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lideshare.net/lucypark/the-beginners-guide-to-5427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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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오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오전 회의에는 국가보훈처 소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에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입니다.  곽진영 부패방지 부위원장입니다.  홍성칠 행정심판 부위원장입니다.  이충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의환 고충처리국장입니다.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입니다.  황해봉 행정심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활동을 하였습니다.  국방ㆍ산업 분야의 대형 갈등 민원 등 54건을 조정 해결하였고 이동신문고를 통해서 전국 52개의 현장에서 1600여 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634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소통을 강화하고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도입하여 민원의 조기 해소에 기여하였고 국민행복제안과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휴대폰 분실 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45개의 과제를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비정상적 부패관행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복지 부정수급 대응을 위한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설치 이후 환수 예정액이 약 440억 원에 이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상담 대상자를 확대하는 행동강령 개선방안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공공기관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 공공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집단민원 해결과 취약계층 권익구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집단민원을 조정하기 위해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정부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 빈발 분야를 중점처리 분야로 선정해서 기획조사와 현장 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군부대 장병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옴부즈맨 제도를 보완하고 군 장병 대상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민원이 빈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불수용 기관에 대해서는 회의체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하고 고충민원의 조사에 있어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세업자, 생계형 운전자 관련 사건 심리 시 부당성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미비한 행정명령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행정심판 사건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원거리 거주 청구인을 위한 순회 행정심판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로 국민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환류하겠습니다.  범정부적 원스톱 소통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 등 분야별 정부 포털과 국민신문고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각급 기관 민원 전화번호를 110번으로 연계ㆍ통합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수 국민들의 자발적 토론을 통해 정제된 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소통한마당을 구현하고 각 부처의 핵심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전자공공토론을 실시하여 갈등 요인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소통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기관끼리 서로 처리를 미루는 이른바 핑퐁 민원은 그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권익위가 직접 처리기관을 확정함으로써 민원이 더 이상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한 민원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의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예보제를 도입하여 관련기관이 사전에 대응하고 국민고충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위로부터의 청렴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관장의 청렴서약, 직무 관련 강사료 안 받기 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관행동강령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민간과의 부패 연결고리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납품단가 부당 삭감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와 일감 몰아주기 같은 전․현직 공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에 대해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공사 부실시공, 자재 빼돌리기 등 취약 분야 비리에 적극 대응하고 도선법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재정누수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적극 대응하고 고의․상습적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패신고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신분 보장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넷째,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들어오는 국민의 소리로부터 민생경제, 고용복지 분야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개선 권고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이행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성과 현장감을 접목한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기관,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개선방안 마련 시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지난달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 법사위 심의에 충실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집단민원조정법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훈업무 발전을 위해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명예로운 보훈의 비전과 목표는 광복 70년을 계기로 분단 70년 마감을 위한 통일기반 구축에 두고 외교․통일․국방 등 확고한 정부정책에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애국심 함양으로 뒷받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보훈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1년 처 창설부터 2009년까지는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 및 정신 계승에 중점을 두었고,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민의 안보의식 함양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부터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역대 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정전 60년을 계기로 유엔참전국과 보훈외교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국민 애국심 고취를 주요 업무에 포함하였으며, 2014년 안보교육 총괄부처로의 지정과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 지방보훈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등 호국정신 함양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그간의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 통일에 기여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책 여건은 분단 70년 마감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보훈외교를 통한 유엔참전국과의 국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안보불안 요인이 해소되어 평화통일 추진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북한은 김정은 체제 불안정 해소와 국제적 고립 탈피 등을 위해 대남전략 추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사회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로운 보훈 업무를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겠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은 국권 상실의 교훈, 국가의 소중함을 상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외 독립운동 유적 보존 및 사료 발굴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국제공동학술회의를 통해 독립운동을 재조정하며 독립기념관을 나라사랑 정신 함양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6․25 전쟁 65주년 기념행사는 분단과 전쟁 발발의 원인을 알리는 상기행사로 실시하고 국민적 존경과 감사를 담는 계기행사 추진으로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및 예우는 14년도에 2800명을 발굴하였으며 15년도에도 5만 명 이상의 자료 분석을 통해 생존자 발굴․보상과 사망자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는 지역별 우리 고장 전투영웅 추모시설을 설치하고 학교별 전사자․학도병 명비를 설치하며, 공공기관 청사 회의실 및 군부대 시설에 호국영웅 명칭 부여 등 우리 정서에 맞게 호국영웅을 선양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 및 유엔참전국과 보훈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6․25 전쟁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고 6․25 전쟁 이후에도 정전협정 유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7․27 유엔군 참전 및 정전협정 기념식은 195만 유엔군, 1000만 제대군인, 300만 주한미군 출신 장병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유엔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 위로감사 행사는 유엔참전용사와 참전국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데 자부심을 부여하고 참전용사 후손, 참전부대 장병 등 미래세대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장진호전투기념비 등 참전 기념시설 건립 지원과 세계 유일의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을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 및 교육의 도장으로 활용하고 Turn Toward Busan 국제 추모식은 11월 11일 11시에 21개 참전국이 동시에 부산 유엔묘지를 향해 묵념하고 부산시민을 비롯한 군부대, 지자체 등과 전국적인 추모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 부응하는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해 보상금은 사회지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몰․순직군경 유족, 1급 중상이자, 6․25 전몰군경 자녀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에서 제외하여 저소득 참전유공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보훈복지인력을 증원하여 가사․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훈병원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중앙보훈병원에 보훈의학연구소 건립 등 진료와 연구기능이 융합된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4개 지방보훈병원도 병원별 전문진료센터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근접진료 만족도를 높이고 남양주보훈요양원을 금년 2월에 개원하며 인천 및 경기 서부지역 보훈대상자 진료 편의를 위해 인천보훈병원을 금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산청호국원을 금년 3월에 개원하고 괴산호국원 착공과 임실호국원 안장시설 추가 확충 등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 대비 2017년까지 국립묘지 16만 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는 지난해까지 3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국방부, 안전처, 중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7500여 개를 추가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우수업체를 선정, 제대군인 취업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제대군인 주간 운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와 일자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체와 협력 강화 및 제대군인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찾고 지켰는지, 정전협정과 한미 군사적 보장장치의 중요성, 북한의 대남전략 및 통일이 왜 대박인지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려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분단 극복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통일안보 및 국민교육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공직자와 2040세대에 대한 교육을 중점 추진하며, 학교교육은 교육부의 통일교육 강화와 협업하여 초중고 교과서에 올바른 안보통일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캠페인은 ‘광복 70년, 분단 70년,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슬로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언론․방송․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 공감대를 확산하며 분단 극복을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완근 차장입니다.  이성국 기획조정관입니다.  이병구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이경근 보훈선양국장입니다.  신영교 복지증진국장입니다.  박종왕 제대군인국장입니다.  이성춘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입니다.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입니다.  김종해 88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김용태입니다.  권익위원장님, 이제 2월 국회에 들어서 설 끝나자마자 바로 법안심사를 시작할 텐데 아마 권익위 법안 중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심사가 가장 우선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각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본 취지가 지금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체회의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급식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들이 안에 다 들어 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김용태 위원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개별 법률 말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아니겠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이 말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법의 존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법의 취지를 이렇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예를 들면 학교급식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있다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것을 신고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보호받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법이구나라고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은…… 이 법이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런 취지입니다.
김용태 위원	즉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휘슬 블로어를 보호하는.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바로 파파라치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시장에서 닭을 팔 때 개별포장을 해서 닭을 팔라고 하는 게 아마 식품위생법상 내부규정에 들어 있을 텐데 이것을 위반하는 것을 모든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신고해서 이런 것들로 돈을 버는 전문 파파라치들이 생겨나는 바로 그런 게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회 풍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맞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래서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오히려 확대 강화하자고 해서 기존도 대상 법률이 약 180개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거의 배 이상 늘려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이런 법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따라서 지난 우리 법안소위 때 여야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게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과연 이것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서 그런 공익신고자 보호 원래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개별법에다 규정을 두고 오히려 이 법은 그야말로 휘슬블로어, 내부고발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으로 뭔가 방향 전환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기억합니다.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심사에서는 이 점 감안해서 저희가 법안을 심사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권익위한테 그 방향으로도 한번 안을 만들어 보십사 하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용태 위원	제대군인 관련한 법을 2월 달에 보훈처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지금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제대군인국장님 뒤에 계신가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박종왕	제대군인국장 박종왕입니다.
김용태 위원	우리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몇 가지 주문을 저희가 했고요.  부처 간 조율 이런 것을 다 마쳐 달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 다 돼 가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박종왕	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게요.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지는 모르는데요.  베트남참전기념일 제정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베트남참전회에서는 이미 외교부하고도 입장 조율이 다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직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김용태 위원	우리가 베트남참전기념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1분 주시면 마무리짓겠습니다.  베트남참전기념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훈처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외교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제정이 안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용태 위원	그런데 지금도 조정 중입니까, 조정이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지금 조정 중입니다.
김용태 위원	우리가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부처 간 조정이 다 끝났는데 국회에서 아무런 사유 없이 제정을 미루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요.  오늘 이 공식석상에서 보훈처장님께 부처 간 조율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용태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께……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이하생략]

README.md

README

데이터가 필요할 때 특정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I가 있다면 (ex: data.popong.com)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성이나 도의적 측면에서 가장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endpoint)가 API로 제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크롤러/스크래퍼를 만들면 내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장소는 pokr.kr/meetings에서 국회 회의록을 긁는 스크래퍼를 담고 있습니다.
• 2015년 10월 23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서 진행한 수업 내용입니다. [slides]
•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으면 me at lucypark.kr로 알려주세요!

Run

• 19대 국회 시작일로부터 회의록 id 목록을 수집

    $ python crawl.py
  

• id 를 입력하면 pokr.kr에서 해당 id의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 tsv 형태로 저장

    $ python parse.py
  

• TODO crawl.py 와 parse.py 를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crawl.py

#! /usr/bin/python
# -*- coding: utf-8 -*-

from datetime import date, timedelta

from lxml import html
import requests

s = date(2012, 7, 1)
e = date.today()
dates = [s + timedelta(n) for n in range((e - s).days)]

for d in dates:
    url = 'http://pokr.kr/meeting/?date=%s' % d.isoformat()
    text = requests.get(url).text
    root = html.fromstring(text)
    ids = [i[9:-1] for i in root.xpath('.//div[@style="padding: 0 40px;"]/ul/li/a/@href')]
    print(url[-10:], ids)

# TODO: write to file

parse.py

#! /usr/bin/python3
# -*- coding: utf-8 -*-

import requests
from lxml import html


def parse(pageid):
    pageurl = 'http://pokr.kr/meeting/%s/dialog' % pageid

    # 웹페이지 다운로드
    text = requests.get(pageurl).text
    root = html.fromstring(text)

    # statements라는 변수에 발언 관련 element들 찾아서 넣기
    statements = root.xpath('//div[@class="dialogue"]/div[@class="statement"]')

    # 각각의 statement에서 speaker, content 정보 추출하고 newline제거 후 rows라는 list에 넣기
    rows = []
    for statement in statements:
        speaker = statement.xpath(\
                './div[@class="speaker"]/div[@class="person-name"]/text()')[0]
        content = ' '.join(statement.xpath('./div[@class="content glossary"]/text()'))
        content = content.replace('\n', ' ').strip()
        rows.append([speaker, content])

    # 파일에 저장
    f = open('%s.txt' % pageid, 'w')
    f.write('\n'.join('\t'.join(row) for row in rows))
    f.close()


if __name__=='__main__':
    pageid = '19331229909'  # FILL ME
    parse(pageid)