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독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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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독서 노트

여는글

<국부론> 발간 시기

• 1776년 초판, 1789년 5판 발행
• 산업혁명, 미국 독립전쟁,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1689년 영국 명예혁명

국부

• 금, 은 등 귀금속이 아니다.
• 모든 주민이 소비하는 필수품과 편의품

노동가치설

•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든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결정된다
• 지배노동가치설
• 마르크스 경제학에 계승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

• TODO: 구분 기준을 더 알아보자
• TODO: 김수행의 사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구분)에 관해 정리해보자
• 마르크스 경제학에 계승

자본축적론

• "소득(소비+저축)에서 소비를 절약해 자본을 증가시킨다."
• "자본축적이 취업자를 증가시킨다."
• 당시 경제발전 수준에서는 타당
• 비판: 현재는 자본가들이 향락을 즐기면서도 축적할 수 있다.
• 비판: 당시의 매뉴팩쳐와는 달리 현재에는 기계화, 로봇화가 진행돼 자본축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
• 임금, 이윤, 지대의 원천을 노동가치설과 연결시키는 데 실패
• 마르크스 경제학에 계승

중상주의 비판

• 수입 규제, 수출 장려, 독점 무역회사 허가, 식민지 건설 등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
• 중상주의 정책의 근거인 "금, 은의 보유량이 국부다"라는 견해를 비판.
• 포르투갈, 스페인에 금, 은이 많이 유입됐지만 가난하다고 지적. (그러나 당시의 전쟁 비용을 감안하면 금, 은 확보 정책은 국가 입장에서는 합리적 정책이었다고 봐야 한다.)
• 독점 비판, 자유경쟁에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

경제학의 목적

• 국민들이 스스로 충분한 소득, 생활자료를 얻을 수 있게 한다.
•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충분한 세입을 국가에 제공

경제학의 목적을 위한 과제 (국부론 주요 내용)

•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부)
• 국민을 부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업, 투자순위)
• 기존 경제학설은 왜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데 실패했는가? (중상주의 비판)

매뉴팩쳐(공장제 수공업)

• 스미스는 매뉴팩쳐를 연구하였다.
• 당시 스코틀랜드에는 아직 산업혁명이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미스는 기계공업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다.
• 자본축적이 노동절약형 기계를 도입해 실업자를 늘릴 것을 스미스는 알지 못했다.

1부. 아담 스미스의 일생과 경제학 연구방법

01 삶과 경제학 여정

• 출생: 1723년 6월 5일, 스코틀랜드 커콜디
• 사망: 1790년 7월 17일
• 흄과 함께 계몽주의 운동 참여
• 글래스고 대학에서 도덕철학 강의
• 중농학파와 교류
• <도덕감정론> (1759)
• <국부론> (1776)
• <철학적 주제들에 관한 논문집> (1795, 사후 발간)

02 경제학 연구방법

도덕철학 강의

• <도덕감정론>, <국부론>의 중심 내용이 됨
• 자연신학, 윤리학, 법학, 정치경제학으로 구성
• 자연신학: 미리 주어진 자연적 질서가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예: 뉴턴의 '만유인력' 이론)
• 윤리학: <도덕감정론>의 주 내용. 인간에게 사리사욕을 제한하려는 본성이 있는지 연구. 인간은 타인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동감'을 가진다. '동감'이 도덕 감정의 기초다. 상호 동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쌓여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가 중립적 제3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제한하고 억제하게 된다. 이것을 '정의'라고 한다.
• 법학: 상호 동감의 즐거움만으로는 이기적인 행위가 정의의 범위를 넘어서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상호 동감의 즐거움만으로 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정부가 법을 제정하여 예외 없이 엄경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정치경제학: 정부가 법을 집행하더라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상업과 공업이 발달해 모든 주민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 범죄 방지에 최선이다.

<국부론>의 편별 구성

• 제1편(노동생산력 향상 원인, 노동생산물의 분배 질서): 노동가치설, 분업, 자본축적, 임금·이윤·지대의 이론
• 제2편(자본의 성질·축적·사용)
• 제3편(각국의 상이한 국부 증진 과정)
• 제4편(정치경제학의 학설체계): 중상주의 국가 정책 등 기존 경제학설 비판
• 제5편(국왕 또는 국가의 수입): 정부지출, 조세, 공채 등

<국부론>과 <자본론>의 차이

• <국부론>은 인간의 본성(교환하려는 성향, 경제인)을 가정한다.
•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 부르주아 경제학은 인간 사회 분석의 출발점이 인간이다. 부르주아 경제학은 '경제인'이라는 허상에 자기 이론이 필요로하는 성질을 부여해놓았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는 경제인"이라는 가정은 현실의 인간과 맞지 않다.
• 한편, 스미스는 부르주아경제학의 해석과는 달리 "시장이 모든 것을 맡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이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기 쉽기 때문에 제약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부. 분업과 화폐의 발생

공장 안의 분업과 사회 안의 분업의 차이

• <국부론>은 공장 안의 분업과 사회 안의 분업을 구별하지 않고 '분업'이라 통칭한다.
• 공장 안의 분업: 자동차 공장에서 A가 바퀴를 달고 B가 유리창을 달고, E가 의자를 다는 식으로 분업을 한다. 이것을 두고 A, B, C가 물물교환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 사회 안의 분업: 푸줏간 주인의 고기, 양조장 주인의 맥주, 빵집 주인의 빵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환. 사회 안의 분업이 발달하면 각 생산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화를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생산물을 타인의 생산물과 교환해야 한다. 따라서 "분업이 물물교환을 야기한다"는 스미스의 말은 사회 안의 분업에서는 타탕하다.
• 물물교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화폐가 생겼다.

김수행의 비판

• 스미스는 보지 못했지만, 공장 안의 분업과 사회 안의 분업의 성질이 전혀 다르다.
• 공장 안의 분업에서는 자본가가 생산 계획을 세우고 일을 분담하여 각 생산 부문 사이에 균형이 맞춰진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 안의 분업에서는 개별 자본가들의 경쟁으로 무계획적인 생산이 벌어지며, 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사후적으로만 달성될 뿐이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수도 있고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 엥겔스는 이에 관해 <반듀링론>과 <사회주의: 공상에서 과학으로>에서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을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취득의 사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독점이 형성되고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사회의 무정부성이 점점 약화되어 자본주의가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TODO: 김수행의 서술. 사실 확인 필요)
• 스탈린주의자들은 엥겔스의 생각을 연장시켜, 자본주의의 단계적 발전을 "경쟁자본주의 -> 독점자본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 -> 사회주의"라고 도식화하고, 사회주의의 기본 특징이 곧 계획경제라고 주장했다. (TODO: 이것을 경제결정론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될까?)

01 분업

분업의 예

• 스미스는 핀 공장(매뉴팩쳐)의 분업을 사례로 든다. 한 노동자가 혼자 모든 공정을 담당하면 하루에 1개 ~ 20개 정도의 핀을 만들 수 있으나, 분업을 통해 한 사람당 하루 4,800개를 만들 수 있었다고 서술. 매우 높은 노동생산성 향상이다.
• 제조업 발달 순서: 수공업 -> 공장제 수공업(매뉴팩쳐) -> 기계제 대공업
• 공장제 수공업의 특징: 기술 면에서는 수공업(도구 사용, 기계 없음)과 같다. 그런데 자본가가 공장에 임금 노동자를 모아 일을 시킨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적 대공업과 같다. 자본가와 임금노동자가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하게 되며, 두 계급 사이의 이익의 대립이 나타난다. 따라서 공장제 수공업은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의 시작이다.

분업의 이익 (노동생산성 향상 이유)

• 노동숙련도 증가: 단순한 하나의 작업에 전문적으로 매달릴 때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아진다.
• 작업 전환 시간 절약: 장소 이동, 도구 변경 등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 도구와 기계의 발명: 노동자가 단순한 작업에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도구와 기계가 쉽게 발명될 수 있다.다.

분업(사회 안의 분업)과 교환 성향

• 스미스의 교환 성향 전제: 스미스는 인간이 각자의 생산을 특화해 교환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분업을 시작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즉, "분업은 인간성에 내재하는 교환 성향으로부터 발생한다."

김수행의 비판 1 (자본가의 이윤욕으로 분업을 설명)

• 사회 안의 분업: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 안의 분업이 발달하는 것(새로운 업종이 나타나거나 업종이 분화되는 현상)은 인간의 교환 성향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의 이윤욕에 의한 것이다. 자본가가 '아이폰'을 발명해 아이폰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유용성을 광고하여 아이폰이 판매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이 새로운 유망 업종으로 떠오르는 사례.
• 공장 안의 분업도 설명 가능: 자본가는 새로운 기계와 생산 공정을 도입하여 더 큰 이윤을 얻을 방법을 궁리한다. 그리고 자본가에 의해 결정된 생산방법에 따라 비로소 노동자 각자의 작업이 결정된다.

김수행의 비판 2 (관념론 비판)

• 교환 성향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류 역사에서 물물교환을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 전체에 비교하면 한순가에 불과하다. 물물교환을 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 스미스를 포함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이것은 과학적인 경제학이 아니다.
• 김수행의 설명: 자기가 만든 생산물을 자기가 소비하고도 남게 되면서 타인의 생산물과 교환하기로 했을 것이고, 생산물을 교환하다보니 인간의 교환 성향이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 스미스: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분업을 야기하기 때문에, 분업의 정도는 언제나 이 교환 능력의 크기,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 김수행: 이 주장은 공장 안의 분업과 사회 안의 분업에 모두 타당하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야 공장 규모를 확대하여 공장 내 분업을 더 세밀하게 만들 수 있고, 이 공장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계와 원료를 구입하면 사회 안의 분업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02 분업론에 대한 비판

•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처음에는 분업을 최고도로 찬양하다가 끝부분에 가면 분업을 비판한다.

분업에 의해 노동자는 한 가지만 아는 바보가 된다

• 스미스: "대다수 사람들의 이해력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일상적인 직업에 의해 형성된다.", "특수한 직무상의 숙련과 기교는 자신의 지적·사회적·군사적 재능들을 희생시켜서 획득한 것 같다."
• 스미스는 노동자가 분업에 의해 평생 한 가지 작업에만 종사하게 되면 일면적으로만 발달하고 정신이 마비돼 정상적인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챙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
• 스미스는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

김수행: 포드주의 생산방법의 사례

• 포드주의 생산방법은 분업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컨베이어 벨트가 부품을 운반하고 노동자는 매우 단순한 작업만을 반복한다.
• 포드주의 생산방법은 1960년대말 크게 타격을 받았다. 호경기일 때 노동자들이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컨베이어 벨트를 중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 공장들은 이런 약점을 제거하기 위해 로봇 도입, 노동자 팀 내 작업 전환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윤에 혈안이 된 자본가들은 로봇을 도입하거나, 작업 전환으로 다능공이 생겨나면 그것을 기회로 고용인원을 더 줄여버렸다.

김수행: '새로운 사회'에서는 분업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 생략

기계의 발명

• 스미스는 분업을 통해 매우 작은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기계를 발명했다고 주장.

비판

• 마르크스는 수공업적 분업에 의해 '일면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기계를 발명할 수 있는 비전과 재능을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
• 실제로 증기기관을 발명한 와트, 방적기를 발명한 아크라이트, 증기선을 발명한 풀턴은 분업을 하던 노동자가 아니라 정밀기계공, 이발사, 보석공이었다.
• 게다가 현대에는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거대한 혁신을 이룩하기 어렵다.

03 화폐

화폐의 기능

• 거래수단 (스미스는 이 기능만 강조했다.)
• 가치를 표현하는 기능
• 지급수단
• 부를 저장하는 기능

화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스미스: 물물교환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상품이 거래수단으로 발전

1. 물물교환을 할 때 서로 교환하기 원하는 상품이 일치하는 상대를 찾기가 불편함

2. 타인들이 받기를 거절하지 않을 어떤 상품(가축, 소금, 설탕, 가죽 등)을 일정량을 비축하려 노력

3. 금속(장기 보존이 가능하고, 운반하기 쉽고, 나누거나 합칠 수 있는 성질)이 화폐로 등장

김수행: 화폐 발생 과정과 화폐의 사회적 힘

1. 1:1 물물 교환: "1개의 창을 주면, 2미터의 가죽을 주겠다.", "10개의 화살을 주면, 2미터의 가죽을 주겠다."

2. 한 상품이 교환비율의 기준으로 발전: "가죽을 주면 나의 생산물을 주겠다."

3. 금속이 화폐의 자리를 차지하고, 화폐단위가 만들어짐

• 화폐는 모든 생산물과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인 힘을 가진다. 사람들은 금과 은을 모으려는 수전노가 된다. 금과 은이 귀금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상품을 살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이다.
• 화폐는 그 사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부가 된다.
• 물물교환은 사라지고, 상품교환 또는 화폐경제가 나타난다.
• p85 ~ p87에 자세한 수식이 나와 있음

김수행: 물물교환과 화폐경제의 차이 (세의 법칙이 틀린 이유)

• 물물교환: 가죽 -> 창 (= 창 -> 가죽): 창을 사는 행위와 가죽을 사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난다.
• 화폐경제: 가죽 -> 화폐 -> 창: 창을 사는 행위와 가죽을 사는 행위는 시간, 장소, 거래 당사자가 다르다.
• 따라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며 공급은 수요와 일치한다'는 세의 법칙은 물물교환에서만 타당하다.
• 많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물물교환 경제로 생각한다.

주화의 등장

• 화폐로서의 금속의 단점: 순도, 무게의 정밀한 측정이 쉽지 않다.
• 정부가 일정한 순도와 무게를 보장하는 금속 주화를 만들어 보급 (화폐주조 제도, 조폐국의 기원)
• 금화의 탄생은 상업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주화의 명칭은 주로 그 주화가 포함하고 있는 금속의 무게를 나타냄 (파운드, 아스 등)

주화의 순도의 조작

• 모든 나라에서 국왕과 정부는 주화에 포함된 금, 은의 양을 감소시켜 국왕과 정부의 빚을 값싸게 갚았다.
• 이러한 조작은 채무자에게 유리했고 ㅐ권자에게는 불리했다.
• 이에 관해 <갤브레이스 경제학의 역사> 12장 '화폐의 독자성'에 자세히 서술돼 있음.

금화와 은화의 간단한 역사

• 그레셤의 법칙: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
• 중세 이후 금화와 은화가 동시에 유통됐으나, 그레셤의 법칙에 따라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사실상 은본위제가 지배하게 됨.
• 19세기 금이 대규모 발견돼 각국은 은본위제에서 금본위제로 전환
• 18세기말 ~ 19세기 초에는 태환지폐 또는 태환은행권도 널리 사용. 지폐의 태환(금으로 교환)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고, 불환지폐도 유통되었다.
• 사실상 오랫동안 금화, 은화, 태환지폐가 자본주의를 지배했고 부분적, 일시적으로 각국이 불환지폐 제도를 채택하기도 했다. 1929년 10월 대공황으로 '관리되는 금본위제'가 중단되어 영국은 1931년에, 미국은 1933년에 금본위제에서 완전히 이탈. 즉, 국내에서는 태환제도가 사라짐.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 1971년까지는 미국 달러의 태환제도가 유지되었다.
• 1971년 8월 15일 미국 정부가 달러의 태환을 일방적으로 폐지하여 국제적으로도 태환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

3부. 상품의 가치·가격과 노동

노동가치설과 효용가치설

상품과 상품이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부르주아 경제학: "인간들이 느끼는 효용(또는 만족감)이 동일하기 때문" (주관적인 효용가치설)
• 마르크스 경제학: "생산하는 데 드는 인간 노동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 (객관적인 노동가치설)

투하노동가치설과 지배노동가치설

• 스미스는 최초로 노동가치설을 주장
• 스미스의 설명에는 투하노동가치설과 지배노동가치설이 섞여 있다.
• 투하노동가치설: 상품 1개를 만드는 데 드는 인간노동의 양에 의해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
• 지배노동가치설: 상품 1개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간노동의 양에 의해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
•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배노동가치설은 잘못됐다. 상품이 교환되기에 앞서 먼저 상품의 가치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배노동가치설에 따르면 교환이 일어날 때에서야 상품의 가치를 알 수 있다.

투하노동과 지배노동이 다른 경우

•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고 고용해 노동을 시키고 이윤을 얻는다.
• 그런데 이 때 자본가가 지출하는 임금의 가치(노동력 재생산 비용 = 노동력의 투하노동)는 자본가가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생산물(노동생산물의 지배노동)보다 적다.
• 반대로 노동자가 노동과정에서 생산하는 노동생산물(노동자의 투하노동)은 그가 받는 임금(노동자가 얻는 지배노동)보다 많다.
• 이렇게 투하노동과 지배노동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는 노동 임금과 자본가의 이윤을 더한 것과 같다"고 한다. 스미스는 여기에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가 지주에게 주는 지대를 더해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기여한 참가자들의 소득 합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결론내리며, 노동가치설을 포기한다.
•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의 원리를 계속 적용해 투하노동가치설을 유지한다. 마르크스는 노동력과 노동을 구별함으로써 이를 달성해냈다. 자본가가 임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은 노동력이며 이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노동력 재생산 비용)인 것이다. 노동력을 구입해 노동자의 노동을 지배하는 자본가는 노동자가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노동하도록 하여 이윤을 얻는다.

01 상품의 교환가치와 노동

• 스미스는 노동을 상품 가치의 실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상품 가치를 측량하는 '불변의 가치척도'로 생각한다.

상품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스미스의 설명

• '가치(value)'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가진다.

• 사용가치: 어떤 물건의 효용을 표시한다.

• 교환가치: 그 물건으로 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한다.

• 예)

• 물은 사용가치가 매우 높지만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없다.

• 다이아몬드는 사용가치가 거의 없지만 많은 양의 다른 재화와 교환할 수 있다.

김수행의 비판 및 보충

• 사용가치는 상품이 무엇에 유용한지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 크기를 잴 수는 없다.
• 또한 그 사용가치가 누군가에게는 더 크고 누군가에게는 더 작다는 표현도 올바르지 않다. (TODO: 스미스가 그런 표현을 했을까? 스미스를 비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나온 효용 개념을 비판하는 것인가?)
• 반면에, 교환가치는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을 나타내므로 그 크기를 잴 수 있다.
• 스미스는 상품인 다이아몬드와 상품이 아닌 물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리한 비교다.
• 다이아몬드의 교환가치가 높은 이유는 그것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데 드는 비용(노동)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상품의 교환가치를 재는 진정한 척도

스미스의 설명

• "교환가치를 재는 진정한 척도는 무엇인가?" "노동이다."
• "어떤 상품의 가치는 … 그 상품이 그로 하여금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타인 노동의 양과 같다."
• 김수행: 상품은 시장에서 다른 상품이나 화폐와 교환된다.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의 양이나 화폐의 양에 의해 측정될 것이다. 즉, 상품의 교환가치는 상품의 가치가 밖으로 표현되는 형식이다. 그 한 유형으로 상품의 가치를 화폐의 양으로 표현한 것이 가격이다.

마르크스의 설명

•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은 채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마르크스는 이 문제를 보완해 가치를 정의했다.
• 상품이 가치를 갖는다는 말은 상품들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동질적인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 인간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해야 하므로 각 상품에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동질적인 인간노동이 응고돼 있다. 이 동질적인 인간노동이 가치의 '실체'다.
• 상품의 가치는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노동시간이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높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노동자의 1시간 노동은 1시간 이상을 노동한 것으로 간주된다. (TODO: 여기서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말은 노동숙련도가 높은 노동만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생산설비의 효율성이 높은 것을 함께 말하는가? 알아볼 것)

불변의 가치척도

스미스의 주장

• 스미스는 상품의 교환가치를 재는 진정한 척도가 노동이라는 주장의 다른 근거로 노동이 변하지 않는 가치척도라고 주장한다.
• "자신의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는 상품은 다른 상품들의 가치를 측량하는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없다. 동등한 양의 노동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동자에게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가 결코 변동하지 않는 노동만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궁금의 진실한 척도이다. 노동은 상품의 진실가격이고, 화폐는 상품의 명목가격일 뿐이다."

김수행의 비판

• 스미스는 어느 두 상품의 교환 비율이 변했을 때, 둘 중 어느 상품의 가치가 변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상품이 생산되는 데 드는 노동의 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두 상품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아마 스미스도 이를 설명하려 한 것 같다.
• 그러나 "노동의 가치는 결코 변동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잘못됐다. 노동은 상품 가치의 실체이고 상품 가치의 크기를 재는 척도다. 따라서 '노동의 가치'라는 표현은 '가치의 가치', '길이의 길이', '무게의 무게'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동어반복이다.
• 스미스는 "노동의 가치는 불변이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노동자의 1시간 임금이 역사적으로 매우 안정정이었다"라는 단순한 사실이다.
• 스미스의 설명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 임금수준은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 문제에서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해 잉여가치론을 정립했다.
• 스미스는 노동임금수준이 역사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 '노동력의 가치'는 변화한다.
• 따라서 노동이 반드시 불변의 가치척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상품의 진실가격과 명목가격

•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를 노동의 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진실가격', 상품의 가치를 화폐의 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명목가격'이라고 부른다.
• 그러나 상품 가치의 크기는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인간노동의 양이므로 진실가격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필요 없다.
• 스미스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구매하거나 지배하는 노동의 양과 같다. 그래서 스미스는 상품의 진실가격을 구하기 위해 상품의 시장가격이 구매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을 찾으려 했다. 이 노동의 양은 상품의 시장가격을 시간당 임금수준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 그런데 이 경우 동일한 시기에는 시간당 임금수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품들 사이의 교환 비율은 노동의 양이라는 우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장가격에 의해 바로 알 수 있다.
• 결국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가 '평균적인 노동자가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노동의 양'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면서도 '상품 가치의 실체가 노동'이라는 노동가치설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상품의 시장가격을 임금수준으로 나누어 상품의 가치를 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 스미스는 노동을 가치의 실체로 보지 못하고 불변의 가치척도로 여겼다. 스미스는 노동과 노동력을 구별하지 못했고 노동가치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02 상품 가치의 구성 부분

스미스의 상품 가치의 구성 부분 구별

• 원시사회: 상품 가치는 노동의 양만으로 구성
• 문명사회(자본주의): 상품 가치는 임금·이윤·지대로 구성
• 스미스는 이윤과 지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상품의 가치는 소득의 합계인가

김수행

• 스미스의 위와 같은 설명은 노동가치설과 완전히 다르다.

• 원시사회에서나 문명사회에서나 무엇을 생산할 때는 언제나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며 원료를 소비하게 된다.

• 원시사회에서 한 노동자가 하루 10시간동안 A라는 상품을 만들 때를 생각해보자.

'원시사회'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 구성 예

표현	하루 생산량의 총 가치	도구·기계의 감가상각액	원료비	하루의 노동이 창조하는 가치
원	80원	20원	10원	50원
시간	16시간	4시간	2시간	10시간

• 이 때, 상품 A를 생산하는 노동자는 하루에 10시간만 노동할 뿐이므로, 도구·기계의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노동 4시간과 원료비에 해당하는 2시간은 각각 도구·기계의 생산자와 원료의 생산자가 과거에 행한 노동이다.

• 스미스의 주장대로, '문명사회'에서는 상품 가치의 구성이 '원시사회'와 달라진다.

'문명사회'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 구성 예

표현	하루 생산량의 총 가치	도구·기계의 감가상각액	원료비	임금	이윤	지대
원	80원	20원	10원	10원	25원	15원
시간	16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5시간	3시간

잉여가치의 분할

김수행

• '문명사회'는 '원시사회'와 상품 가치의 구성이 다르지만 상품의 총 가치는 변함이 없다. '원시사회'와 마찬가지로 생산에서 과거의 노동이 이전된다. 하지만 노동자가 새로 노동한 부분은 임금·이윤·지대로 나뉘는 점이 '원시사회'와 다르다.
• 노동자는 하루 10시간을 일하지만 10시간 노동에 대한 대가를 모두 임금으로 받지는 못한다. 단지 2시간 분만을 임금으로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하루 노동 가운데 임금으로 지급된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은 이윤과 지대로 돌아간다.

노동자의 하루 노동 = 임금 + 잉여가치 = 필요노동(노동력 재생산 비용) + 잉여노동

• 이 때,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착취율 = 잉여노동/필요노동 = 잉여가치/임금

• 마르크스는 이와 같은 잉여가치론으로 부르주아경제학의 이윤론과 지대론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 노동자는 왜 하루 노동의 몫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데도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일할까?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불충분한 몫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굶어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 노동자의 존재가 자본주의의 전제다.)

상품의 시장가격과 자연가격

노동가치설을 버린 스미스

• 노동가치설의 핵심: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인간노동의 양이고, 임금·지대·이윤은 인간노동이 창조한 가치를 분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스미스의 견해: 상품의 가치는 임금·이윤·지대의 합이며, 임금·이윤·지대는 각각 다른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가치설 폐기)

자연가격

• 스미스는 상품의 시장가격이 매일매일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하면서도 일정한 가격수준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관찰했다. 스미스는 이 '일정한 가격수준'을 '자연가격'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자연적인 수준의 임금과 이윤과 지대를 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 임금의 '자연적인 수준'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임금은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금액(노동력 재생산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의 생활비가 '임금의 자연가격'이다.
• 그러나 스미스는 이윤과 지대의 자연적인 수준은 결코 찾을 수 없었다. '자본가와 지주의 욕심을 어디까지 채워 주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결국 스미스는 상품의 자연가격이 어떤 수준인지를 규정하는 데 실패했다. 이는 노동가치설의 원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의 도그마

• 스미스: "상품의 가치는 각 상품의 생각에 참여한 계급들이 얻는 소득들의 합계와 같다". 즉,

상품의 가치 = 임금 + 이윤

• 그러나 스미스의 생각은 틀렸다. 상품의 가치에는 기계·도구·원자재의 가치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상품을 만들 때 기계·도구·원자재의 가치가 70원이고, 노동자가 새로 노동한 가치가 50원이라고 할 때 그 상품의 가치는 120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스미스의 설명대로 임금과 이윤이 상품의 가치라면 그 상품의 가치는 50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50원으로는 120원짜리 상품을 살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70원에 해당하는 부분, 즉 기계·도구·원자재를 누군가가 구매해야만 120원어치의 상품이 실제로 판매되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이 부분을 구매하는가?" 마르크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산표식"을 만들었다.

4부. 노동자와 자본가 및 지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지주가 3대 계급 중 하나일까

스미스

• 한 나라의 토지·노동의 연간생산물 전체는 토지지대·노동임금·자본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세 요소는 상이한 세 계급(지주, 임금노동자, 자본가)의 수입을 구성한다.
• 그리고 다른 모든계급의 소득은 궁극적으로 이 세 계급의 소득으로부터 파생한다.

김수행

• 토지 소유자인 지주가 큰 세력을 가질 수 있는 시절은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인 산업혁명 이전일 텐데, 왜 지금도 지주가 큰 세력을 갖고 있을까?

• 토지가 모두 공짜여서 아무나 그 일부를 차지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모두 자영농민이 되어버려 자본주의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자연의 일부인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는 자본주의 존립의 한 기반이다.

• TODO: 의문- 정말로 오늘날에도 지주가 3대 계급 중 하나인가? 그리고 이 명제는 '토지 재분배가 자본주의 체제 성립의 한 조건'이라는 설명과는 모순이 아닌가?

01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이윤

• 스미스는 임금 인상을 지지하였고 물가 상승의 원인은 임금 인상보다는 이윤율 인상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 스미스는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이윤율은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임금 인상을 찬성하라

임금 투쟁

• 스미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천적으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보다 세력이 크다고 봤다. 그리고 자본가에 대한 국가기구의 도움, 노동자의 당장의 생계수단의 압박 등으로 인해 임금 협상·투쟁에서도 고용주들이 항상 승리하게 된다고 봤다.

임금 수준은 언제 높은가

• 스미스는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높다고 봤다.
• 자본가 계급은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스미스는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임금 상승은 그 나라의 부가 증가한 것의 결과이며, 임금 상승이 노동자의 체력을 향상시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장래 전망을 밝게 해 결혼을 빨리 하도록 하여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 상승 경향

스미스와 김수행의 이윤율 저하 경향 설명

• 스미스: 어떤 산업 부문이나 경제 전체에서 자본이 증가하거나 자본가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질 때 이윤율은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이 증가하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이고, 자본가들 사이에서 상품 가격 인하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 김수행: 자본의 증가는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경향도 만들어낸다. 자본이 증가하면 자본가는 기계를 통한 능률적인 대량생산을 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해 이윤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
• 김수행: 마르크스도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제시하는데, 이를 자세히 분석하면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경향과 상승시키는 경향을 동시에 만들어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 TODO: 과연 김수행의 주장이 옳은가? 김수행의 주장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가 전체 자본가의 이윤율을 떨어뜨린다는 마르크스의 설명에 비춰 보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닌가?

이윤율과 이자율

• 스미스: 이윤율이 높으면 화폐의 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주는 이자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윤율은 이자율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 김수행: 이윤율과 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서로 다르다. 이윤율과 이자율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볼 수 없다.
• 김수행: 이윤율은 자본가가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잉여가치를 총 투자자본으로 나눈 것이므로 이윤율의 상승·저하는 노동시간, 노동생산성, 노동강도, 그리고 생산 결과물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판매되는가와 연관된다. 따라서 이윤율은 호황일 때 상승하고, 불황일 때 저하한다.
• 김수행: 반면, 이자율은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은 가난한 지역에서는 이자율이 높다. 특히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어떻게든 자금을 구해야 하므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다.
• 김수행: 따라서 호황일 때는 이윤율은 높지만 이자율은 낮고(TODO: 김수행은 이자율이 언제 낮은지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옳은가?),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이윤율은 매우 낮지만 이자율은 매우 높다.

물가 상승의 원인

• 스미스: 임금 인상보다는 이윤율 인상이 물가를 더욱 상승시킨다. 임금 인상은 채무 누적의 단리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고, 이윤율 인상은 복리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TODO: 정말인가? 검증 필요)
• 김수행: 스미스의 분석은 옳다. "그의 분석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상인과 제조업자는 높은 임금의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불평하지만 높은 이윤율의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사업 분야에 따라 임금 수준과 이윤율이 다른 이유

• 스미스는 임금 수준이 다른 이유로 다섯 가지를 든다.

임금 수준 차이의 원인 (스미스)	설명 (김수행)
유쾌한 직업의 임금 < 불쾌한 직업의 임금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높은 임금을 받는 반례
습득비용 낮은 직업의 임금 < 습득비용 높은 직업의 임금
취업이 안정한 직업의 임금 < 취업이 불안정한 직업의 임금	겨울이 긴 스칸디나비아에서 건설업 종사자의 임금이 매우 높은 예
신임 작은 직업의 임금 < 신입 신임이 큰 직업의 임금	변호사의 높은 보수가 여기에 해당
성공 가능성 높은 직업의 임금 < 성공 가능성 낮은 직업의 임금	임금이 높지 않으면 그 직업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 김수행: 실제로는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대기업의 노동자인가, 중소기업의 노동자인가,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가 아닌가 등에 따라 임금수준이 크게 차이난다.
• 김수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노동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임금'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김수행: 그러나 국가로부터 받는 사회보장혜택을 '사회적 임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사회보장혜택은 인민대중 모두의 투쟁으로 획득한 것이지, 노동자 계급의 임금투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TODO: 복지를 사회적 임금으로 봐선 안 된다는 김수행의 설명은 옳은가? 그것을 사회적 임금으로 보거나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보장제도가 인민대중 모두의 투쟁으로 획득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뜻과 이유는 무엇인가? 알아보자.

이윤율의 균등화

이윤율에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

• 스미스: 이윤율에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은 임금수준에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보다 적다. 그래서 이윤율은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
• 스미스: 임금수준에 차이를 일으키는 5가지 요인 중 2가지만이 이윤율에 차이를 일으킨다. 그 2가지 요인은 사업의 유쾌함과 불쾌함, 사업에 따르는 위험과 안전이다.
• 김수행: 사업의 유쾌함과 불쾌함은 노동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나 자본의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자본의 이윤율은 보통 위험과 함께 증가하지만 반드시 위험에 비례해 증가하지는 않는 듯하다.
• 스미스·김수행: 동일한 사회·지방에서는 각종 투자의 평균 또는 보통 이윤율이 각종 노동의 화폐 임금보다 더욱 평준화된다.

자본의 이동과 이윤율의 균등화

• 김수행: 이윤율의 균등화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달렸다. 예컨대 자동차산업이 섬유산업보다 이윤율이 높다고 하자. 이 때 섬유산업의 자본가는 섬유산업의 기계로 자동차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본을 이동할 수 없다. 대신 은행이나 유가증권시장에 모여 있는 화폐 형태의 자본이 더 이윤율이 높은 자동차산업에 더 많이 투자됨으로써 자본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이윤율이 균등해질 것이다.
• 김수행: 기업 규모가 너무 커지고 독과점이 지배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본의 이동이 쉽지 않으며 이윤율의 균등화도 어렵다.

자본의 이동을 막는 요인

• 스미스: 임금수준이나 이윤율이 균등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나 자본가가 어떤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없어야 한다.
• 스미스는 정부의 정책이 임금수준과 이윤율의 균등화를 막고 있는 경우를 비판한다.

정부의 정책	예
몇몇 사업에서 경쟁을 제한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 외국상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
동업자들의 음모를 묵인
일부 업종의 경쟁을 자연적 수준 이상으로 격화	장려금·장학금·연구보조금 등으로 성직자·문필가·교사 등을 너무 많이 배출해 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 (그러나 스미스는 이 경우는 대체로 국민 대중에게 해롭기보다 유리했다고 지적.)
노동·자본의 업종·장소 이동을 방해	도제제도,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신규 사업체 진입 제한), 구빈법에 의한 노동자 거주지 이동 제한, 법률 또는 치안판사가 임금 또는 가격 규제

02 지주의 지대와 사회의 일반적 이익

• 스미스는 지주가 얻는 지대를 차액지대와 절대지대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고, 주로 절대지대만을 염두에 두었다.

차액지대와 절대지대 (김수행)

• 농업자본가가 지주로부터 빌리는 토지는 비옥도와 위치가 서로 달라, 동일한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연간 생산물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런데 가장 나쁜 토지를 빌린 농업자본가도 그 사회의 평균이윤율을 얻어야만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농산물의 단위 가격은 가장 나쁜 토지에 투자한 자본가에게 투자자본과 평균이윤을 보상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
• 예를 들어, 사회의 평균이윤율이 10퍼센트라고 하자.
• 자본가 갑이 가장 나쁜 토지 A를 빌려 1년간 100원을 투자하여 쌀 1가마를 생산했을 때, 쌀 1가마의 가격은 110원이 되어야 한다.
• 자본가 을이 비옥도가 더 높은 토지 B를 빌려 1년간 100원을 투자해 쌀 3가마를 얻었다면, 자본가 을의 쌀 판매금액은 330원(110원 * 3가마)이 되고, 투자자본 100원과 평균이윤 10원을 빼면 220원의 초과이윤을 얻게 될 것이다. (100원을 투자해 110원을 얻는 것이 평균이윤인데, 100원을 투자해 330원을 얻었으므로 220원은 초과이윤이다.)

차액지대

• 토지 B를 소유하는 지주는 토지 B를 빌린 자본가 을이 얻고 있는 초과이윤을 지대로 줄 것을 요구한다. 자본가 을은 초과이윤을 지주에게 주더라도 평균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초과이윤을 지주에게 준다. 이제 초과이윤 220원은 지주의 손에 들어간다. 이런 형태의 지대를 차액지대라고 부른다.
• 한편, 가장 나쁜 토지 A를 빌린 자본가 갑은 평균이윤만을 얻고 초과이윤을 얻지 않으므로 토지 A를 소유하는 지주에게 차액지대를 바치지 않는다.
• 따라서 쌀 1가마의 가격은 110원 그대로다. 즉, 차액지대는 농산물의 가격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절대지대

• 그런데 가장 나쁜 토지 A를 빌린 자본가 갑도 지주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주어야만 지주에게 토지를 빌릴 수 있다. 이 때 지주에게 주는 지대가 절대지대다.
• 절대지대를 지주에게 바치면 쌀 1가마의 가격은 '가장 나쁜 토지 A를 빌린 자본가가 투자한 자본금액 + 그 평균이윤 + 절대지대'가 되어야만 하므로, 지주가 더욱 큰 절대지대를 요구하면 쌀 1가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 즉, 절대지대는 농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대(≒땅값)의 증가

• 스미스는 토지가 개량되고 경작지가 확장될수록 지주가 얻는 지대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된다고 보았다.
• 김수행: 그러나 지금은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는 것보다 도로·철도·항만·신도시 건설·주택·아파트 건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중이 더 높다. 따라서 토지의 비옥도보다는 토지의 위치가 더욱 중요하다.
• 김수행: 토지의 위치는 사람이 모이면 모일 수록 좋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점점 더 큰 지대를 얻게 된다.
• 김수행: 토지의 가격은 토지가 얻을 수 있는 장래의 모든 지대를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다. 따라서 땅값은 장래의 알 수 없는 사정들(근처에 골프장이 생길 것인가 등)에 의해 크게 변동하게 된다.

농업 이윤율이 사회의 평균이윤율을 규제한다

• 스미스·리카도: 농업에 투자한 자본의 이윤율이 공업에 투자한 자본의 이윤율을 규제한다.
• 마르크스: 공업에 투자한 자본의 이윤율이 농업에 투자한 자본의 이윤율을 규제한다.
• 김수행: 스미스·리카도 시대에는 농업이 지배적인 산업이었으므로 사회의 평균이윤율은 공업보다는 농업의 이윤율에 의해 변동했다.
• 스미스: 곡물과 목초 생산지의 지대와 이윤율이 다른 모든 토지의 지대와 이윤율을 규제한다. (토지 중에서 곡물과 목초 생산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천연생산물 가격의 변동

• 스미스는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천연생산물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까에 큰 관심을 가졌다.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천연생산물의 종류	예	가격의 변동
인간의 노동에 의해 더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천연생산물	희귀한 새와 물고기, 다양한 종류의 사냥감, 야생의 새 등	수요 증가에 의해 터무니없는 정도로까지 상승 가능
인간의 힘으로 수요에 비례해 증가시킬 수 있는 천연생산물	소·사슴·닭·오리·돼지·낙농품	크게 상승할 수 있으나 일정한 한도가 있고 높은 가격이 오래 유지될 수 없음
인간노동의 효과가 제한되어 있거나 불확실한 천연생산물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는 양모와 날가죽, 광물과 금속 등	불규칙하게 변동

밀 가격을 기준으로 한 은의 가치 변동

• 스미스는 불변의 가치척도를 찾으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노동의 임금수준이 가장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나 임금수준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다른 상품의 가치 변화를 추정할 수가 없었다. 스미스가 그 다음으로 발견한 가치가 변하지 않은 상품은 밀이다.
• 스미스는 밀과 은의 교환비율(즉, 밀의 평균 화폐가격)을 통해 은의 가치 변동을 판단했다.

시기	은의 가치	가치 변동 이유
1350년 ~ 1570년	상승	은에 대한 수요 증가했으나 공급이 증가하지 못했음
1570년 ~ 1640년	하락	아메리카에서 은 광산 발견. 은의 공급이 수요보다 큰 비율로 증가
1640년 ~ 1770년	일정	은의 수요와 공급이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

• 금과 은 사이의 가치 변화: 은 광산 발견 전인 1570년 이전에는 '순금 1온스 = 순은 10 ~ 12온스'. 1650년경에는 '순금 1온스 = 순은 14~15온스'. 금과 은의 가치가 모두 하락했으나 아메리카에서 은광이 금광보다 더욱 풍부했기 때문에 은의 가치가 금의 가치보다 더욱 하락한 것이다.

세 계급의 이익과 사회의 일반적 이익

스미스의 견해

• 어떤 계급의 이익이 사회의 일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된다.
• 지주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이익은 사회의 일반적 이익과 일치하지만, 자본가 계급의 이익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사회가 발달할 때 지대와 임금은 상승하지만, 이윤율은 저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미스가 단순히 특정 계급을 옹호·배척한 것은 아니다.)
• 상인과 공장주는 정부로부터 가장 큰 배려를 받는다. 정부는 그들을 위해 시장을 개척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그런데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충돌한다.
• 지주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이익은 사회의 일반적 이익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없다. 토지 소유자는 노동을 하지 않고, 애를 태우지도 않고,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처럼 자기의 의도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소득을 얻는다. 토지 소유자는 자연히 나태해지며 통찰력을 가질 수도 이용할 수도 없게 된다. 노동자는 사회의 이익을 파악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사이의 관계를 인식할 수도 없다. 노동자의 생활 상태는 그것에 필요한 견문을 넓힐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 상인과 공장주는 사회의 이익과 상반되는 계급적 이익을 갖고 있지만 가장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계급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게 만든다. 이러한 계급이 제한하는 어떤 새로운 상업적 법률·규제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한다.

김수행의 평가

• 스미스의 태도는 당시의 절대왕정이 상인과 제조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일반 대중의 이익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봐야 한다.
• "사회가 진보하면 이윤율이 저하하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의 이익이 사회의 일반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사회가 진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스미스는 이윤과 지대의 진정한 원천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세 계끕 사이의 갈등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자본가 계급의 이윤과 토지 소유자의 지대는 모두 노동자 계급의 잉여노동에서 나온다. 그래서 잉여가치를 이윤과 지대로 분배할 때는 자본가 계급과 지주 계급이 대립한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잉여노동을 더욱 많이 착취하기 위해 노동자 계끕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데는 자본가 계급과 지주 계급의 이해가 일치한다.

5부. 자본의 축적과 투자의 우선순위

백화점과 은행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 (김수행)

생산적 노동자

• 생산적 노동자: 자본가를 위해 직접적으로 잉여노동을 함으로써 자본가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노동자

상업자본가

• 상업자본가는 산업자본가들이 스스로 수행해야 할 판매 업무를 대신 담당함으로써, 산업자본가가 얻는 잉여가치의 창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 상업자본가도 산업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평균이윤을 얻어야만 한다. (상업자본가와 산업자본가의 이윤율이 다르다면 자본의 이동이 발생할 것이다.)
• 상업자본이 상품의 판매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잉여가치 생산을 '간접적이긴 하지만' 더욱 증대시키지 못한다면, 상업자본은 사회적 평균이윤율을 저하시키게 된다.

금융기관과 증권시장

• 은행은 자본가 계급 전체의 금전출납을 담당함으로써 금전출납이 개별 자본가에 의해 이뤄질 때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한다. 그리고 예금·대부 업무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유휴자금을 거둬 기업들에게 화폐자본으로 공급하여 잉여가치의 생산을 확대하도록 한다.
• 증권회사는 은행이나 유휴자금 소유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채권(국채, 회사채 등) 등을 매매해 수식을 올린다. 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면 신규 발행된 주식과 회사채를 구매하는 증권회사는 잉여가치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 그런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주식과 회사채는 과거에 발행된 것이다. 주식과 회사채의 '발행시장'은 산업기업의 자본 규모를 증가시키지만, 주식과 회사채의 '유통시장'은 산업기업의 자본 규모를 조금도 변동시키지 않는다. '유통시장'은 아무런 새로운 가치를 차지하지 않고 기존의 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증권에 투기하는 곳이다.
• 그러나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은 증권의 '발행시장'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석탄·철강 등 중화학공업은 내용연수(고정자산 이용연수)가 긴 고정자본(광산설비, 용광로 등)이 필요로 하는데, 은행은 항상 단기자금을 취급하므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탄생하였다. 주식 소유자는 주식을 언제든 유가증권시장에 팔아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므로 유휴자금 소유자들이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은 자본주의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따라서 산업자본·상업자본과 더불어 사회의 총 투자자본을 이루며, 사회적 평균이윤율을 얻어야만 한다.
• 그러나 금융업의 금전출납·예금·대부·투자 등은 기업들의 잉여가치 생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뿐이기 때문에 금융업에 투자한 자기자본은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 따라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비생산적' 노동자다.
• 금융기관이 대부와 투자 업무를 통해 산업자본의 잉여가치 생산을 크게 촉진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평균이윤율은 크게 저하할 수 있다. 2008년 9월 세계적인 금융공황과 산업공황의 원인은 아무런 가치나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금융자본의 지나친 투기활동 때문이었다.

TODO

• TODO: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해 정화깋 알아보자.
• TODO: 상업과 금융이 잉여가치 생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자.
• TODO: 김수행의 2008년 경제위기 평가가 적절한지 알아보자.
• TODO: 김수행의 이윤율에 대한 개념이 올바른지 알아보자.

01 자본의 축적

자본축적은 절약에 의해 가능한가

스미스의 자본의 축적 개념

• 개별 자본가는 그가 얻는 연간 이윤의 일부를 절약함으로써 자본을 증기시킨다.
• 개별 자본가들의 자본을 합산한 사회의 자본도 사회의 연간 총 이윤 중 소비하지 않고 절약한 부분에 의해 증가할 것이다.
• 따라서 근면이 아니라 절약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비판 (김수행)

• 스미스는 자본주의적 발달의 초기에 <국부론>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제법 발달하면 자본가는 이미 큰 자본을 투자하여 많은 이윤을 얻는 상태가 되어, 근검절약하지 않아도 향락욕과 축적욕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 케인스는 한 사회의 자본이 저축에 의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는 스미스의 주장을 비판했다. 모든 개인이 저축하면 사회 전체의 저축은 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저축만 한다면 상품은 팔리지 않을 것이며, 생산자는 생산을 축소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벌 수 없게 되므로 사회의 저축은 0이 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소비와 저축과 투자는 서로 연결 고리를 이루고 있다. 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린 다음 이 저축으로 투자하면 다시 소비가 증가한다. 산업자본가가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기계·원자재를 구입하고 노동자를 고용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산업자본가가 투자하면 기계·원자재 생산자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기계·원자재의 생산자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소비재를 구입할 것이다.

국왕·정부의 낭비 (스미스)

• 개인은 낭비와 과소비 등의 잘못으로 가난해질 수 있지만, 이런 개인보다 더 많은 개인들이 절약하기 때문에 결코 사회 전체가 가난해질 수는 없다.
• 그러나 국왕이나 정부의 낭비는 규모가 너무 커서 큰 문제가 된다.

자본축적은 취업노동자를 증가시킨다

• 스미스는 자본의 증가분이 노동자의 추가 고용에만 투자되는 것처럼 묘사했다. 스미스가 살았던 시기는 매뉴팩처 시대였으므로 생산 규모를 늘리려면 취업노동자의 수를 늘렸던 것이다.
•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기계를 사용하는 '기계제 대공업'의 시대에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아 '자본축적은 취업노동자를 증가시킨다'고 말할 수 없다.
• 스미스는 실업자에 대해 전혀 몰랐다. 반면 마르크스는 '실업자는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 김수행: 실업자가 있어야 노동조합이 임금 수준을 올릴 수 없고 노동자계급이 자본가 계급에게 굴복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황이 와서 경기가 나쁘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시기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예언은 틀린 것이 아닌가?

국왕·군인·성직자 등은 비생산적 노동자

스미스의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 구분 기준

• 스미스는 모든 노동자는 동일하지 않고,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봤다.
• 스미스의 기준은 단 하나: 노동자가 받은 임금을 재화의 형태로 고용주에게 되돌려주는 노동자는 '생산적'이고, 어떤 서비스로 돌려주는 노동자는 '비생산적'이다.
• 주의: 이 기준은 단순히 노동을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구별했다는 뜻이 아니다. 노동의 결과로 자본가의 재화를 증가시켜 주는가(즉, 이윤을 증가시키는가) 아니면 단순히 자본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인가(즉, 자본가의 단순한 소비인가)로 구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가가 이발사를 고용해 서비스를 팔아 돈을 번다면 그것은 생산적이며,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이용받는다면 그것은 비생산적이다.
• 즉,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생산적·비생산적 노동의 기준은 '자본주의 사회 전체에서 그 노동이 이윤을 증가시키는가 아닌가'다.

보충 (김수행)

• 자본가가 조직한 기업에서 자본가의 이윤 추구를 위하여 일하는 노동자들(공장과 회사의 노동자, 사립학교의 교사, 영리법인에 고용된 배우·가수·연기자)은 생산적이다.
• 자본가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모든 노동자(하인, 국왕, 관리, 성직자, 군인 등)는 비생산적이다.
• 상품의 매매를 전담하는 상업노동자나 금융 활동·부동산 투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자본가의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다.'
• 주부의 가사노동은 사정생활과 가족들의 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노동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라고 평가된다.
•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02 대부자본

대부자본과 이자율의 상관관계

• 화폐 소유자는 화폐를 타인에게 이자를 받고 대부함으로써 자기가 소유한 화폐를 자본(대부자본)으로 전환시킨다. 10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원을 받으면 10원이 11원으로 커지므로 처음의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며, 화폐 소유자는 대부자본가가 되는 것이다.
• 대부자본가의 최고봉은 은행이다.
• 차입자는 빌린 화폐를 자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소비재의 구매에 사용할 수도 있다. 빌린 화폐를 소비재의 구매에 사용하는 것을 '소비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차입자는 부채를 갚기 어려울 것이다.
• 스미스: 이자를 받고 대부하는 자본의 양이 증가하면 이자는 반드시 줄어든다. 그 첫번째 이유는 재화의 양이 증가하면 시장가격이 하락한다는 일반적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한 나라에서 자본이 증가하면 그것을 사용해 얻을 수 있는 이윤은 필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 김수행: 위 진술에서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됐다. 스미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만을 이야기하지만 이윤율에는 상승 경향도 있다. 그리고 이윤율과 이자율의 변동은 일치하지 않는다.
• TODO: 김수행의 이윤율 저하/상승에 관한 설명이 올바른가? 알아보아야 한다.

이자 금지 법률의 효과

• 스미스: 화폐에 대한 이자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면, 이자율은 더욱 상승하여 고리대의 해악이 더욱 증가한다. 채무자는 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이자를 받음으로써 감수하게 되는 위험 또는 처벌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03 자본을 투자하는 우선순위

• 스미스는 자본축적을 위해 절약과 생산적 노동자의 고용 증가를 강조했고, 자본을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국부가 가장 크게 증가할 수 있는가도 연구했다.
• 스미스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농업→제조업→도매업→소매업' 순으로 정했다.

어떤 투자가 국부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가

스미스의 투자 우선 순위

부문	순위	취급	생산적 노동	부가가치
소매업	4	도매상의 상품	소매상 자신 뿐	소매업자의 이윤
도매업	3	농업자본가와 제조업자의 생산품	노동자(선원·운송인)	도매업자의 이윤, 노동자의 임금
제조업	2	제조업자의 생산품(생산도구), 농업자본가의 생산품(원료)	노동자	제조업자의 이윤, 노동자의 임금
농업	1		농업노동자, 역축	농업자본가의 이윤, 노동자의 임금, 지주의 지대

스미스의 오류

• 스미스는 농업이 자본에 대한 이윤뿐만 아니라 지주를 위한 지대까지 낳는다며 농업을 투자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게 올려 두었다.

• 스미스는 농업에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역축(소, 말 등 일하는 가축)도 노동하며, 공기·햇빛·물 등 자연도 인간과 더불어 노동한다고 봤다.

• 그러나 역축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노동자가 역축을 부림으로써 역축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생산물의 가치에 옮기는 것이다. 역축에 투자한 자본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 그리고 자연(공기·햇빛·물 등)은 생산물의 '생산'에 기여하지만 생산물의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자연에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기계와 원료의 가치를 생산물에 옮길 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도 창조한다. 생산물의 가치는 '옮겨진 가치 + 새로 창조된 가치'로 구성된다. 지주가 받는 지대는 역축이나 자연이 창조한 가치가 이나라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의 일부분이다.

• 스미스는 '지대는 토지의 힘(토지의 자연적·인공적 비옥도)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진다.'라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도 옳지 않다.

• 스미스는 지주가 받는 지대를 절대지대로 국한하고 있다. 절대지대는 토지의 비옥도와 관계없고 토지의 사적 소유자에게 농업자본가가 바치는 공물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지대는 비옥도나 위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바쳐야 하는 토지 사용료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은 절대지대만큼 상승한다. 토지의 사적 소유를 통해 지주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지대만큼의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다.

• 스미스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비옥도가 다른 토지를 가진 지주들은 상이한 지대(차액지대)를 얻을 수 있다. 차액지대는 농업생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특수한 방식으로부터 나온다.

• 쌀 1가마의 가격이 결정되는 예) 가장 나쁜 토지 A는 100원의 투자로 쌀 1가마가 생산되고, 토지 B는 동일한 투자로 쌀 3가마가 생산된다. 사회적 평균이윤율은 10퍼센트다. 자본가 갑이 토지 A를, 자본가 을이 토지 B를 각각 빌려 투자한다. 이 떄 쌀 1가마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자.

쌀 1가마의 가격	토지 A의 차액지대	토지 B의 차액지대	갑의 이윤	을의 이윤
110(투자금 + 평균이윤)	0	220	10	10
55(총투자금 + 총이윤 / 총생산량)	0	0	-45	65

• 위 예에서 을은 초과이윤인 55원을 모두 갑에게 주어 갑이 평균이윤을 얻도록 해야 한다. 갑과 을은 차액지대를 납부할 수 없다. 쌀 가격이 하락하며 지대는 사라지고 토지는 공동소유가 되지만 자연적인 비옥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따라서 지대는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 스미스는 농업에서는 농업자본가가 얻는 이윤 이외에도 지주가 지대를 얻으므로 농업에 투자된 자본은 제조업에 투자된 자본보다 더 큰 가치를 생산한다고 했다. 그러나 농업자본가가 창조한 새로운 가치가 임금·평균이윤·지대로 분배되는 것이므로 이 주장도 틀렸다.

인간의 천성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 스미스는 자기가 제시한 투자 우선순위가 인간의 자연적 천성에도 꼭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 스미스의 천성이나 편견을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6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금과 은은 국부를 증가시킬 수 없는가

• 스미스는 국부는 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이라며, 금은을 국내에 대규모로 모아두는 것은 오히려 국부를 감소시킨다고 했다.
• 스미스는 '금은의 증가 -> 금화와 은화의 증가 ->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하는 듯하다.
• 그러나 국내에 유입된 금은이 모두 금은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식품·사치품·도금 등에 사용될 수도 있고, 단순히 금고에 보관될 수도 있다.
• 금은화의 증가가 곧바로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가정도 문제가 있다. 금은화가 공업이나 농업에 투자되면 생산물이 증가돼 물가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금은의 대량 유입으로 물가가 올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금은을 국내 산업에 투자하려 했다면 세계화폐인 금은을 활용해 쉽게 원하는 생산재를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렇다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왜 금은을 국내 산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었던 것 같다. 15~16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개척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군사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식민지 수탈과 무역을 통해 살아온 나라들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는 역점을 두기 어려웠던 것이다.

01 중상주의의 두 원칙

스미스가 파악한 중상주의의 두 원칙

• '국부는 금은으로 구성된다'
• '광산이 없는 나라에서 금은은 무역흑자(수입 < 수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국부를 늘리기 위한 중상주의 정책

• 수입 제한조치: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소비용 재화의 수입 제한, 타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나는 경우 그 나라에 대한 거의 모든 종류의 재화 수입 제한(관세 또는 완전한 금지)
• 수출 장려책: 세금 환불, 장려금, 외국과의 유리한 통상조약, 식민지 건설

금은의 과잉 보유와 국제경쟁력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스미스의 설명

•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식민지의 금은 광산을 통해 막대한 금은을 유입했다.
•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토지·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대한 금은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토금은의 구매력이 저하했고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 외국은 각종 천연생산물과 제조품을 스페인과 포르투갈보다 더 싸게 생산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수출했다.
•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금은의 유출을 막음으로써 다른 나라의 물가가 더욱 낮아지게 했다.
• 결국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농업과 제조업이 쇠퇴했다.

금은의 수출 자유화

• 따라서 스미스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금은의 수출을 자유화하라고 권고한다.
• 금은이 외국으로 유출되면 상품들의 가격이 저하하지만, 모든 상품의 가격이 저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 그런데 금은을 해외로 보내면서 동시에 기계와 원료 및 생필품을 수입하므로, 농업과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다.
• 이렇게 스미스는 금은과 같은 귀금속이 아니라 토지·노동의 연간 생산물이 국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02 중상주의 비판

자유무역 옹호

• 중상주의적 수입 제한조치에 대한 스미스의 비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수입

• 스미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불필요하거나 해롭다.

경우	규제가 필요한가
국산품 가격 ≒ 외래품 가격	수입 규제 불필요
국산품 > 외래품 가격	다른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을 팔아 외래품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

• 스미스: 영국이 무역적자를 내는 나라로부터 상품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 한 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국내에 불리한 일이거나 무역적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떄문이다.
• 영국이 A국과의 무역에서 무역적자를 보더라도, A국의 상품이 B국의 상품보다 더 저렴하고 질 좋다면 영국은 A국의 상품을 수입해야 한다.
• 영국이 A국에서 수입한 재화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로 재수출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 A국으로 보낸 수입대금은 다시 국내로 들어올 것이다.

무역차액설에 대한 스미스의 비판

• 무역차액설: 중상주의 시대 경제이론. 수출 장려·수입 억제·무역 차액으로 금은의 확보 주장.
• 무역차액설은 두 나라의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는 어느 나라도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지 않고, 반면에 어느 한 나라가 무역적자를 낸다면 무역적자를 내는 나라는 손실을 보고 다른 나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한다. 스미스는 이 가정이 엉터리라고 비판한다.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을 때 두 나라는 서로 잉여생산물을 팔아 이익을 얻고 이윤도 균등하다. 그리고 한 나라는 자국 상품만을 수출하고 다른 나라는 외국 상품만을 수출한다면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국 상품만을 수출하는 나라가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 무역차액설은 이웃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웃나라가 부유한 것은 전쟁에서는 위험하지만 무역에서는 유리하다.
• 무역차액설은 상인이나 제조업자들이 비열한 탐욕과 독점욕을 채우기 위해 최초로 발명·전파하였다. 수입 제한은 일부 상인과 제조업자들을 이롭게 할 뿐이다.
• 중상주의자들의 무역차액설에 대한 반례로 북아메리카를 들 수 있다. 북아메리카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내면서도 빠른 속도로 번영하였다. 북아메리카는 영국으로부터 기계와 원료 등을 대규모로 수입했고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생산기반을 공고히 하고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경제 규모를 확대했다.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

•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 외국 제품이 국내 제품보다 싸면, 그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려 하지 말고 외국에서 수입하라.
• 그런데 두 나라 사이의 경제발전의 차이가 너무 클 경우, 선진국이 모든 상품을 혼자 생산하여 후진국에 수출하겠다고 하면 후진국의 경제가 망할 우려가 있다.
• 스미스는 국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외국 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두 가지 든다.
• 국방을 위한 특정 산업: '국방이 풍요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
• 국내 산업의 생산물이 국내에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동이한 세금을 외국의 동종 상품에 부과하는 것

수출장려금의 부작용

중상주의의 수출장려책: 세금 환불, 수출장려금, 통상조약, 식민지 건설

중상주의 수출장려책	스미스의 평가
세금 환불	합리적이다. 수출이 자유롭게 이뤄지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세금 환불은 그에 부합하기 때문.
수출장려금	문제가 있다. 수익성 없는 사업을 유지하게 하여 자본과 노동이 덜 유리한 분야로 흘러가게 하고 무역도 덜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한다.
통상조약	?
식민지 건설	반대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

곡물 수출 장려금 지지자의 논리

• 장려금이 곡물의 해외시장을 확대하여 곡물의 소유와 생산을 증대시킨다.
• 장려금이 현재 경작 상황 기대가보다 높은 곡물가를 농민에게 보장해주어 경작을 촉진시킨다.
• 위의 두 가지 촉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곡물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결국 장기적으로 장려금이 곡물 가격을 저하시킬 것이다.

스미스의 곡물 수출 장려금 논리 비판

• 곡물 수출 장려금은 국민에게 두가지 세금을 부과하여 국내 시장을 크게 위축시킨다. 하나는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등귀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특히, 곡물 가격의 등귀는 노동자의 생활비와 물가를 상승시켜 노동자의 재생산능력(인구증가)을 떨어뜨리고 자본가의 노동자 고용을 떨어뜨린다.
• 곡물수출 장려금은 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생산을 장려할 수도 없다. 곡물 가격은 임금과 모든 천연생산물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쳐 생산비를 높인다. 농업자본가와 지주 또한 많은 노동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곡물 생산이 장려되지도 않는다. 곡물수출 장려금을 가장 열망하는 사람은 농촌의 대지주나 농업자본가가 아닌 곡물 상인이다.
• 결국 수출장려금이란 투자를 덜 유리한 분야 또는 실질적으로 불리한 분야로 흘러들어가게 만든다.
• 어떤 상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생산장려금이 수출장려금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식민지 경영의 손익

• 스미스는 아메리카 식민지를 평가하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식민지 건설에 반대했다.

아메리카 식민지에 관한 스미스의 평가

• 영국 경제는 아메리카 식민지에 너무 매달려 불안정해졌다. 영국 상공업은 다수의 작은 시장들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시장(아메리카)과 거래하게 됨으로써 영국의 상공업 전체가 더 위험하고 불안정해졌다. (TODO: 다수의 작은 시장이 하나의 큰 시장보다 안전하다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옳은가?)
• 가까운 이웃 나라와 무역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과 무역하는 것으로 투자 방향이 바뀌어 불리해졌다.
• 식민지 유지비가 너무 크다. 영국 정부는 식민지 보유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식민지 무역에 대한 독점에 있다고 생각했고, 독점을 지키기 평화 시와 전쟁 시에 막대한 식민지 유지비를 부담했다. 이것은 영국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큰 손실이다. 식민지를 독립시키면 영국은 유지비에서 해방되고 상인에게는 불리할지 몰라도 인민대중에게는 더욱 유리한 통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식민지 무역은 주로 독점적 무역상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영국 정부·영국 제조업자·식민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희생되었다.

동인도회사의 인도 식민지 경영에 대한 스미스의 평가

• 영국 동인도회사는 인도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영국 정부의 이익보다는 독적상인의 이익을 추구했다.
• 영국 국민은 동인도 무역으로부터 배제되었다.
• 영국 국민은 동인도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높은 가격을 지급하여 동인도 회사의 독점적 이윤·낭비를 부담해야 했다.

03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과 자연적 질서

• 스미스: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가는 개인이 정치가보다 잘 판단한다. 정치가가 개인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라 지시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 스미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의 이익이 증진된다.
•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요한 이론·개념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는 <국부론>에서 단 한 번 552쪽에 나타날 뿐이다.
• 스미스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 추구가 사회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렀다. 만일 스미스가 이런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입증할 수 있었다면 결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 스미스는 국부를 증가시키는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이 투자 우선순위가 인간의 천성에 맞는 자연적 질서라고 했다. 스미스는 자신이 생각한 자연적 질서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 애매모호하게 말한 듯하다.
• 케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은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역시 무엇을 은유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다른 두 곳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온 문헌

• <천문학의 역사>(스미스): 우주의 운동을 법칙적으로 해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연적인 질서나 신의 섭리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를 썼다.
• <도덕감정론>(스미스): 토지가 소수의 귀족과 지주들에게 분배됐지만 그들이 모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인민대중에게 농산물을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다는 생각을 '보이지 않는 손의'(의 요술), '신의 섭리' 등으로 표현했다.

평가

• 스미스의 자연신학: 스미스는 자연과 인간 사회는 신에 의해 미리 주어진 자연적 질서를 통해 움직이고 있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이 자연적 질서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봤다. 스미스는 정치경제학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닌 자연적 질서가 무엇인지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 과제를 충분히 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름 붙은 '개인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사회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이론은 전혀 증명되지 않은 이데올로기다. 당대에 절대왕정을 타도하기 위한 하나의 혁명 슬로건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04 중농주의 분석

• 중농주의: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만이 한 나라의 부와 소득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설.
• 스미스는 1764년 ~ 1766년에 프랑스를 여행하며 중농학파와 교류했다.

생산적 계급과 비생산적 계급

중농주의자의 주장

• 중농주의자는 한 나라의 토지·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공헌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세 계급으로 분류했다.

계급	생산적 계급 여부
토지 소유자 계급	생산적 (토지 개량, 농업 설비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해 생산물 생산에 기여)
농업자본가·농업노동자 등 경작자 계급	생산적 (농업자본가는 자본 투자를 통해, 농업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샌산에 기여)
수공업자·제조업자·상인 계급	비생산적 (생산에 직접적 기여 않고 농산물의 형태변화·장소이동 등의 일에만 종사)

중농주의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

• 스미스는 수공업자·제조업자·상인 계급이 비생산적 계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그 이유는 1) 그들의 노동은 도구·원료·임금 등에 투자한 자본을 이윤과 함께 보상하여 자본을 존속시키기 때문이다.
• 2. 그들이 노동을 통해 자기들이 받은 임금을 보상할 분만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는 자본가에게 이윤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 3. 그들이 도구와 기계류를 개선시켜 농업자본가나 농업노동자에 비해 연간 생산물의 증대에 더욱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김수행의 견해

• 중농주의자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만이 '생산적 노동'이라는 것이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노동이 자본가를 위해 잉여가치를 창조하는가'가 '생산적 노동'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국부와 자유방임

스미스가 지지한 중농주의의 주장

• 국부는 화폐(금은)가 아니라 그 사회의 노동에 의해 해마다 재생산되는 소비 가능한 재화들로 구성된다.
• 매년의 재생산을 가능한 한 최대로 하기 위해 '완전한 자유'만이 유일하게 효과죽인 수단이다.
• 스미스의 국부에 관한 규정과 중상주의적 정부 개입 비판은 중농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 스미스는 중상주의 정책(콜베르)에 관해서는 도시산업을 농촌산업에 비해 과대평가했다고 비판하고, 중농주의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을 농촌산업에 비해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했다.

7부. 국가의 재정

왜 국가는 야경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스미스의 생각

• 국왕은 국토방위, 사법행정, 공공사업의 유지 세 가지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
• 국가는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
• 개인은 사적 이익을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추구해야 한다.
• 그러면 모든 개인은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고, 투자는 '국부 증진을 위한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야경국가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김수행)

• 스미스는 지주와 노동자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부족하고, 상인과 제조업자만이 그럴 능력이 있다고 했다. 중상주의적 특혜제도와 제한 정책이 모두 일부 상인과 제조업자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도 했다.
• 누가 정부의 특혜와 제한을 철폐할 수 있을까? 계몽된 국왕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국가와 국왕은 공평무사한 제3자가 아니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한다.
• 국가와 국왕의 기본적인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 계급과 시민 계급의 성숙과 단결 및 정치적 세력화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 김수행이 말하는 시민 계급이란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현대의 국민국가 구성원을 말하는 듯하다.)

01 지출

• 스미스는 국가의 지출을 국방비, 사법비, 공공사업비로 한정한다.

국방비와 사법비

국방비 (스미스)

• 병사의 보수 및 군사비

시기	병사의 보수 및 군사비
로마 이전	보수 없음
기원전 4세기 로마	처음으로 보수 지급
로마 멸망 후 유럽	영주들이 직속 가신을 동원해 국왕에게 봉사
제조업 발달	전쟁기술 발달로 상비군 출현
총포 발달	상비군의 무기와 탄약이 더욱 비싸짐

• 고대에는 부유한 문명국이 가난한 미개국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큰 고생을 했지만, 현대에는 부유한 문명국이 비싼 무기류를 많이 구비할 수 있어 전쟁에서 훨씬 유리하다.
• 얼핏 보아 유해한 것처럼 생각되는 총포의 발명은 문명의 영속과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재산과 재판 (스미스)

• 수렵 민족에게는 재산이 없었고 따라서 규칙적인 재판은 없었다. 재산이 없으면 서로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신체나 명예뿐이기 때문이다.
• 재산이 발생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재산에 대한 침해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 종종 상대방에게 끼친 해 만큼의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재판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다.)
• 재산의 불평등은 이 불평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민간에 대한 통치를 필요하게 한다. 통치제도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를 지키기 위한 제도, 또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다.

사법비 (스미스)

• 재판 비용은 누가 지불했을까?

• 국왕의 사법권은 지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의 원천이었다.

• 그러나 수입을 올리려는 목적에 재판을 종속시키면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한다.

• 사람들이 국가방위·통치·국가기구 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왕 또는 그 대리인(재판관)이 재판에서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민중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듯하다. 국왕은 이런 관행을 전적으로 폐지하지하며 재판관에게 선물 대신 일정한 봉급을 지급하게 됐다.

• 사법권이 행정권으로 분리된 것은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국가의 사무가 점차 증가한 것에서 비롯된 듯하다.

• 김수행: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사법권은 행정권과 분리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문제다.

공공사업비 (스미스)

• 공공사업·공공기관의 종류

종류	예
사회의 방위·사법집행을 위한 것	군대, 요새, 경찰·검찰·법원 등
사회의 상거래를 편리하게 하게 위한 것	도로·항만·철도·공항의 건설과 유지, 화폐 발행, 우체국 등
청년의 교육을 위한 것	학교 등
모든 연령층의 교육을 위한 것	평생교육원·종교학교 등

• 이들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은 사회 전체에 매우 큰 이익을 주지만, 그 이익이 그것을 세운 개인에게 비용을 보상해 줄 수는 없는 성질을 갖고 있다.
• 공공사업기관 중 정부가 외국무역 관리를 위한 특허를 준 주식회사들(동인도회사 등)은 문제가 있다.
• 분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대학교수는 자신의 강의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사례비 또는 수업비로 봉급을 받아야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할 것이다.

국방비·사법비·공공사업비의 조달

비용 종류	조달 방법
국방비, 국왕 존엄 유지비	일반적 기여(사회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에 비례해 내는 세금)
사법비	법정 수수료
지방의 이익에 관련된 비용	해당 지방의 수입
도로의 건설·유지	일반적 기여. 그러나 통행세가 더욱 공평하다.
교육과 종교적 교화	일반적 기여. 그러나 수업료와 자발적 기부에 의거하는 편이 더 좋다.
사회 전체에 유익한 기관의 자체 수입이 부족할 경우	일반적 기여로 보충

02 조세

조세의 네 가지 원칙 (스미스)

원칙	내용
조세의 공평성	조세는 각자가 얻는 소득의 크기에 비례해야 한다.
조세의 명확성	납세의 시기·방법·금액은 납세자와 기타 사람들에게 간단명료해야 한다.
조세의 편리성	조세는 납세자가 지급하기에 가장 편리한 시간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최소의 징수비용	조세는 초과분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 현대에도 재정학 등에서 이 원칙이 강의되고 있다.

영국 조세제도의 4대 주요 (스미스)

• 영국 조세제도의 4대 주요 부문: 토지세·인지세·관세·국내소비세

각 조세 유형별 검토 (스미스)

토지세 (지대에 대한 조세)

• 방법 1: 각 지역을 일정한 금액의 지대수입 지역으로 평가한 뒤 변경시키지 않는 방식. 공평성을 위반하지만, 다른 세 가지 원칙에 합치한다.
• 방법 2: 현실적 지대 수입 변화 또는 경작의 개량·쇠퇴에 따라 조세가 증감하는 방식.
• 십일조의 문제점: 지대가 아닌 생산물에 비례하는 조세 제도. 그런데 토지세의 궁극적 부담자는 지주인데, 십일조는 척박한 토지를 보유한 지주의 수입의 대부분을 지대로 납부하게 하여 지주가 토지 개량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한다.

가옥임대료

• TODO

자본의 수입(이윤)에 대한 조세

• 매우 어렵다.
• "자본의 사용에 따른 위험과 고통을 보상하는 기업이윤 부분"은 과세할 수 없다.
• "화폐의 이자 부분"도 직접적인 과세대상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재산의 양도에 대한 조세

• 재산의 양도에 대한 조세는 본질적으로 자본가치의 일부를 빼앗아간다.
• 사망자로부터 생존자로 전달되는 재산의 이전(상속)은 그 성질상 공개적이므로 직접 과세될 수 있다.
• 화폐 대부를 통해 자본과 동산이 이전되는 것은 이 거래를 증명하고 보호하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와 등록세로 과세한다.
• 인지세와 등록세로 과세하는 방법은 근대에 발명되었다. 그러나 금세 보편화되었다. "국민들의 주머니로부터 돈을 끄집어내는 기술보다 더 빨리 배우는 것은 없다."

노동임금에 부과되는 직접세

• 장기적으로 노동임금을 상승시켜 지대와 공산품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인두세

• 인두세를 납세자의 재산 또는 소득에 비례하도록 하면 자의적이게 된다. 사람의 재산 상태는 날마다 변화하므로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워,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인두세를 추정 재산이 아니라 각 납세자의 지위에 비례하도록 하면 불공평하게 된다. 동일한 지위라도 재산의 정도는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국내소비세

• 사치품에 대한 과세는 다른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을 갖지 않는다.
• 필수품에 대한 과세는 노동임금을 상승시켜 모든 공산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 판매량과 소비량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관세

• 관세는 국내소비세보다 훨씬 오래됐다. custom이라는 명칭도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해 온 지급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중상주의 정책은 관세 수입을 감소시켜 국가 세입에 큰 손해를 끼쳤다.

03 공채

• 공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으로 세출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와 지방채.

공채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

• 평화시에는 근대 정부에서 대부분 경상지출과 경상수입이 비슷하므로, 전쟁이 일어나도 정부는 지출의 증가에 비례해 세입을 증가시킬 수 없다. 갑자기 조세를 크게 늘리면 전쟁에 싫증을 낼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정부는 자금을 차입하게 된다. 정부는 조세를 조금만 증가시키더라도 매년 차입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다.
• 또한 정부는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매년 이자만 지급하는 영구공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 그러나 공채의 발행으로 경국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 공채 소유자들은 토지 소유자와 자본 소유자의 소득을 조세 형태로 이전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채는 장기적으로 토지의 황폐화와 자본의 낭비·이동을 야기할 수 있다.

공채와 영국 경제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

• 영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하려면 공채를 완전히 상환하거나 감소시켜야 한다.
• 그런데 영국의 공채를 대폭 삭감하기 위해서는 영국 전지역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제혁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에 조세 납부액에 비례하는 대표들을 참석하게 하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국 기득권층이나 민중은 이런 혁명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영국은 제국 전체를 유지할 능력이 없으므로 대영제국을 해체하여 비용 부담에서 해방되고 비전과 계획을 실제 사정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04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전쟁

• 생략

영국과 식민지 이주민들의 충돌

식민지의 독립선언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계보

• 생략

맺는글

• T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