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조의 주제와 더불어 나의 의견도 짧막하게 적어놓았음.
1 조
청소년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가
그렇다. 청소년이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주체로 여기는 것은 현 시대와 괴리가 있는 생각이다. 따라서 판단 능력 부족으로 청소년 범죄에 약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청소년에게도 보다 엄격한 범의 잣대를 대어야 한다.
2 조 혼전 동거 찬반
http://winterfish.tistory.com/219
http://blog.naver.com/soshinee/220644727386
3 조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정당하다
남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자신의 인원은 존중받길 원하는 것이 올바른가? 와 같은 문제이다. 남의 인권을 침해한 자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어겼으므로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기 힘들다. 따라서 신상 공개는 정당하다.
4 조
문이과 통합 찬반
문과가 삼각함수 합차공식을 모르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문이과 통합 찬성한다.
5 조
뇌 이식 수술을 허용해도 되는가
지금 안하면 언제하나? 쇳불도 당김에 빼자.
6 조
초등학교, 중학교 9 시 등교 정책이 필요한가
난 잠이 많아. 찬성
위와 같은 모든 문제는 각 문제에 확정적인 찬성과 반대를 할당할 수 없음에서 비롯된다. 즉 명제에 boolean 값을 할당할 수가 없다.
또한 한 개인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을 지지함에도 다른 사람은 반대를 지지할 수 있다. 이는 각 개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universe of discuss를 집단으로 확대하면 문제가 된다. 즉 개인의 의견을 통일시킬 순 있어도 모두의 의견을 통일시킬 수는 없다.
- 개인이 각 문제에 찬/반을 확정하기 어렵다.
- 개인이 설령 확고한 입장을 지지함에도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위 두 가지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다. 그렇다면 위 두 가지는 왜 발생하는가? 이는 개인의 사고 패러다임에 있다.
programming language 도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가지 각색이다. 이를 개인의 사고 패러다임이라 부른다. 이 패러다임은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 개인의 몫이며 개인은 자신의 패러다임을 수정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패러다임이 교차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개인이 어떤 현상을 관측할 때 모든 개인이 유일한 패러다임을 인식할 수가 없다.
말해서 하나의 현상을 인지하는 데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개의 패러다임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간단하게 말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한개의 패러다임 모니즘을 유지하면 된다. 이 역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겠지만 해결책 중 하나이다.
이 해결책은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우리의 사고도 가두어 두고 있다. (이것이 나중에 국민성이 됩니다.) 바로 정책이다.
Policy framing is a concept used in public policy and social movement theory to explain the process by which actors seek to understand and act on complex situations. The policy framing process involves policy actors (1) confronting a situation where the understanding is problematic and uncertain, (2) creating an understanding or story that helps analyze and make sense of the situation, and (3) then acting (and persuading others to act) on it. Its basic premise refutes the notion that different individuals can observe the same social and natural phenomena and necessarily arrive at the same conclusions. Because the framing of the situation requires the assessment of the potential roles of other policy actors, framing will define the degree to which other potential actors are included and benefit from the policy process and policy decisions. Marginalized groups are more likely to contest a particular frame and promote a counter-frame.
-Zito 2011,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
정책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개인이 어떤 현상을 관측할 때 다양한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가정이다. 이를 토대로 정책은 패러다임 모니즘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조화를 이끌어 낸다. 즉 다양성을 부정한다.
분명 생물학에서는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양성을 죽이다니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가? 생물학에서의 다양성이 인간의 사고 패러다임의 다양성이 지켜져야 함을 말하는가? 잘 생각해보면 중간에 연결 고리가 비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normative 하다.
어쨋든 다양성을 죽임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제 다양성을 죽여 혼전 동거 찬반 문제를 해결해보자. 찬성을 죽여야 할까? 반대를 죽여야 할까? 선택 불가능하다. 어느 한쪽을 죽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의욕도 떨어지고 글의 두서도 엉망이고 잘 모르겠으므로 여기서 마침.
공학도적인 사고인거 같지만,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두 패러다임의 근본적 가정의 차이로 발생한다. 간단한 예로 혼전 동거 문제를 논할 때 양 측 부모님이 허락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섞어서 말한다면 당연히 안싸우고 배길 수 있나?
좀 덜 싸우는 방법 중 하나는 atomic 한 가정을 찾아내어 합의를 보는 것이다. 물론 어느 것이 atomic 한지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하여간 좌우지간 사람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