 1천393.9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1천666.2원(10.9원 상승)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 89.0원 높았다. 대구는 1천550.8원(14.7원 상승)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원유·제품의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 제품 가격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5월 둘째주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무려 43.3원 상승한 1천509.0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도 59.5원 오른 1천328.7원, 등유도 45.9원 오른 827.3원이었다."
0,1,1113NewsData.txt,"세금 잘 걷힌다…1분기 세수 작년보다 8조9천억 늘어	작년 기업 실적 개선에 법인세수 증가…총 78조8천억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입이 풍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78조8천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조9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년간 걷으려고 계획한 목표액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29.4％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1.6％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 증가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크게 기여했다.

1분기 주요 국세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법인세가 20조8천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가 20조6천억원으로 3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증가는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월 결산 법인의 2017년도 순이익은 101조9천700억원으로 2016년(63조9천300억원)보다 5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올해 3월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4조원 늘었다.

소득세의 경우 상용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4월)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는 2천억원 늘어난 16조7천억원이 걷혔고 기타 세금이 1조6천억원 증가한 12조5천억원 징수됐다.

정부가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천억원 가운데 1분기에 연간 계획의 31.0％인 87조원이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월말 기준 1조8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5천억원 적자였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5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고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증가 등으로 작년보다 22조7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하는 가운데 수출·소비 등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높은 청년 실업률 및 일부 지역경제의 고용위기 등은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경기회복 확산을 저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정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1,1071NewsData.txt,"“韓日쇼크로 휘청한 비트코인 단숨에 끌어올릴 재료 있다”	주말 한때 8200달러 선으로 밀리더니 비트코인 가격이 손실분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8700대로 올라서며 반등한 모습이다.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한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압수수색을 두고 시장 발전을 이끌 계기라는 긍정적 평가 덕분이다. 다음날 시작할 블록체인 업계 최대 행사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진 점도 가격 반등에 일조하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후 6시30분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76% 오른 8701.06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7.76% 높아진 739.2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캐시는 1.77% 상승한 1499.76달러, 라이트코인은 3.41% 오른 146.84달러 수준이다.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8.44% 높아진 76센트에 호가됐다. 

국내 거래에서도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동반 반등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같은 시각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6% 상승한 975만7000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캐시는 4.1% 높아진 166만1000원 수준이다. 

■“추가 단속 본격화 가능성 작다…업계 대형행사 기대감도” 

지난주 후반 한국 검찰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업비트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와 출금 등 모든 서비스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계좌 내 고객자산 역시 안전하게 보관 중이고 덧붙였다. 

파산한 일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보유하던 비트코인을 갑자기 내다 팔았다는 소식이 가세, 주말을 앞두고 시장 충격이 한층 컸다. 지난 2014년 파산한 일본 거래소 마운트곡스 신탁관리자는 채권단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8000여개를 처분했다고 한다. 

매티아스 골드만 컨스텔레이션랩스 고문은 “한국 규제당국이 가상화폐 시장 사기와의 근절에 진지해진 모습이다. 그뿐이다. 아무리 신기술이라도 사기가 발생하면 형사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추가 단속에 본격 나설 만한 계기는 되지 않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CCN은 “가상화폐 시장이 지난주 20% 넘게 급락했지만 뉴욕 블록체인위크 등 업계행사 효과로 가격 반등이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오는 14일 업계 최대 이벤트인 ‘블록체인위크 뉴욕시티’가 열린다. 수천명의 가상화폐 지지자가 24개 이상 행사와 콘퍼런스에 참가할 전망이다. 

잇단 아시아발 충격에도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알트코인에 비해 가격 회복력이 큰 편이다. 숀 앤스티 블록체인인텔리전스그룹 사장은 “비트코인 가격은 모든 가상화폐의 기준이 된다. 비트코인은 전체 네트워크에 최대 영향력을 미치는 지배적 위치이자 가장 안정적 통화”라며 “비트코인이 내리면 다른 화폐가 동반 하락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0,1,1121NewsData.txt,"한국GM 사태 봉합 했지만…정상화까진 '첩첩산중'	당장 자금난 해결뿐…지속가능 성장 과제 ·노사갈등 불씨 여전
10년에 한번 꼴 세 번째 위기…""미리 한국車산업 체질개선해야""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GM의 합의로 한국GM 사태가 철수설이 터진 지 3개월 만에 가까스로 봉합됐다. 한국GM은 최대 7조7000억원(산업은행 8000억원, GM 6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 최소 10년의 미래는 보장받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눈앞의 위기를 봉합한 수준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GM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도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인 자동차 산업 경쟁력 회복까지 적잖은 과제를 남겼다.

협상 내용을 뜯어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정부는 한국GM의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고자 GM으로부터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핵심 기술 관련 투자를 이끌어내려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충돌시험장 신축, 도장공장 신설 등을 보장받는 데 머물렀다. 엔진이나 전기차 등 미래부품 공동 개발은 구체적 내용이 없는 약속에 그쳤다. GM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옮겨 글로벌 GM 내 위상을 높인다고 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GM 아태본부의 핵심 부문이 중남미로 옮겨져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별도 본부가 있는 중국, GM이 철수를 결정한 호주를 빼면 보잘것없는 규모다. 아태본부가 담당하는 동남아 8개국에서 GM 판매 규모는 지난해 7435대로 1만대에도 못 미쳤다.

노사 갈등의 불씨도 여전하다.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 650여명 근로자의 전환 배치가 뇌관이다. 전환배치 과정에서 일부는 휴직해야 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한국GM 내 약 2000여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번 협상에서 아예 논외가 됐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국GM으로선 이번에 보류된 부평·창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아쉽다. 정부는 GM이 이번 합의에 포함한 신차 배정 계획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지정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외투기업 지정 땐 법인세가 최초 5년은 100%, 이후 2년은 50% 감면된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GM이 10년에 한 번꼴로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벌써 세 번째다. 2000년 대우그룹 파산으로 GM에 매각됐고 2008년 금융위기 땐 GM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대로면 GM의 의무 지분보유 기간이 끝나는 10년 후 또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 당장 폐쇄가 확정된 군산공장 활용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M 같은 다국적기업은 수익성이 없으면 언제든 철수한다”며 “비슷한 상황을 예상해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GM이 철수할 가능성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완성차 주도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부품 공급 생태계를 튼튼히 만드는 부품 주도 성장 방식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0,1,1043NewsData.txt,"한발 물러선 김동연 “최저임금, 경험상 고용·임금에 영향”	16일 국회 기재위 출석…고용부진 연관성 부인 일변도에서 변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고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해야""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험상 최저임금이 고용·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올 초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와 최근 고용 부진과의 직접 연관성을 부인해 온 최근 발언과 비교하면 달라진 모습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성을 질문하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연구기관은 최저임금이 고용·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고 하고 있다”면서도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임금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경험과 직관을 전제하기는 했으나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계를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 2~3월 취업자 수 둔화를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나 개인서비스업 고용이 늘고 있다는 게 그 근거였다.

그는 그러나 같은 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은 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 발언을 정정하고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내년 이후에는 합리적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달라진 스탠스를 내비쳤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질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소득 분배문제, 양극화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보완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1월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올렸다. 역대급 인상 폭이다. 올 6월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 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0,1,1151NewsData.txt,"[단독] “삼바 회계기준 위반 소지”… 금감원, IASB 의견 받았다	전화회의 열어 관련 질의… 당국 “감리委서 근거 밝힐 것”
분식회계 고의성 입증키로… 17일 감리委 격론 예고
삼바 “IASB 의견 권위에 의문”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로부터 “회사 측 회계처리에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향후 제재 심의 과정에서 이런 의견 등을 근거로 ‘분식회계 고의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금감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전례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

7일 회계업계와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4월 특별감리에 착수한 뒤 IASB와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합했는지를 질의했다. IASB 일부 위원들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IASB는 영국 런던에 있는 민간 전문기구다.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공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에 넘어간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향후 감리위 등에서 근거들을 밝힐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실, 중과실, 고의 중 가장 강한 수위인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3대 회계법인인 삼정·안진·삼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고, 공인회계사회 감리 등에서도 문제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분식회계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IASB에서 그런 의견을 받았다 해도 그전 판단들을 다 뒤집을 만큼 권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IASB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일 주식시장 개장 전 회사 측 입장을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다.

쟁점은 회계처리 근거가 합당했는지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 결과 2015년 1조9000억원 순이익을 낸 것으로 처리됐다. 당시 에피스의 또 다른 투자자인 미국 업체 바이오젠이 콜옵션(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권리)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에피스는 2015년 10월과 12월 한국에서 잇달아 바이오시밀러 판매 승인을 받았었다. 에피스의 사업 전망이 밝아졌으니 당연히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봐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 지분율을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바이오시밀러 판매 허가도 회계 기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고 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미 공시된 내용만 분석해도 회사 측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종전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감리는 공인회계사회가 진행했고 이후 특별감리에서 문제가 발견돼 조치한 것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0,1,1033NewsData.txt,"아르헨 이어 印泥도 통화폭락… 신흥국 커지는 경보음	정부, 외환시장 개입 불구 루피아화 낙폭 他신흥국 2배…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져



아르헨티나에 이어 인도네시아일까?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루피아화 가치 폭락 등 금융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진 신흥국 전반으로 금융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지만 불확실성만큼은 고조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16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정책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러당 루피아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이던 1만4000루피아를 돌파하는 등 루피아화 가치 하락은 다른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 평균의 배 이상에 달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5억 달러가 넘는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루피아화 폭락이 멈추지 않는 점이 우려를 더한다.

원인은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졌고, 이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연 3.1% 턱밑까지 끌어올리며 2011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신흥국에 나가 있던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환류하면서 경제 여건이 나쁜 국가들부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한 달 새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채권자금이 연간 누적 기준 1억7000만 달러의 순유출로 전환했고, 외국인 주식자금 연간 순매도 누적분 역시 27억5000만 달러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는 경기부양을 위해 2016년 이후 8번이나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경제성장률이 5% 내외에서 횡보하면서 정체돼 있고, 경상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 중이다.

물론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6년 넘게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행진에 3984억 달러의 역대 최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재정도 안정적이다. 외국인 채권자금이 4개월 연속 유입되는 등 다른 취약국과 지표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무라홀딩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을 아시아에서 금융 위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가들로 꼽았다."
0,1,1090NewsData.txt,"""초소형 아파트가 대세""…부동산 바람도 바꾼 1인 가구	<앵커>

서울에서 '초소형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24m² 약 7평 정도 되는 1인 가구용 아파트인데 임대를 염두엔 둔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며 모델하우스가 붐비고 있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침대와 거실 바로 옆에는 부엌과 세탁기, 드레스룸도 따로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아닌 전용면적 24제곱미터의 초소형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젊은 층 수요가 많겠지만 분양 모델하우스에는 중장년층 방문객이 대부분입니다.

임대를 염두에 둔 겁니다.

[이해춘/모델하우스 방문객 : 아파트이다 보니까 전용률도 높은 데다가 오피스텔은 지하주차장 같은 데가 협소한데 여기는 아마 자주식(직접 주차하는 방식)으로 되니까 세를 놓더라도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규제 때문에 건설사들이 마지못해 초소형 아파트를 지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재홍 차장/J건설 도시정비사업팀 : 1~2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공급과 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트렌드를 많이 반영해서 초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40m² 이하 초소형 아파트는 10만 6천 호로 전체 아파트의 6.7%에 이릅니다.

[이미윤/부동산 114 연구원 : 단지 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점과 보안 및 관리가 양호하고 희소성도 높아 공급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 형태의 변화 흐름 속에 자산 가치가 높다는 기대가 겹치면서 초소형 아파트 바람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0,1,1182NewsData.txt,"""대한항공 촛불 응원합니다"" 사흘 만에 후원 목표액 달성 눈앞	[앵커]

조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응원이 뜨겁습니다. 주최 측이 집회 비용을 모금했는데, 목표액을 사흘 만에 거의 다 채웠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대한항공 직원들은 집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어디에 사용할지를 설명한 뒤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결과는 주최 측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시간 만에 목표 금액인 1000만 원이 채워진 겁니다.

힘을 얻은 주최 측은 추가 집회 비용까지 마련하기 위해 목표액을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사흘만인 오늘(6일)까지 2900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조 회장 일가의 갑질과 밀수 의혹에 대해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펀딩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은/서울 중계동 : 시민으로서도 (갑질, 위법 의혹에) 화났고…그만큼 큰돈이 모인 것도 심각성을 알리는 것 같고 (직원들의) 큰 용기에 응원합니다.]

이번 집회와 펀딩이 직원들이 나서고, 시민들이 동참해 기업의 잘못된 경영문화를 바로잡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영훈/울산광역시 태화동 : 이걸 봄으로 인해서 윗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가면을 쓰고서라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최 측은 목표금액이 채워지더라도 2주 정도 더 모금할 계획입니다."
0,1,1138NewsData.txt,"서울 직장인 집 장만에 9년 걸린다…서초구 21년·강남구 18년	[주거실태조사]은평·강서구 6.3년으로 가장 낮아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에서 서초구와 강남구가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초구에선 21년 연봉을 고스란히 모아야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조사해 공개했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PIR(중간층 기준)가 8.8배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선 9년치 연봉을 모아야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는 전국 평균 5.6배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권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초구가 21.8배로 서울시 전체 평균 2배를 상회했고 강남구가 18.3배로 뒤를 이었다. 강북에선 용산구가 13.1배로 나타났다. 반면 은평구와 강서구가 6.3배로 가장 낮은 수치를 찍었다. 

문제는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PIR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17.9배로 청년(39세 이하)가구의 7.3배보다 월등히 높았다. 노인가구 절반 정도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조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시 임차가구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도 12.7%로 조사됐다. 청년가구는 평균보다 높은 21.3%로 나타나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서울시 전체 가구의 71.3%가 임대료와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임차가구 중 83.3%가 주거비가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자가보유율은 48.3%로 지난해(45.7%)보다 소폭 증가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존 정책과 현재 수립 중인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임대주택 재고 확충 등 목표 달성을 통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0,1,1148NewsData.txt,"[문재인 정부 1년-부동산④]전문가들이 본 집값, 앞으로 4년	집값 안정, 거래절벽 동시에
강남ㆍ다주택자 전쟁도 계속
규제 완화되면 다시 오를 수
양극화 해소, 주거복지 과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년까지는 부동산 시장 안정 국면이 유지될 것이다. 수요 억제책으로 벌어놓은 시간 동안 주거복지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헤럴드경제는 남은 임기 4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장 안정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했지만, 안정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주장의 결을 달리 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집권 첫 해는 전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과열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규제 정비를 진행한 만큼, 집권 2~3주년 차는 집값 안정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안정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 분기에 입주물량이 10만호씩 쏟아지는 공급과잉 현상이 내년 1분기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올해 분양 계획이 잡혀 있는 45만 가구가 모두 공급되면 안정기가 1년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거래 절벽 역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 절벽은 임기 중에 계속 이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하는 데 따른 ‘매물 잠김’ 현상에서 원인을 찾았다.

권 교수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집을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1가구1주택자만 집을 팔 수 있는데, 거주 중인 집을 팔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라며 “무주택자는 신규 주택 분양 시장 밖에는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 역시 “지난해 매매 거래를 한 수요가 많아서 남아있는 수요가 크게 줄었고, 금융 규제로 신규 수요 촉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래 절벽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거래량은 집값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집값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의 안정세가 일시적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공급의 논리 상 강남 집값은 일시적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강남 집값을 인정하지 않고 잡으려고만 든다면 시장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급확대정책이나 수요분산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유세 인상 등의 다주택자 옥죄기 카드가 남아 있어 ‘강남 및 다주택자와의 전쟁’은 남은 임기 중에도 이어질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거래세를 높여놓은 것을 뒤집기 힘든데다, 취등록세를 더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 국면이 지속될 경우 과잉 규제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교수는 “가뜩이나 지방은 지역 경기 악화로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되는 악순환이 있는데,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동원했다가 지역 경제가 먼저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0,1,1074NewsData.txt,"[단독] 금융위, 삼성바이오 감리위 민간위원 1명 배제(상보)	""4촌 이내 혈족 삼성 계열사 근무 밝혀져""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정재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임시회의를 앞두고 민간 위원 1명을 배제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감리위 심의와 관련해 감리위 A 위원이 4촌 이내 혈족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권선물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해왔다.

금융위는 이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감리위·증선위 위원 중 삼성그룹의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해 금융위는 이후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A 위원은 과거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번에 A위원이 제척되면서 이번 심의는 8명의 감리위원으로 진행된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양 측의 신경전이 감리위 시작 전부터 거세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같은 금융위의 잣대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바이오의 상장 전 감리를 맡은 한국공인회계회사(한공회)의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감리위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B 위원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그룹과 이해관계자를 심의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한공회 소속 B 위원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삼성그룹 이해관계자를 이번 심의에서 배제한다고 한 것 자체가 A 위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업무를 배제한다면 앞으로 감리위가 어떻게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상 감리위 위원은 총 9명이다. 증선위 상임위원과 금융위원장 지명 1인(자본시장국장 또는 3급 공무원 이상),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등 당연직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인, 법률 전문가(변호사) 1인, 회계정보 이용자 대표 1인, 회계감사 경험자 2인 등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감리위원 명단은 로비 및 압력 행사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번 감리위는 대심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회계처리 위반을 지적한 금감원과 반박하는 삼성바이오가 함께 감리위에 나와 일반 재판처럼 논박을 펼친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 측 요청에 따라 감리위 내 소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7일 감리위에서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0,1,1116NewsData.txt,"10가구 중 3가구 '빈집'…3만가구 물량 풀리는 5월이 더 걱정	전국 아파트 입주율 6개월째 70%대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개월째 70%대에 머물고 있어 '빈집'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주시점까지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주기간이 만료된 전국 아파트 단지의 입주율은 76.3%로 집계됐다. 전월(75.6%) 대비 0.7%포인트 소폭 상승했으나 6개월째 70%대에 머물러 입주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입주 아파트 10가구 중 2.4가구는 빈집으로 남아있다는 의미다. 

입주율은 조사 당월 입주기간이 만료된 분양 단지 가운데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비중이다. 잔금 납부를 마쳐야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모집공고 시 미분양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수도권 입주율은 87.1%, 지방은 74.0% 수준이다. 강원권과 제주권의 입주율이 68%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39.7%로 가장 많았고 Δ'세입자 미확보'(30.8%) Δ'기타'(14.1%) Δ'잔금대출 미확보'(11.5%) Δ'분양권 매도 지연(3.8%) 등의 순이었다.

이달 입주 전망도 어둡다. 5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71.5로 4개월 연속 70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HOSI는 주택사업자가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에 있는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전망이 어둡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이달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경기지역(1만21가구)을 중심으로 수도권 입주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지역의 5월 HOSI 전망치는 69.0으로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도 86.2로 올해 들어 처음 80선을 기록했다. 대구(89.2)와 대전(82.6)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50~70선으로 입주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 

5월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전국 54개 단지, 총 2만9269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22개 단지 1만3693가구, 지방이 32개 단지 1만5576가구다. 수도권은 4월 대비 1030가구, 지방은 261가구가 줄었다."
0,1,1089NewsData.txt,"조현민·이명희 이어 검찰, 조양호 회장 정조준…한진家 사면초가	조세포탈 혐의 외 비자금 조성 정황까지…전방위 압박
거센 퇴진요구에 조양호 회장 입지 달라질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회사 안팎에서 거센 퇴진 요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조 회장 거취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 및 세관 당국의 전방위 조사는 당초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집중됐으나 검찰은 최근 조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수백억원 대의 상속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혐의가 포착돼 조 회장 역시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오는 15일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대한항공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조 회장의 직위 및 거취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의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와 별개로 조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201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대한항공의 수상한 해외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 회장 일가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 회장 일가와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검찰은 일부가 비자금 조성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은 선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내지 않은 상속세 규모는 5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 회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조현민 전 전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밀수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룹 회장인 조 회장도 법적 및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조 회장이 최근 그룹 계열사인 진에어의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온 것도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토교통부의 등의 전방위 수사 및 조사에 부담을 느낀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사내이사직은 계속 유지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퇴진이라는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항공면허 취소까지 아니더라도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국토부가 대표이사 등을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 자리에서 물러난 조 회장이 직접 경영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연이은 검찰 수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될 경우 그룹 회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 및 사내이사를 모두 맡고 있는 조 회장 거취에 변화가 생길 여지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서처벌을 받더라도 기업 오너가 경영권 전부를 내려놓은 전례를 찾기 힘든 게 사실이지만 상법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기이사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 회장 등에 대한 퇴진 요구를 3주째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이날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 2차 촛불집회'를 연다."
0,1,1004NewsData.txt,"""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보다 경제파급력 크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보다 경제파급력 크다""

[앵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리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방안은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 이상으로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가장 큰 타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소기업까지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란 주장도 있습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주력산업에서의 장시간 노동, 일자리 부족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않고 고도화된 산업구조 경제로 가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경쟁력 강화 방안…"" 

문제는 정부의 대책. 

정부는 단계적 시행과 지원금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예상 수준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예산을 한분야에 집중적으로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보조를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너무 집중시켜 집행함으로써 재정 탄력성을 줄이게 되면, 경기 안좋아질때 써야할 재정을 한쪽에 낭비할 여지가 있다…""

노사간 합의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주52시간 기준을 1년으로 넉넉하게 잡는 등 현실적인 연착륙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0,1,1166NewsData.txt,"수수료 인상·인테리어 떠넘기기…끊이지 않는 백화점 ‘갑질’	[앵커]

고질적인 갑질이 가장 만연해 있는 곳이, 바로 유통업계, 특히 백화점이죠.

당국이 여러 차례 상생 경영을 당부하고 있지만 유통업계의 교묘한 갑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의 유명 백화점 30여 곳에 입점돼 있는 패션업체.

얼마 전 리모델링을 앞둔 한 백화점에서 매장을 구석진 데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 ""매출 등수별로 자리를 찍게끔 돼 있거든요. 자리 선택권이 없어진 거죠. 그 자리 안 갈 거면 철수를 해달라고... 결론은 무조건 철수하라 이거예요.""]

가까스로 이전은 막았지만, 들인 지 2년도 안 된 집기를 자비로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법대로라면 백화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보통 한 매장 할 때 평균 5천(만 원)이고 큰 데는 1억(원)이 넘죠. 4년, 5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부담이 큰 건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백화점이 떼어가는 수수료라고 납품업체들은 입을 모읍니다.

A 업체는 지난 2월 백화점과 재계약 당시 행사 제품에 매기는 수수료를 2%p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B 업체 역시 행사 제품 수수료를 1%p 인상하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횡포를 막기 위해, 백화점은 매년 판매 수수료를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

그런데 정가 상품이 아닌 행사 상품은 수수료를 일일이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오세조/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판매수수료를 많이 백화점에 내다보면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공급 원가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공급해주는 제조업체로부터 가격을 싸게 하려고 종용하게 되고...""]

공정위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을 불러 납품업체들과의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눈을 피해 업체들을 울리는 백화점의 갑질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0,1,1018NewsData.txt,"한진 조양호·조원태 부자, 권한도 없이 진에어 서류 결재	ㆍ공식 직책 없는 시기에 75건
ㆍ국토부, 공정위에 조사 의뢰
ㆍ‘땅콩회항’엔 과징금 28억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오른쪽)이 계열사인 진에어의 공식 직책이 없는 기간에 내부서류 75건을 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결재를 한 것은 비정상적 회사 운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 ‘땅콩 회항’ 당시 항공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약 2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 회장 둘째 딸로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서류는 주로 마케팅 관련 내용으로 진에어 승무원복 구입 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자(父子)가 서류를 결재한 기간이 진에어에 대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던 시기라는 점이다. 결재 서류는 2012년 3월부터 올 3월까지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말 진에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지난 11일 물러났다. 지난해 6월 진에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조 사장도 직책이 없는 기간에 서류를 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며 “다만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재로 인해 진에어가 손해를 봤다면 상법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편 국토부는 2014년 12월5일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에 2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거짓진술로 각각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대한항공을 회항시킨 기장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명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6000만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27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통상 1심 이후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이번 행정처분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10일 중국 웨이하이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활주로 이탈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으며 기장에게 자격정지 30일, 부기장에게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0,1,1187NewsData.txt,"일년새 5억 뛴 아파트…6만원 더 내는데 '종부세 폭탄'?	올해 공시가 상승에 곳곳서 '보유세 폭탄' 호들갑…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 서울은 10% 넘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이른바 '보유세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간극이 워낙 큰 데다, 이명박정부때 절반으로 낮춘 종부세율을 감안하면 '기우'이자 '엄살' 또는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말 발표한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는 일년새 10.19% 올라, 11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 9억원을 넘는 전국 아파트도 14만 807호로, 일년새 52.7% 늘어났다. 전체 아파트 1289만호 가운데 1.09% 규모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곳은 송파구 16.14%, 강남구 13.73%, 서초구 12.7% 등 강남에 몰렸다. 지난해 재건축 과열과 고분양으로 실거래가가 치솟은 곳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 강남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은 집값이 껑충 뛴 만큼 '폭탄'이라 부를 정도로 천문학적 보유세를 내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시가 상승률이 높은 일부 아파트의 가격 변화와 보유세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가령 송파구 잠실엘스 84㎡(33평)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9억 3600만원으로 지난해의 7억 5200만원에 비해 24% 상승했다. 하지만 부동산뱅크의 월간 시세를 보면 이곳의 실거래가는 일년새 10억원→15억원으로 5억원가량 뛰었다.

이곳의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다가, 올해부터 6만 3천원의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앉아서 5억원을 벌었지만 여기에 내는 종부세는 불과 0.01%인 셈이다.

지난해 117만 5천원이었던 재산세는 올해 161만 6천원으로 44만원가량 더 내게 된다. 새로 내게 된 종부세까지 합쳐도 168만원에 못 미치는 데다, 실거래가 15억원의 0.11% 수준이다.

이곳 아파트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늘어나는 세금이 한 채 보유자보다 더 많긴 하지만, 거둬들인 불로소득에 비하면 사실상 '새발의 피' 수준이다.

84㎡ 두 채를 가졌을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 6억원이 적용돼, 지난해엔 306만 6천원의 종부세와 235만원의 재산세 등 541만원의 보유세를 냈다. 올해는 종부세 490만 6천원, 재산세 323만 3천원 등 725만 6천원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

일년새 10억원을 앉아서 벌었지만 여기에 내는 보유세 상승분은 272만원이다. 10억원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치 불로소득인 273만 9726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올해 공시가 인상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워낙 치솟았기 때문에 오른 것뿐""이라며 ""집값 상승분에 비하면 공시가나 보유세 인상분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과 언론 등이 보유세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건 하반기 있을 보유세 개편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는 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전년 부과분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세금 상한선'까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경우엔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전년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여지란 사실상 없다는 게 중론이다."
0,1,1095NewsData.txt,"中, ""중국 투자사업 재검토 하겠다"" 마하티르 발언에 '긴장'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15년만에 권좌에 복귀한 마하티르 모하맛(93) 말레이시아 신임 총리의 반(反) 중국 언동에 중국이 적잖이 긴장하고 있다.

12일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국의 대(對) 말레이 투자 재검토를 주장했던 마하티르 총리가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그간 말레이 정가의 '뜨거운 감자'였던 대중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닌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마하티르 총리는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동부해안철도(ECRL) 건설 사업을 포함해 전(前) 정부가 참여한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겠다""며 ""중국과 협상을 통해 양국간 무역협정도 수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의 말레이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폭탄 선언'이다. 

중국이 지난 수년간 말레이내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한 대규모 자본은 말레이 내부에서 격렬한 논란을 초래해왔다.

긍정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가스관 및 철도 건설 사업과 중국 기업이 주도하는 24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말레이 경제에 '단비'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국과 가장 친밀한 총리로 불린 전임 나집 라작 총리는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말레이 중소기업 퇴출이 초래된 것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말레이 총선 도중 여당은 현지 화교의 표를 얻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을 선거 포스터에 올렸다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결국 마하티르 총리는 지난달 유세 기간 중국의 융자와 투자로 추진되는 동부해안철도건설 사업이 ""말레이 주권을 중국에 저당 잡히는 꼴""이라며 중국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스리랑카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함반토타항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야 했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남부 조호르주에서 추진되는 중국 자본의 부동산사업도 대부분 구매자가 중국인이어서 영토를 할양해주는 것에 다름없다""고도 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또 중국 기업은 현지인 고용과 기술이전에 인색하다면서 ""우리는 투자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말레이 주재 중국대사관은 격정적으로 성토하는 성명을 냈다. 

중국 측은 마하티르 총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일부 인사가 무대 위에서는 말레이와 중국의 우호를 외치고 중국 자본 유치를 주장하면서 무대 아래에서는 반중 정서를 선동하고 중국 자본을 경멸한다. 이런 농간을 부리면 어떻게 신뢰를 얻고, 어떻게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겠느냐""고 했다.

이런 중국의 우려에 전날 취임 선서를 한 마하티르 총리는 중국계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이전과는 논조를 약간 달리하고 있다. 

마하티르 총리는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또 새 정부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면서 ""말레이는 무역국가""라며 ""각국과 양호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말레이 언론은 그간의 반중 언행이 초래한 악영향을 희석하려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중국도 마하티르 총리의 반중 언행이 '말'로만 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그의 반중 언행과 관련한 질문에 ""마하티르 선생은 통찰력 깊은 정치가로 과거에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말레이 민족주의자로 분류되는 마하티르 총리가 중국 자본의 말레이 진출을 억제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싱가포르 중문매체 연합조보는 장기적으로 말레이나 동남아 국가 모두 거대한 중국 경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스리랑카 전임 대통령이 2015년 중국에 너무 가깝다는 말을 듣고 연임에 실패했지만 3년 후 현직 대통령도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0,1,1068NewsData.txt,"가공식품 물가도 껑충…카레ㆍ컵라면값 뛰었다	소비자원, 4월 가격동향 분석
30개 품목중 절반이 가격 상승
냉동만두, 2월이후 계속 올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도미노 물가상승이 외식업체에 이어 가공식품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4월 다소비 가공식품 30개의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카레ㆍ컵라면ㆍ시리얼 등의 전월 대비 가격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중 전월 보다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카레(4.3%)ㆍ컵라면(2.2%)ㆍ시리얼(2.0%) 등 15개였고 하락한 품목은 국수(-3.8%)ㆍ커피믹스(-1.7%)ㆍ두부(-1.4%) 등 13개였다. 오렌지주스ㆍ생수는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레와 냉동만두는 지난 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두부ㆍ된장의 경우 하락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7년 4월과 비교했을 때에는 콜라(11.9%)ㆍ즉석밥(8.1%)ㆍ설탕(6.8%)ㆍ어묵(5.8%) 등의 가격이 상승했고 두부(-33.2%)ㆍ냉동만두(-12.7%)ㆍ햄(-4.7%)ㆍ맛살(-3.0%)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즉석밥ㆍ밀가루ㆍ시리얼ㆍ라면ㆍ국수 등 곡물가공품과 설탕ㆍ간장ㆍ참기름 등 조미료류의 가격이 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의 총 구입비용은 대형마트가 평균 11만689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다음으로 전통시장(11만9127원), SSM(12만2517원), 백화점(13만2163원) 순이었다.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11.6%, SSM보다 4.6%, 전통시장보다 1.9%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통업태별 가격차가 가장 컸던 품목은 두부였으며 최고ㆍ최저가간 40%의 가격차를 보였다. 이어 시리얼(39.2%)ㆍ생수(30.3%)ㆍ즉석밥(27.1%)ㆍ국수(24.8%)ㆍ설탕(24.4%) 등의 순으로 가격차가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참가격 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0,1,1036NewsData.txt,"지배구조원, 현대모비스 '반대'…골치아파진 국민연금	(종합) 의결권 자문사 사실상 모두 반대 권고
'찬성 부담' 국민연금 고민 깊어질 듯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임해중 기자 =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오는 29일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 주주총회에서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의결권 자문사 대부분이 반대 권고로 입장을 정하면서 의결권을 행해야 할 국민연금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지게 됐다. 

17일 지배구조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날 의결권전문위원회에서 반대쪽으로 서면결의를 했다""며 ""지배구조원은 보고서를 작성해 18일 자산운용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원까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찬성 의견을 공식화한 의결권 자문사는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5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라스 루이스는 분할·합병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합병비율이 모비스 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도 속속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9일엔 서스틴베스트가 반대의견을 냈고 대신지배구조연구소도 지난 16일 반대를 권고했다. 

현대모비스 2대 주주(지분 9.82%)인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의 성패가 결정된다. 주총에서 표 대결을 해야 하는 현대모비스는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사업분할 안건이 가결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주주 3분의 1 참석 및 참석 지분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주주총회 참석률이 8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 중 46%에서 5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그룹 우호지분은 30.17%가량으로 최소 17% 이상의 찬성을 끌어내야 한다. 현대모비스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 권고를 받아들여 의결권을 행사하면 현대차그룹은 불리한 상황에서 표 대결을 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이 가치투자에 초점을 두면 반대 의견이 나와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있다. 이날 국내 대표 독립 자산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의결권 자문을 위탁한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반대 권고에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0,1,1154NewsData.txt,"주택담보대출 금리 2달 만에 또 5% 돌파…시장금리 상승 영향	美 국채금리 상승에 국내 금융채 금리도 들썩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경윤 기자 = 시장금리 상승세에 일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다시 5%를 넘어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8일 적용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가 3.67∼5.01%를 기록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의 상단이 5%를 넘은 것은 3월 16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전주와 비교하면 4bp(1bp=0.01%포인트), 지난달 16일 주택담보대출 금리 범위인 3.52∼4.86%와 비교하면 3주 만에 15bp가 오른 것이다.

다른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신한은행이 8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9∼4.90%이며, KB국민은행의 경우 3.67∼4.87%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5∼4.75%, KEB하나은행의 경우는 3.527∼4.727%였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3일 가산금리를 1.08%에서 0.93%로 15bp 인하했고 하나은행도 지난달 2일 가산금리를 16bp 내렸지만, 이런 인하분을 대부분 상쇄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은 최근 몇 달째 가산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인하하기도 했지만, 시장금리의 빠른 상승세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는 양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고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꾸준히 올랐다.

지난달 24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2014년 1월 이후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미국 국채금리에 연동한 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지난달 12일 2.590%에서 이달 4일 2.767%로 뛰었다. 이는 지난 2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시장금리가 지금 추세대로 오르면 나머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도 조만간 5%에 도달할 전망이다."
0,1,1046NewsData.txt,"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10만명대..10년 전 금융위기 수준(상보)	통계청, 4월 고용동향 발표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 전환
조선·자동차 고용 여건 악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취업자가 증가한 규모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10년 전 금융위기 수준처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세계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국내 고용한파는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4월 고용동향’에서 지난 달 취업자가 2686만8000명으로 작년 4월보다 취업자가 12만3000명에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16일 밝혔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 6개월간 취업자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나 10만명대 이하였다. 

취업자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은 교육 서비스업(-10만6000명), 제조업(-6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 취업자가 전년동월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은 작년 6월부터 10개월 간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달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업종별로는 조선·자동차 분야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실업률은 4.1%로 작년 4월보다 0.1% 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다. 청년실업률(15~29세)은 10.7%로 작년 4월(11.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23.4%로 작년 4월(23.6%)과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했다.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구조조정 여파가 제조업에 남아 있다. 제조업 생산 지표들이 2, 3월에 안 좋았기 때문에 고용에 영향을 줬다”며 “인구적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3개월 연속 10만명대로 고용이 증가한 경우가 많지 않다. 현 고용 상황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실업률이 약간 줄어든 것은 공무원 시험 시기가 조정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0,1,1124NewsData.txt,"정말 평양냉면이 너무 잘 팔려서 무값이 폭등한걸까?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냉면집이 성업을 이루면서 가격 비상이 걸렸다는 식품이 '무'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지난주 무 도매가격은 개당 2681원으로 평년가격인 1264원에 비해 약 2배이상 급등했다. 육수용, 고명용으로 냉면에 많이 쓰이는 무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냉면 인기와 별개로 무 가격 급등은 올해 초부터 예상됐었다. 지난 겨울 유례없는 한파가 지속돼 작황부진이 심해진면서 겨울무 저장량이 평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겨울무의 공급부족으로 하우스 등 시설에서 재배되는 봄무가 출하될 이달 중순 이후까지 물량공급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이지, 냉면 수요 폭증으로 무값이 현재처럼 폭등한 것은 아닌 셈이다.


무는 본래 8월 중순이나 하순에 심어 11월에 수확하는 가을무, 3월과 4월에 시설 등에 심어 5월과 6월에 수확하는 봄무, 이후 5월과 6월에 심어 7,8월에 수확하는 여름무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일찍 시작된 겨울 한파로 인해 가을무 작황이 좋지 않아 겨울무 저장량이 적었기 때문에 봄무가 나오기 전에 단기적인 물량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현재 무 가격 폭등은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겨울무 저장량은 평년보다 매우 적었지만, 시설 봄무의 재배면적은 평년 140ha 대비 34.5% 증가한 189ha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설 봄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0,1,1023NewsData.txt,"[종합]구본무 LG 회장 와병…'후계자' 구광모, 등기이사 선임	㈜LG이사회 구광모 상무 사내이사 의결…다음달 29일 주총
""구본무 회장 와병중…주주 대표 이사회 추가 참여 필요""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정보디스플레이(ID) 사업부장 상무가 그룹 지주사인 ㈜LG의 사내이사로 내정됐다. 

구 회장이 와병중인 가운데 다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LG그룹의 후계 승계작업이 빨라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17일 LG그룹에 따르면 ㈜LG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구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달 29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안이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되면 ㈜LG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이사회는 1분기 실적보고회를 위해 예정됐다. 여기에 주요 안건 중 하나로 구 회장의 아들인 구 상무를 등기이사로 추천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안팎에선 이번 조치가 부친인 구 회장의 건강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뇌수술 등을 받은 구 회장은 와병 중으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 측도 ""구 회장이 와병으로 인해 ㈜LG 이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함에 제약이 있는 관계로 주주 대표 일원이 이사회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사회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구 상무는 구 회장의 유일한 아들로, 후계자로 거론된다. 구 회장(11.28%)과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3대 주주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구 상무가 이사 승진과 함께 그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승계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 상무는 2006년 LG전자 재경부문으로 입사한 뒤 미국 뉴저지법인, HE(홈엔터테인먼트)사업본부 선행상품기획팀, HA(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창원사업장, ㈜LG 경영전략팀 등을 거쳤다. 제조 및 판매, 기획, 국내외 및 지방 현장 경험을 쌓았다.

2015년 (주)LG 상무로 승진한 이후 지난해 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는 그룹 신성장사업 가운데 하나인 정보디스플레이 부문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았다.

LG 측은 ""구 상무는 오너가이지만 충분한 경영 훈련 과정을 거치는 LG의 인사원칙과 전통에 따라 지금까지 전략부문에서, 사업책임자로서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경영 역량을 쌓았다""고 전했다."
0,1,1141NewsData.txt,"금감원 ""삼성증권 최대한 엄정 제재…매도직원은 이번주 검찰고발""	제재심의위 거쳐 증선위 심의·금융위 의결 통해 결정
삼성SDS 일감몰아주기 혐의, 공정위에 전달예정
9일부터 전체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6월중 증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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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회사와 해당 임직원에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선 이번주 내로 검찰에 고발한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재절차 이전에라도 삼성증권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을 스스로 빠르게 정비하게 하고 사후에 그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오류로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을 한 직원 21명은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직원들은 호기심이나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하고자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직원들의 주문행태를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는 단 1명이었다고 밝혔다.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해선 부당지원 혐의로 이번주 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계열사인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중 91%가 수의계약이었다. 또 이 수의계약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보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오류사항에 대한 예방·검증 절차 등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9일부터 한달간 점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다음달 중으로 내놓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이 지난 4일까지만 146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보상대상은 518건이고 실제 보상건수는 총 398건, 금액으로는 3억6600만원에 달한다."
0,1,1053NewsData.txt,"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 수거 명령…'피폭선량' 초과	원안위, 라돈 검출 침대 2차 조사 결과 발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는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안위는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에 의한 피폭을 확인함에 내부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 

원안위는 지난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고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정했다.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평가에 반영했다. 반영 결과 이들 7개 제품은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미확보된 매트리스 모델 시료를 확보해 피폭선량을 평가하겠다""며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0,1,1131NewsData.txt,"해외 호텔예약 소비자 불만 3.5배 급증…""중복 결제했는데도 환불 거부""	소비자원, 1분기 해외 숙박 관련 상담 345.6%↑
""사업자 환불 거부 사례 많아…소비자 주의 필요""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지난 1월 A씨는 여름 휴가를 미리 준비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태국 푸껫에 위치한 호텔을 예약했다.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A씨는 첫 단계로 돌아가 동일 호텔을 다시 예약했다. 잠시 후 문자 알림을 통해 중복으로 예약된 것을 확인한 A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약 대행업체는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해외 사이트를 통한 항공권 구매, 호텔 예약, 직구(직접 구매) 등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 관련 상담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지난 1분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0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632건)에 비해 86.5% 증가했다.

특히 '숙박'과 '항공' 관련 상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숙박 관련 상담은 1074건,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은 865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345.6%, 225.2% 늘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결제 오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국내 고객센터를 개선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우선 모바일·온라인 등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호텔을 예약할 경우 오(중복)결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호텔을 예약할 때 저장된 카드 정보를 통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즉시 결제가 완료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제 단계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로 해외구매는 취소·환불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항공 및 호텔예약 사이트의 경우 거래조건에 따라 취소나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내용이나 후기를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Δ계약 미이행 Δ가품 배송 Δ미배송 Δ결제금액 상이 등의 피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차지백이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원은 ""최근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하는 중 소비자가 예약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최종 결제 고지 없이 결제가 완료되거나 오류로 중복 결제된 경우에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0,1,1192NewsData.txt,"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3공장 가동에도 악영향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글로벌 제약사, 계약 파트너사에도 강도높은 윤리경영 요구…향후 계약 악재 가능성 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지난해말 준공한 '제3공장' 가동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고객인 글로벌 제약사들이 파트너사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4일 제약·바이오 및 증권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말 연간 18만리터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3공장을 준공했다. 기존 제1공장(3만리터)과 제2공장(15만리터)을 합하면 연간 총 36만리터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이 가능한 셈이다. 이는 생산능력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위탁생산(CMO) 규모로 스위스 론자(26만리터), 독일 베링거인겔하임(24만리터), 셀트리온(14만리터) 보다도 많다. 

하지만 3공장은 자체검증을 거쳐 올해말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인데 현재 수주물량이 연 생산능력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8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제품교체 등으로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1공장 가동률이 50%대 초반, 2공장이 60%대 중후반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이번 회계 처리 논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 수주전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분식회계', '회계사기' 등 단어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계약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코드 오브 컨덕트(윤리강령)'를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지킨다. 파트너사에도 이 강령을 전달해 지키도록 요구한다. 매년 2~3회 파트너사를 방문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위반 시 문제점 개선 물론 강력 인사 조치까지 이뤄지도록 한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만큼 강도 높은 관리가 기본""이라며 ""생산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윤리강령을 문구로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회계 논란이 3공장 물량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검토했던 제약사들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은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도 가볍게 볼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이 나면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이 불가능해져 3공장 가동이 어려워지고 4공장 설립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보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자회사의 지위를 바꾼 건 대형 회계법인들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0,1,1080NewsData.txt,"채용비리에 묶였던 금융권 채용 하반기에 풀린다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 윤곽…주요 시중은행 ""하반기 채용 확대""

금융공기업, 퇴직자 늘려 신규채용 확대 예정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채용비리에 묶였던 금융권의 채용이 하반기부터 풀리기 시작한다. 

신한금융 검사 완료를 기점으로 금융권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가 일단락된 데다 은행권이 마련 중인 채용 모범규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은행권이 밀려있던 채용을 시작하는 것이다.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금융공기업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퇴직금을 올려 희망퇴직을 독려하는 고육책을 쓰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내내 꽉 막혔던 금융권 채용에 변화의 기미가 감지되고 있다. 

먼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하반기에 대규모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 채용규모를 지난해(500명)보다 늘리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750명에 달하는 상·하반기 공채를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올해 750명을 공채하겠다고 앞서 밝혔고 하나은행 역시 채용규모를 작년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대 은행의 올해 채용규모는 최소 2천250명으로 작년의 1천825명보다 400명 이상 많다. 

시중은행들이 하반기에 이처럼 대규모 공채를 진행하는 것은 1차적으로 채용비리 때문에 상반기 공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류전형 과정에서 학교나 연령, 성비 등에 차등을 둔 것이 사회 문제화됐고 외부 추천을 받거나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사실상 채용이 동결돼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채용을 진행하다 또 문제가 발견되면 금융당국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채용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채용비리 검사를 추가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다 채용비리 소지를 최소화한 은행권의 채용 모범규준이 윤곽을 잡아가는 것도 채용이 시작되는 배경이다. 

은행연합회는 속칭 '은행고시'라 불리던 필기시험을 부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외부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모범규준은 일종의 권고사항이지만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은 시중은행들은 모범규준을 충실히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공기업도 하반기에 최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채용을 준비 중이다. 

산업은행이 하반기에 60명, 자산관리공사(캠코)가 40명, 수출입은행이 2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신입직원 35명을 뽑고자 공채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기업의 퇴직자를 늘려 청년 채용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기업 퇴직자에게 줄 수 있는 퇴직금 한도를 상향조정해 희망퇴직자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상 지침에 묶여 있어 희망퇴직금이 시중은행보다 작다 보니 퇴직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희망퇴직을 늘려 생긴 공석을 청년 채용에 활용, 금융공기업의 채용규모를 늘리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0명이 희망퇴직하면 신규채용을 7명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희망퇴직 유도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금융공기업의 채용을 늘리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0,1,1061NewsData.txt,"[新인류-외식族④]1人 가구가 바꾼 食문화, '밥=주식' 공식 깨졌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1.8kg로 33년 만에 최저치 … 1985년 쌀 소비의 절반
대체재 소비 증가 … 2016년 국내 면류 생산액 4년 새 13% 증가
식문화 다양해지며 양고기 소비도 급증 … 2016년 1만2000t으로 4년 새 2배 이상 늘어
가정간편식 시장도 2016년 2조2682억원으로 6년 동안 99% 급증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 '1인 가구' 영향 커 … 음식 안하고 배달·외식 이용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학교 근처에서 혼자 살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28)씨는 집밥을 거의 먹지 않는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분식집 김밥, 햄버거 등으로 끼니를 때운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배달로 대부분 해결한다. 박씨는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도 귀찮을 뿐더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가격대비 훌륭한 간편식들이 많아서 거의 사먹는 편""이라고 말했다. 

#자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이모(36)씨 가족은 자주 삼겹살, 치킨 등으로 저녁을 해결한다. 밥을 안 먹는 경우도 다반사다. 빵이나 샌드위치, 햄버거로 대신할 때도 많다. 주말이면 배달음식이나 외식도 애용한다. 밥 대신 먹을 게 많고 집에서 밥을 하면 설거지 등 일거리가 많아져서다.

한국 사람들의 '주식=밥'이라는 공식이 깨졌다. 서구화 된 식습관 변화에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식 인구가 늘고 가정간편식(HMR), 배달 등이 발달하면서 쌀 소비량이 줄고 있다.

14일 통계청의 2017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1.8kg로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985년 쌀 소비량 128.1kg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대신 면류나 고기류 등 다른 식품들의 소비가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면류 시장(국수, 냉면, 당면, 파스타류, 기타면류)에 대한 ‘2017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라면을 제외한 국내 면류 시장은 2016년 생산액 기준 7091억원으로 2012년 6271억원보다 13.1% 증가했다. 2016년 생산액 기준 면류 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국수(69.0%)였다. 이어 냉면(14.8%), 당면(8.4%), 기타면류(5.1%), 파스타류(2.7%) 순으로 비중이 컸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건면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8.4% 성장했으며 지난해 시장규모는 923억원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6년 18.1㎏에서 2016년 23.3㎏으로 28.7% 뛰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간 돼지 생산액도 2006년 3조6900억원에서 2016년 6조7700억원으로 87.6%나 급증했다. 한국인의 식습관 서구화로 생산량이 증가한 데다 돼지 마리당 산지 출하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식문화가 다양해지며 양고기 소비량도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고기 수입량은 2012년 5248t에서 2016년 1만2000t을 넘어가며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수입량은 1만4200t으로 전년 총 수입량을 훌쩍 뛰어넘었다.

다양한 가정간편식들이 출시되며 집에서 직접 밥을 해 먹는 일도 줄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1년 1조1368억원에서 2016년 2조2682억원으로 6년 동안 99.5%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대비 2016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증가 요인에는 도시락이 큰 기여를 했다.

도시락이 포함된 즉석섭취식품 출하 실적은 2015년 9922억원에서 2016년 1조3239억원으로 3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즉석조리식품은 40.3% 증가했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외에 만두, 카레 등이 포함된 광의의 가정간편식 출하 실적은 2011년 1조5670억원에서 2016년 3조1519억원으로 6년간 101.1%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튀김식품, 빵류(핫도그)의 출하 규모 증가가 컸다. 2011년 대비 2016년 튀김식품은 337억원에서 890억원으로 164.2% 증가했다. 빵류(핫도그)는 269억원에서 697억원으로 158.8% 늘었다.



여기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10년 414만2000가구에서 2016년 539만8000가구로 증가해 전체 가구의 27.9%를 차지했다. 이어 2인 가구(26.2%), 3인 가구(21.4%), 4인 가구(18.3%) 등의 순으로 나타나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컸다. 1인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5년에는 약 764만가구, 2045년에는 약 810만가구로 전체가구에 36.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자취하는 장모(35)씨는 ""혼자 살면서 밥을 일일이 해 먹기 귀찮고 버리는 식재료도 많아 더 낭비하게 된다""며 ""밥 대신 빵이나 간편식을 먹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다만 쌀 소비량 감소로 정부의 비용 부담은 늘고 있다. 서희열 강남대학교 교수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최근 서구식 식습관의 유행과 다이어트의 열풍으로 인해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정부의 쌀 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쌀 재고 보관과 관련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정부의 쌀 관련 비용을 감소시켜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0,1,1103NewsData.txt,"돌아온 中관광객…제주·서울·강원 웃었다	통계청, 1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
대구·경남·경북 소매판매 0%대 증가에 그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돌아온 중국 관광객에 힘입어 제주, 서울, 강원 지역 서비스업이 활기를 띄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을 보면 제주는 1~3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5.5%, 6.8%씩 늘며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서비스업생산 4.2%, 소매판매 6.1%)과 강원(4.0%, 5.1%)도 전국 시·도 중 2~3위를 차지했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 소매판매 중 면세점 판매는 전년보다 13.0% 늘었다. 서울과 인천 역시 면세점 판매가 1년 전보다 각각 36.7%, 11.8% 큰 폭 증가했다. 특히 3월 면세점 소매판매액(경상금액)은 1조6719억원(전국)으로 전년보다 22.1%(계절조정) 늘었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객이 늘어난 것도 제주, 강원 등 지역 서비스업 생산을 늘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올 3월 들어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가량 높아졌다. 제주를 비롯한 전 지역에서 승용차·연료소매점 판매액이 늘었다. 제주는 전년보다 12.8% 늘었고 강원도 7.4% 증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도 1분기 전체로는 부진했으나 3월 들어선 최근 3년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전국 기준·전년比 4.8%↑)했다.

서비스업생산 증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스피·코스닥 상승에 따른 주식거래와 대출 증가 영향이 컸다. 서울 서비스업 생산 중 금융·보험업은 전년보다 10.2% 늘었다.

이와 반대로 대구와 경북, 경남은 1분기 소매판매가 0%대 성장에 그치는 등 부진했다. 대구는 0.0%, 경북과 경남은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구 소매판매는 대형마트(4.9%↑)와 슈퍼·잡화·편의점(4.4%↑) 판매에서 늘었으나 전문소매점(3.9%↓), 백화점(0.6%↓) 등이 부진했다. 경북은 전문소매점, 경남은 백화점이 특히 부진했다. 

인천은 면세점 판매와 승용차·연료소매점 판매 증가에 힘입어 소매판매가 큰 폭(4.6%↑) 늘었으나 숙박·음식점업(7.2%↓) 등의 부진으로 서비스업생산은 1.3% 증가에 그쳤다. 전북과 울산도 소매판매는 무난히 증가(각각 1.1%, 2.1%)했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각각 0.4%, 0.5%)에 그쳤다. 전북은 숙박·음식점업, 울산은 전문·과학·기술업 생산이 큰 폭 줄었다.

한편 올해부터 충남과 별도로 일부 항목 집계를 시작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과 보건·사회복지 생산이 각각 14.2%, 13.6% 늘었다. 소매판매도 대형마트는 17.2%, 승용차·연료소매점은 11.2% 증가했다."
0,1,1011NewsData.txt,"""연휴 특수 잡아라""…유통가는 '할인전쟁 중'	""연휴 특수 잡아라""…유통가는 '할인전쟁 중'

[앵커] 

어린이날 연휴 2주만에 이번엔 석가탄신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입니다. 

유통가에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연휴 특수를 노린 마케팅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산더미처럼 쌓인 수박들, 사람들은 싱싱한 수박을 골라 카트에 담습니다.

정육 코너는 저렴한 삼겹살 등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연휴를 맞아 나들이 떠나는 가족 등을 겨냥해 한 대형마트가 기획한 먹거리 할인 행사입니다. 

<이세열 / 서울 은평구> ""손주하고 연휴가 길어서 같이 먹으려고 샀어요. 수박이 여기 맛있다고 그래서. 가격도 진짜 저렴해요.""

<김성철 / 이마트 고객서비스 팀장> ""징검다리 연휴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식사를 같이하는 상품을 준비했어요. 최고급 스테이크라든지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수박 등을 할인을 좀 많이 해서.""

백화점에도 할인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백화점 3사는 첫 연휴가 있었던 지난 4일부터 7일까지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최대 17% 늘었습니다. 

연휴가 짧아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덕분인데, 백화점들은 이번 징검다리 연휴에도 비슷한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내 / 롯데백화점 마케팅기획팀>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가족들이 많이 와주실 것을 예상하고 5일간의 쇼핑축제라는 테마로 여성 남성 패션 포함한 200여개 브랜드의 다양한 할인행사를 준비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연휴를 맞이한 유통가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어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총력전이 한창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0,1,1173NewsData.txt,"빚 내' 주식투자 규모, 최고치 경신...남북경협·바이오株에 몰려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개인들이 빚을 내 하는 주식 투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액(코스피 6조519억원+코스닥 6조2355억원)은 지난 3일 현재 총 12조2874억원으로 집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식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금을 대출해주는 일종의 '주식담보대출'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지난 2월 20일(10조9924억원)에 연중 최저치를 찍은 후 증가세를 보여 지난달 19일엔 사상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섰다. 또 4월 30일(12조2212억원)에 최고치로 올라선 후 사흘 만인 이달 3일에 기록을 재차 갈아치웠다.

시장별로 지난 한 달 여간 신용거래융자가 많이 늘어난 종목을 보면 남북경협주와 제약·바이오주가 눈에 띈다. 

지난달부터 이날 현재까지 신용거래융자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12종목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1조2132억원)를 비롯해 현대엘리베이(885억원), 셀트리온(579억원), 현대건설(487억원), 삼성전자우(462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407억원), NAVER(246억원), 동성제약(205억원), 현대중공업지주(189억원), LG화학(178억원), 현대로템(163억원), SK하이닉스(159억원) 등 순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는 삼천당제약(169억원), 아프리카TV(129억원), 제룡전기(103억원), 셀트리온제약(86억원), JW신약(84 억원), 넥센테크(82억원), 오르비텍(75억원), 녹십자랩셀(67억원), 텔콘(67억원), 유진기업(64억원), 휴젤(62억원), 남화토건(60억원) 등 차례다. 

이중 현대엘리베이, 현대건설, 현대로템, 제룡전기, 오르비텍 등 5종목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의 이슈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 기대가 고조되며 급등세가 나타난 종목이다. 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성제약, 삼천당제약, 녹십자랩셀, 휴젤 등 6개 종목은 제약·바이오주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빚까지 내 주식 투자를 할 정도면 향후 증시를 긍적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 현 상황은 그렇게 말하기 힘들다""며 ""펀더멘털보다는 테마성 투자 차원에서 남북경협주와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신용을 내 주식을 많이 매입했다""라고 말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펀더멘털보다는 이슈 호재로 상승한 남북경협과 바이오주에 신용융자가 많이 들어가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용융자가 많어 들어간 종목은 하락장세에 담보 비율상 자동으로 매도가 이뤄질 수 있는 등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0,1,1146NewsData.txt,"[종합]금융위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들, 시세조종·부정거래 없었다""	직원들 ""'매매 될까' 단순 호기심에 매도"" 
행정제재 대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검토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삼성증권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 501만3000주에 달하는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자조단은 지난달 6일 사태 발생 후 3일 뒤인 9일 조사에 착수, 주식을 내다판 16명 및 관련자 13명 등에 대해 매매세부 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등을 분석했다. 

한국거래소 협조를 받아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분석했다.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친인척 계좌,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 있는 계좌도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매매가 될까 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삼성증권 특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이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조단은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추진한다."
0,1,1024NewsData.txt,"[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매일 소주 반 병…한국인이 쌀보다 더 먹는 '술'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에 우리가 이 코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일을 얼마나 먹나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쌀보다 과일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됐다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오늘(17일)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식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짚어본다고요?

<기자>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 중 아침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뭐 드시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70년대에 비해서 딱 절반 미만으로 줄어든 밥만큼 밥 대신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뭘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먹은 쌀이 1년 내내 65kg 정도 역대 최저치인데 이걸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일단 이것도 식품은 식품이긴 합니다. 먹을 게 굉장히 많은데 역시 정말 술을 많이 드시긴 하더라고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까지 최신 수치가 2015년까지 수치인데요, 맥주를 한 사람이 무게로 연간 38kg 정도, 소주를 26kg 정도 마셔서 1인당 64kg, 64ℓ입니다. 밥보다 많이 마십니다. 이게 소주와 맥주, 소맥만 해서 그렇습니다. 와인이나 막걸리 같은 다른 술을 안 더했을 때도 이 정도고, 게다가 미성년자를 뺀 통계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성인 1인당 음주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수출, 수입량 같은 걸 다 감안해봐도 요새 수입 맥주가 워낙 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고요. 한국인 한 사람이 양으로만 따지면 딱 180g, 밥보다 많은 소주 반 병어치의 술을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앵커>

매일 소주 반 병이요? 대단한 수치인데요, 지금 듣고 놀랐습니다.

<기자>

그리고 술은 사실 엠티 칼로리라고 하잖아요. 살은 찌면서 영양 섭취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술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는 정도가 가장 큰 나라들 그룹을 선정했는데 한국이 단연 그 톱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주는 앞으로 양보다 질로 조금만 드시면 좋겠고요. 쌀 덜 먹는 만큼 영양은 어디서 얻느냐. 일단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과일, 한 사람 66kg 정도로 쌀보다 많이 먹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공급원이 건강하게 다변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과일 섭취량은 권장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소비 평균에서도 10kg이나 모자랍니다. 그나마도 생과일 소비는 추석이랑 설에 굉장히 몰리는 편이고요. 평소에는 과일보다 가공식품에서 섭취하는 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과일 비중 좀 더 늘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직접 이번에 알아보기 전에는 쌀이 줄어든 만큼 밀가루가 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의외로 밀가루 소비량은 70년대에 급격히 늘어난 뒤에 30년째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한 사람이 33에서 36kg 정도, 쌀이 계속 줄어들 동안에 쭉 유지는 되면서 곡류에서 비중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메밀이나 감자, 고구마 전분처럼 다양한 곡류로 만드는 면까지 생각하면 면류는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이 절반으로 줄어들 동안 그렇게 확 는 건 뭐냐, 많이들 짐작하시겠지만, 쌀을 한 사람이 130kg 넘게 먹었던 1970년에 비해서 딱 10배 늘어난 게 있습니다.

<앵커>

네, 제가 좋아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고기죠?

<기자>

네, 소, 닭, 돼지 합쳐서 한 사람이 그때는 5kg 정도 간신히 먹던 게 50kg로 늘어났습니다. 여기다 계란까지, 계란을 한 사람이 270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게로 합치면 역시 쌀 소비량 62kg을 넘습니다. 반면에 쌀밥을 안 먹으면서 줄어드는 건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김치, 배추김치와 깍두기 같은 걸 워낙 안 먹어서 실제로 배추랑 무 소비량이 2000년대 초보다도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고추장도 덜 쓰니까 고추 중에서도 말려서 쓰는 빨간 고추, 건고추 소비량은 그야말로 좀 쪼그라들다시피 했고요. 김치를 안 먹는 대신 생채소를 많이 드시면 되겠는데 채소 자체 소비량이 2000년대 초반에 좀 느는 듯싶더니 점점 더 안 먹습니다. 좀 더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있는데 수산물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당 일본이나 노르웨이보다도 더 먹습니다. 이것도 양으로 보면 거의 연간 한 사람이 60kg 정도를 먹어서 거의 쌀만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고기만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0,1,1136NewsData.txt,"1분기까지 지속된 '中사드' 여파…아모레그룹 영업익 27% 감소	아모레퍼시픽그룹 1분기 매출 27% 감소 … 에뛰드·에스쁘아는 1분기 영업 적자 기록
""실적 개선 위해 글로벌 시장 공략 박차 … 이달 '헤라' 싱가포르 진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 여파가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됐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분기 영업이익이 27% 감소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1조6643억원의 매출과 27% 감소한 278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계열사별로 아모레퍼시픽은 같은 기간 9% 감소한 1조4316억원의 매출과 26% 감소한 23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면세 채널 유통 건전화 노력, 주요 관광 상권의 위축 등으로 실적이 줄었다. 국내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감소해 9408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약 33% 감소해 1575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사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한 5008억원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7% 감소해 815억원을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아시아 사업은 5대 글로벌 브랜드 중심으로 사업 확대를 가속화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7% 성장한 4780억원을 달성했다. 설화수는 ‘자음생수’ 등 주요 신제품과 ‘윤조’, ‘진설라인’ 등 대표 제품의 판매 호조가 이어졌고 라네즈는 ‘퍼펙트 리뉴’, ’슬리핑 라인’ 등 주요 수분 카테고리가 지속 성장했으며 ‘레이어링 커버 쿠션’ 등의 혁신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마몽드는 ‘세포라’와 ‘이브앤보이’ 등 아세안 시장의 멀티브랜드숍 출점을 확대하며 고객 접점을 다변화했다. 이니스프리는 ‘화이트 피오니 톤업 크림’ 등 중국 현지화 제품 출시로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일본 1호점 오픈, 아세안 출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했다. 에뛰드는 일본 시장에서 견고한 매출 성장을 지속했으며, 중국 및 아세안 e커머스 채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영 메이크업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했다.

북미 사업은 세포라에 입점한 라네즈와 이니스프리 플래그십스토어의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한 15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유럽 사업은 롤리타 렘피카 브랜드 라이선스 종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4% 감소한 7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새로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닉구딸의 브랜드 리뉴얼을 추진했다.

이니스프리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8% 감소한 1627억원, 영업이익은 29% 감소한 329억원을 기록했다.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면세 채널과 주요 상권 내 로드숍 매출이 부진했다. 같은 기간 에뛰드는 20% 감소한 64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면세 채널과 주요 중심 상권 매출의 부진이 이유였다. 에스쁘아 역시 매출은 124억원으로 1%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에스트라 매출은 2% 성장한 282억원, 영업이익은 4% 감소한 11억원을 기록했다. 에스트라는 이너 뷰티 제품의 판매 증가로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 아모스프로페셔널의 매출은 1% 성장한 259억원, 영업이익은 5% 성장한 76억원을 기록했다. ‘It’s Glow’ 등 신제품 출시와 시즌 컬러 트렌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컬러 카테고리 경쟁력을 강화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혁신 상품 개발, 고객 경험 혁신, 디지털 혁신 등 3대 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실적 개선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며 ""이달 중에는 헤라가 최초로 아세안 시장인 싱가포르에 진출할 예정이기도 해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의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1,1054NewsData.txt,"본죽, 검찰 기소에 ""개인명의 브랜드 문제없어""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프랜차이즈 죽 브랜드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배임 혐의로 김철호 대표 등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본아이에프는 15일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김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을 기소한 데 대해 ""본아이에프는 개인이 창작, 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본비빔밥과 본도시락은 최 이사장이 본브랜드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브랜드로 최초 소유권은 최복이 이사장에게 있었다""며 ""본브랜드 연구소는 본아이에프와는 별개의 회사로 설립됨에 따라 당시 최복이 이사장은 본아이에프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브랜드를 개발한 것은 최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만든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인 만큼 이후 브랜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들 브랜드를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본아이에프가 이들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된 이후에도 상표권이 개인 명의로 남아있던 것 역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아 최 이사장이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하기로 했다는 부연이다.

본아이에프는 ""2013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했다""며 ""상표권 양도는 당시 적법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현재 '본비빔밥, 본도시락'의 상표권은 회사에 소속돼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표권 양도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이미 5년 전에 완료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0,1,1195NewsData.txt,"골드만삭스發 훈풍에 1만달러 목전… 비트코인 과거 영광 되찾을까	1000만원·9000달러대 안정적 유지에 '바닥권 다지기'
美 골드만삭스, 레딧 등 가상통화 도입 속속… 연말 2만달러 긍정론 부상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1만달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 달 간 이어지는 상승세에 마침내 '바닥'을 찍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 6시30분 현재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069만원이다. 부분적으로 소폭 등락은 있었어도 지난달 초 700만원 초반대에서 꾸준히 상승. 현재는 1000만원 후반대에 안착한 모습이다. 지난 2월 '검은 금요일' 사태로 연 최저점인 662만원을 기록한 이후 이처럼 한 달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해외 가격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1만달러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같은 시간 홍콩 가상통화 거래소 비트피넥스 기준 9750달러다. 지난 3월8일 1만달러가 무너진 이후 두 달 만에 1만달러 선을 넘보고 있다. 2만 달러에 육박했던 1월초에 비하면 여전히 반토막 신세지만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론이 점점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최근의 호재는 월가 최대 투자 은행으로 꼽히는 골드만삭스가 가상통화 투자 시장에 뛰어든 소식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골드만 삭스는 조만간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미 이사회 승인도 끝난 상태로 전해졌다. 라나 야레드 골드만삭스 이사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관련상품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최근 가상통화 전문 트레이더인 저스틴 슈미트를 유가증권본부내 디지털자산시장부문 대표(부사장)로 영입했다. 이 같은 소식들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흘러나왔던 골드만삭스의 가상통화 운용 전문 부서 운영 계획이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가상통화 결제 재개 소식도 호재였다. 레딧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가상통화 결제를 1달 반 만에 다시 시작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크리스토퍼 슬로우 레딧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한 온라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긍정론도 상승세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3일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9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상승장에 진입하기 위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단계라는 뜻이다. 헤지펀드 펀드스트래트의 기술 부문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슬라이머는 ""지난 8일간 비트코인 가격은 8600~9700달러에 머물렀다""며 ""당분간 이 선에서 유지된 두 상승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2월에도 펀드스트래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상승장에 진입해 2만달러 부근에 근접, 연말에는 2만5000달러에도 이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0,1,1168NewsData.txt,"흉흉한 증시 민심에…당국 `삼바 불끄기` 속도전	금융위, 특별감리 보고받고 17일 임시 감리위 열기로…분식 여부 결론 앞당겨질듯
삼성바이오에 적극 반론기회…당국과 치열한 갑론을박 예고

■ 수상한 공매도·주가급락…삼성바이오 부실회계 발표 후폭풍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기습 발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발표 전후로 이뤄진 공매도 세력의 공격이 겹치면서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소송 가능성과 함께 사전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흉흉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혼란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임시 감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판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공매도 잔액은 하루 평균 5183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급등으로 이 같은 대규모 '베팅'은 대부분 손실로 돌아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올해 초 38만9500원에서 1분기 말 48만7000원으로 25%나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지난달 들어 공매도 잔액은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지난달 19일 공매도 잔액은 올해 1분기 평균을 밑돈 5043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일 금감원 발표 직전까지 6188억원 규모로 다시 급등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매도 주식 수만 놓고 보면 이 같은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매도 주식은 126만7984주로 지난 2월 12일(129만6250주)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 2일 하루에만 전체 공매도 주식의 8.8%인 11만1560주가 상환됐다. 금감원 발표가 공매도 세력에는 차익 실현 호재 뉴스였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서둘러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에 나섰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6일 오전 금감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도 함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고, 이 같은 내용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삼정·안진회계법인) 등에 통지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해 4년 연속 적자였던 기업이 당기순이익 1조9000억원을 거두면서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고 기업 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지난 2월 발표한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충실한 의견 청취 및 심의를 통해 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임시 감리위를 17일 열기로 했다. 이는 기존 감리위가 이달 10일과 31일에 예정된 상황에서, 10일은 기간이 촉박해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충분한 반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감리위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사안은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첨예한 논란이 있는 만큼 17일에 이어 추가로 감리위가 열릴 가능성도 높다. 17일 감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재차 감리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감리위는 전문심의기구로 금융당국 관계자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9명이 의사결정을 한다. 최대한 만장일치로 의사결정하며 만장일치에 실패할 경우 '3분의 2' 이상 동의로 소수의견을 첨부해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한다. 안건이 상정될 경우 다음 단계인 증선위는 이르면 23일 또는 다음달 7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금융위 위원 2명과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5명이 논의 후 만장일치로 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이를 상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민관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경우 쉽게 통과될 수 없는 구조다. 이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처리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견 대립이 첨예한 까닭에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도 여전하다. 당국 입장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 정리 등이 첨예하게 얽히고, 올해부터 진행하는 대심제 방식 논의에 따라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매도 물량 급증에 따른 사전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중순께부터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공매도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만 일어난 것도 아니며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0,1,1118NewsData.txt,"분양대행 사실상 금지.. 분양시장 대혼란	지난 11년간 방치됐던 제도, 건설업 면허 의무화 시행
업계 ""현실과 괴리 커"" 한숨.. 분양대행 제도 개선안 준비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 사업자를 금지하는 공문 하나로 분양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대형, 중소형 가릴 것 없이 건설사들은 뾰족한 방법이 없어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분양대행 관련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11년 간 방치, 공문 한 장에 '혼란'

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 대해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에 건설업자(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다.

분양대행 사업자의 건설업 면허 의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2007년 청약가점제 도입과 함께 생겨났다. 지난 11년 간 방치되오다 갑작스런 공문 하나로 분양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국토부의 기본 입장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묻지 않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수하라'는 것이다.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법대로 하라는 얘기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토부는 ""단순 분양광고나 마케팅 업무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별도로 안내했다. 이외에 주택청약신청 서류의 접수와 분양상담, 입주자격 관련 심사 및 상담, 주택공급 신청서류의 보관 및 관리는 분양대행으로 규정했다.

■분양대행 사업이 건설업?

사실상 사문화됐던 제도가 갑자기 시행되면서 적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대행 사업자에게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축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범 위 어디에도 분양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대행 사업자에게 건설업 면허를 의무화 한 배경은 2000년대 들어 건설사들이 시행을 같이 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분양은 시행사의 몫인데 건설사들이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건설업면허가 자연스레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분양대행사의 자격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다.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5억원에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는 자본금 12억원에 건설기술자 11명이 넘어야 한다. 자본금도 자본금이지만 ""분양대행을 하는데 건설기술자가 왜 필요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분양대행 제도 개선안 준비

주택건설업협회 관계자는 ""분양대행의 문제점이 불거지기도 했고, 제대로 된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주택협회와 함께 논의해 분양대행 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목표지 처벌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정이 없다. 주건협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주목하고 있다. 주택법 11조 2항에는 등록사업자와 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 조합원 모집이나 인가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혼란을 겪고 있는 분양대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도 ""법규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현장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1,1087NewsData.txt,"""정상회담 덕분에…"" 접경지 부동산 경매 고가낙찰 속출	민통선 내 분묘 있는 임야, 도로없는 잡종지도 비싸게 낙찰

연천·파주·철원 등 수요 몰려…""변동성 고려 투자 신중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다음 달 12일로 확정되면서 접경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 경매시장에도 고가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분묘가 있거나 개발이 어려워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까지 장단기 투자를 노리고 팔려나가는 형국이다.



13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2일에 입찰한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의 한 임야는 첫 경매에서 감정가(7천868만5천원)의 124%(9천770만원)에 고가 낙찰됐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임야로 여러 기(基)의 분묘가 있어 평소 같으면 수차례 유찰되고도 남았을 만한 토지에 9명이 경쟁이 붙으면서 유찰 한 번 없이 주인을 찾는 것이다.

또 지난 8일에 입찰한 연천군 왕징면의 민통선 일대 잡종지는 10명이 공동소유 형태로 감정가(3억1천830만7천700원)의 119%인 3억8천1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앞서 지난달 초 1회 유찰돼 최저 매각가가 감정가보다 30% 낮은 2억2천281만5천원에서 입찰이 진행됐는데 최종 낙찰가는 최저 매각가는 물론 감정가를 웃돌았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토지는 중요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으로 주택이나 기타 구조물의 신축과 증축이 금지된 곳이다. 또 일부 맹지로 개발도 쉽지 않다.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민통선 내 토지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는 잘 팔리지 않던 것들인데 최근 관계가 급호전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추진되면서 개발이 어려운 땅까지 고가에 낙찰되고 있다""며 ""남북 경제협력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차익 또는 보상 등을 노린 투자 목적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철원군 등지의 부동산도 낙찰 사례가 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밭(전)의 경우 지난 4일 첫 번째 경매에서 감정가(5천621만4천750원)보다 비싼 6천261만9천990원에 팔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이 111%에 달했다.

지난 9일 입찰한 파주시 월롱면의 논(답)도 감정가(1천759만3천원)의 105%인 1천845만2천5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는 앞서 1회 유찰돼 최저 매각가가 감정가의 70%인 2억6천25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난 8일 입찰이 진행됐는데 총 13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감정가의 99%인 3억4천710만원에 낙찰됐다. 

전문가들은 이 일대 경매 물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유망 물건의 입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5월 138건이던 파주시의 토지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해 6월 122건, 7월 81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 3월에는 41건, 4월에도 24일까지 33건이 경매에 부쳐지는 데 그쳤다.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접경지 경매 물건의 경우 최근 경매 진행 전에 일반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